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7일(목) 10시
- [ 의사일정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 2. 본회의휴회의결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 2.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시 본청에 구청장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시 본청에 구청장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전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전동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3동 전동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관리를 하면서 심히 놀라움과 유감스러운 점을 발견함에 있어 몇 가지 수도 사업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4월 29일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장 몇 곳을 다니며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168-4호부터 168-47호까지 6미터 소방도로 하수관 교체공사를 지켜보던 중 이곳은 '92년도에 상수도 주물관으로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수도관 교체작업 중 상수도 50밀리미터 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심하였습니다. 작업원은 자전거 튜브 고무줄로 임시조치하고 저는 남부수도사업소에 연락했습니다.
타 공사지역에서 작업원을 동원하여 상수도 50밀리미터 관이 매설되어 있던 170-12호 몇 곳을 굴착했으나 50밀리미터 관이 없었습니다. 168-4호 앞 100밀리미터 관 밸브 설치된 부근을 굴착한 바 역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계속 지켜보며 수도사업소에 수차 독촉하여 공사업자를 투입 사당3동 대림아파트 후문 대림상가 옆 15미터 도로에 매설된 250밀리미터 관 주위를 굴착하였으나 250밀리미터 관에서는 100밀리미터 관을 연결한 흔적은 없고 50밀리미터 관 연결점은 확인하였습니다. 168-27호와50밀리미터 관 밸브를 잠그고 대림상가 옆에 50미터 관 연결된 것을 끊었으나 수십 가구 중 4가구는 단수되었습니다. 169-10호 밑으로 200밀리미터 관에서 100밀리미터 관을 연결 168-27호까지 약 70미터는 연결 매설 종결하고 168-27호부터 대림상가 옆까지 약 40미터는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연결 통수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자체를 정리해 보니 50밀리미터 관이 2선, 100밀리미터 관이 1선 소방도로에 도합 3선이 매설되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68-4호부터 168-47호간 6미터 소방도로에 3선이 관로공사의 그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제 자신이 설계도면을 대략 그려 왔습니다.
애당초 50밀리미터 관을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양쪽의 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함에도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168-27호 앞 부분까지만 100밀리미터 관으로 연결시키고 나머지 40미터는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했더니 나중에 작업원이 온 다음에 이 관로공사 250밀리미터 관을 굴착해 보니까 100밀리미터 관은 연결된 흔적은 없고 50밀리미터 관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50밀리미터 관만 연결됐다고 하게 되면 상반된 쪽에서는 100밀리미터 관을 통수시켰으니까 이쪽도 완전히 168-27호까지 가야 할 일이지만 50밀리미터 관으로 죽 오다가 돌았어요, 이것이 168-27호 앞까지 와 가지고 168-43호 골목으로 들어가는 80밀리미터 관에다가 50밀리미터 관을 연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다가 50밀리미터 관 밸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밸브를 잠그니까 169-10호 역시 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50밀리미터 관이 쭉 나와 가지고 끊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50밀리미터 관 2선, 100밀리미터 관 1선이라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작업원들하고 연구도 해보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역시 이러한 부정 관로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나 그렇겠지만 상수도 공사할 때는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100밀리미터 관으로 연결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그냥 놔두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50밀리미터 관에서 168-27호까지 종결된 이 부위에다가 연결시키고 50밀리미터 관을 단선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지역에 원만한 상수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놀랄 지경이지요. 이런 공사를 하물며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심히 유감스러운 공사였는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사당3동 163-5호부터 163-9호까지 30밀리미터 상수도관을 8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하고 일반적으로 삼화단지 길이라 8미터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소방도로에 200밀리미터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200밀리미터 관에다 연결하려고 굴착을 해보니까, 1미터 이상 파보니까 200밀리미터 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밀리미터 관 연결된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자는 2미터 정도 파보니까 거기에 100밀리미터 관이, 옛날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100밀리미터 관을 2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가정관, 골목관은 당연히 신관에다 연결하였어야 함에도 연결을 하지 않고 구관에다 그냥 방치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밀리미터 연결된 부위까지 파보니까 누수는 다소 됐었습니다마는 그 누수된 양이 시간당으로 봐서 엄청난 것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교체공사 할 때에는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감독관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한데도 감독관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했겠지요. 수도사업소에서 일일이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켜서서 감독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당3동 고지대는 작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을 적에 강남수도사업소소장과 영등포수도사업소장에게 그 원인을 물어보려고 질문까지 했었는데, 영등포수도사업소 측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남수도사업소 측에다가 그렇다면 서로 인정 못하니까 안되고, 우성아파트 인접에 무인가입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 해에는 되지 않고 '93년도 4월경에 강남수도사업소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무인가입장을 설치 했었습니다.
무인가입장을 설치해 놓고서도 수압은 약하고 간간이 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매설된 부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 계장이나 담당직원한테 수차 연락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고지대 주민들의 고통을 좀 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결과 '94년에 그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저수관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관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수탱크에 물이 찼다고 하면 왜 물이 안나올 수가 있느냐 하였더니 나중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배수관에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고지대 물이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현장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두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흥분됐어요. 고지대 주민 1,500여 세대가 몇 년 동안 물난리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분개한 나머지 제가 남부수도사업소에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미터 도로 상수도교체공사시 가정인입관을 교체하는데 건물에 따라 또는 신구 가옥에 따라 평수에 의해서 관로공사시 가정인입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 가옥 몇 평까지 가정인입관을 교체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정인입관 그 조건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일부 구간 배수관에서 일부 연결하고 계량기에서 일부 연결하여 중간에는 아연도강관 내지는 PVC 파이프로 연결된 부위를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수 가구 중에 두 세대만 딱 남아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것도 발견하고 보니까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런 점을 차질없이 뚜렷한 공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번에 또 발견한 것입니다마는 하수도관 300밀리미터 관이 노후된 관이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데 구경 300밀리미터 관에다가 상수도관을 직접 관통시켰어요, 작은 하수도관에다가 상수도관을 관통시킨다고 하면 그 하수도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준설작업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하수도가 막히고, 상수도가 잘못되게 되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감독해서 원만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경계석 관계가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작업장 소장에게 물었더니 관급자재라고 하는 답변이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관급자제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우수한 품질 생산 공장을 선별 지정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파렛에 10여개 이상의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급자재의 납품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당3동 전동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관리를 하면서 심히 놀라움과 유감스러운 점을 발견함에 있어 몇 가지 수도 사업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4월 29일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장 몇 곳을 다니며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당3동 168-4호부터 168-47호까지 6미터 소방도로 하수관 교체공사를 지켜보던 중 이곳은 '92년도에 상수도 주물관으로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수도관 교체작업 중 상수도 50밀리미터 관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심하였습니다. 작업원은 자전거 튜브 고무줄로 임시조치하고 저는 남부수도사업소에 연락했습니다.
타 공사지역에서 작업원을 동원하여 상수도 50밀리미터 관이 매설되어 있던 170-12호 몇 곳을 굴착했으나 50밀리미터 관이 없었습니다. 168-4호 앞 100밀리미터 관 밸브 설치된 부근을 굴착한 바 역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계속 지켜보며 수도사업소에 수차 독촉하여 공사업자를 투입 사당3동 대림아파트 후문 대림상가 옆 15미터 도로에 매설된 250밀리미터 관 주위를 굴착하였으나 250밀리미터 관에서는 100밀리미터 관을 연결한 흔적은 없고 50밀리미터 관 연결점은 확인하였습니다. 168-27호와50밀리미터 관 밸브를 잠그고 대림상가 옆에 50미터 관 연결된 것을 끊었으나 수십 가구 중 4가구는 단수되었습니다. 169-10호 밑으로 200밀리미터 관에서 100밀리미터 관을 연결 168-27호까지 약 70미터는 연결 매설 종결하고 168-27호부터 대림상가 옆까지 약 40미터는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연결 통수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자체를 정리해 보니 50밀리미터 관이 2선, 100밀리미터 관이 1선 소방도로에 도합 3선이 매설되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68-4호부터 168-47호간 6미터 소방도로에 3선이 관로공사의 그 이유가 의심스러워서 제 자신이 설계도면을 대략 그려 왔습니다.
애당초 50밀리미터 관을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양쪽의 관로에 연결을 시켜야 함에도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168-27호 앞 부분까지만 100밀리미터 관으로 연결시키고 나머지 40미터는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그냥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연락했더니 나중에 작업원이 온 다음에 이 관로공사 250밀리미터 관을 굴착해 보니까 100밀리미터 관은 연결된 흔적은 없고 50밀리미터 관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50밀리미터 관만 연결됐다고 하게 되면 상반된 쪽에서는 100밀리미터 관을 통수시켰으니까 이쪽도 완전히 168-27호까지 가야 할 일이지만 50밀리미터 관으로 죽 오다가 돌았어요, 이것이 168-27호 앞까지 와 가지고 168-43호 골목으로 들어가는 80밀리미터 관에다가 50밀리미터 관을 연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다가 50밀리미터 관 밸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밸브를 잠그니까 169-10호 역시 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50밀리미터 관이 쭉 나와 가지고 끊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50밀리미터 관 2선, 100밀리미터 관 1선이라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작업원들하고 연구도 해보고 원인을 찾아봤더니 역시 이러한 부정 관로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나 그렇겠지만 상수도 공사할 때는 1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100밀리미터 관으로 연결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하고 일부 구간은 50밀리미터 아연도 강관으로 그냥 놔두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50밀리미터 관에서 168-27호까지 종결된 이 부위에다가 연결시키고 50밀리미터 관을 단선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지역에 원만한 상수도공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도 놀랄 지경이지요. 이런 공사를 하물며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주민 여러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심히 유감스러운 공사였는데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사당3동 163-5호부터 163-9호까지 30밀리미터 상수도관을 8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하고 일반적으로 삼화단지 길이라 8미터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소방도로에 200밀리미터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200밀리미터 관에다 연결하려고 굴착을 해보니까, 1미터 이상 파보니까 200밀리미터 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0밀리미터 관 연결된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자는 2미터 정도 파보니까 거기에 100밀리미터 관이, 옛날 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100밀리미터 관을 200밀리미터 관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가정관, 골목관은 당연히 신관에다 연결하였어야 함에도 연결을 하지 않고 구관에다 그냥 방치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밀리미터 연결된 부위까지 파보니까 누수는 다소 됐었습니다마는 그 누수된 양이 시간당으로 봐서 엄청난 것입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교체공사 할 때에는 작년에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감독관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구청장한데도 감독관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를 했겠지요. 수도사업소에서 일일이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켜서서 감독할 수 없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당3동 고지대는 작년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을 적에 강남수도사업소소장과 영등포수도사업소장에게 그 원인을 물어보려고 질문까지 했었는데, 영등포수도사업소 측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남수도사업소 측에다가 그렇다면 서로 인정 못하니까 안되고, 우성아파트 인접에 무인가입장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 해에는 되지 않고 '93년도 4월경에 강남수도사업소는 이미 떨어져 나갔고 남부수도사업소 관할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무인가입장을 설치 했었습니다.
무인가입장을 설치해 놓고서도 수압은 약하고 간간이 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매설된 부위이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 계장이나 담당직원한테 수차 연락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고지대 주민들의 고통을 좀 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결과 '94년에 그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저수관에서 내려오는 그 배수관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수탱크에 물이 찼다고 하면 왜 물이 안나올 수가 있느냐 하였더니 나중에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 배수관에 밸브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고지대 물이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현장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해 두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흥분됐어요. 고지대 주민 1,500여 세대가 몇 년 동안 물난리를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분개한 나머지 제가 남부수도사업소에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미터 도로 상수도교체공사시 가정인입관을 교체하는데 건물에 따라 또는 신구 가옥에 따라 평수에 의해서 관로공사시 가정인입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 가옥 몇 평까지 가정인입관을 교체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때로는 가정인입관 그 조건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일부 구간 배수관에서 일부 연결하고 계량기에서 일부 연결하여 중간에는 아연도강관 내지는 PVC 파이프로 연결된 부위를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수 가구 중에 두 세대만 딱 남아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러한 것도 발견하고 보니까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런 점을 차질없이 뚜렷한 공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번에 또 발견한 것입니다마는 하수도관 300밀리미터 관이 노후된 관이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데 구경 300밀리미터 관에다가 상수도관을 직접 관통시켰어요, 작은 하수도관에다가 상수도관을 관통시킨다고 하면 그 하수도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준설작업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하수도가 막히고, 상수도가 잘못되게 되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잘 감독해서 원만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경계석 관계가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작업장 소장에게 물었더니 관급자재라고 하는 답변이 있기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관급자제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우수한 품질 생산 공장을 선별 지정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파렛에 10여개 이상의 파손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급자재의 납품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를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솔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공무원조직이 저항세력으로 부상하리라고 하는 일반인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공무원의 행태가 능동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근무자세가 이를 잘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절대다수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일부 소수계층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하고 태만한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용어가 여론의 대상이 되었는지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들은 아직도 재미 좋았던 시절만 생각한다느니 규정과 간섭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느니 등의 부정적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기를 주도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의 공과는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개선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공무원조직이 저항세력으로 부상하리라고 하는 일반인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공무원의 행태가 능동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근무자세가 이를 잘 증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절대다수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일부 소수계층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하고 태만한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용어가 여론의 대상이 되었는지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들은 아직도 재미 좋았던 시절만 생각한다느니 규정과 간섭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느니 등의 부정적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기를 주도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의 공과는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개선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서론은 제폐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TV난시청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TV난시청지역 해소와 동작유선방송의 횡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난시청지역 세대수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8만 2,000가구입니다. 이 8만 2,000가구는 우리 동작구 전체 가구 14만 930가구의 과반수를 넘는 선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은 상도2, 4, 5동, 사당3, 4, 5동, 신대방1동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TV의 영향이라는 것은 때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동작구민의 과반수가 넘는 구민들이 현재 TV 시청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은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유선방송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V방송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씁니다. 낮에 TV가 방영이 안되는 시간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영업을 하는 집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지역에서, 즉 TV난시청 지역에는 TV가 잘나오지 않기 때문에 TV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안테나는 전부 제거해 버리고 유선방송국에서 보내는 선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유선방송에서 오는 선이 중간에서 잘못되면 TV화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동작유선방송, 7월 1일부터는 CATV라는 영어약자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민 중에서 동작유선방송에 가입한 숫자가 1만 400가구입니다. 1만400가구면 난청세대 8만 2,000가구의 8분의1이 넘는 숫자입니다. 시청료는 월 3,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징수금이 3,120만원이 됩니다. 남의 사업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가 한 달에 430건입니다. 종사하는 직원 숫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담당하는 직원, 즉 밖에 나와서 출장수리 하는 직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제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TV라는 것은 거의 야간에 보고, 또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봅니다. 그런데 TV가 고장이 나는 시간이 밤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면 유선방송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근무자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수지면에서도 상당한 혹자를 보고 있는 동작유선방송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동작구민들을 우롱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뽑은 노들아가씨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들아가씨를 작년 5월중에 뽑은 줄로 알고 있는데 노들아가씨를 선발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행사, 아니면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올해 선발된 노들아가씨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사라든가 다방면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동료선배이신 김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보건물리치료실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이미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 동료 이관수 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청소대행의 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본 결과 우리 동작구 청소 재정수입이 22.3%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곳은 27.8%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이관수의원께서 민간인 대행업체에 많이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과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윤 필국장의 답변은 우리 동작구 관내 대행업체가 3개 업체뿐이며 업체가 더 늘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왜 업체가 늘어나지 않으며 또 업체가 늘어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은 아닙니다. 집행부여러분들께 권고성 주문의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퀴 하나가 삐꺽하면 그 옆에 있는 바퀴도 삐꺽하는 것이고 한 쪽에 있는 바퀴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그 수레는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호유대, 상호협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제 답변하시는 집행부 국장님 한 분께서 아직까지 3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미흡한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잘해 나가자고 하였는데 어제 동료 장매자 선배의원의 질문 도중에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상배 부의장께서도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도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좀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난시청지역 세대수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8만 2,000가구입니다. 이 8만 2,000가구는 우리 동작구 전체 가구 14만 930가구의 과반수를 넘는 선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은 상도2, 4, 5동, 사당3, 4, 5동, 신대방1동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TV의 영향이라는 것은 때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동작구민의 과반수가 넘는 구민들이 현재 TV 시청난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은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유선방송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V방송 난시청지역에서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씁니다. 낮에 TV가 방영이 안되는 시간에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영업을 하는 집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지역에서, 즉 TV난시청 지역에는 TV가 잘나오지 않기 때문에 TV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기존에 있는 안테나는 전부 제거해 버리고 유선방송국에서 보내는 선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유선방송에서 오는 선이 중간에서 잘못되면 TV화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동작유선방송, 7월 1일부터는 CATV라는 영어약자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민 중에서 동작유선방송에 가입한 숫자가 1만 400가구입니다. 1만400가구면 난청세대 8만 2,000가구의 8분의1이 넘는 숫자입니다. 시청료는 월 3,000원입니다. 그러면 월 징수금이 3,120만원이 됩니다. 남의 사업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 건수가 한 달에 430건입니다. 종사하는 직원 숫자는 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담당하는 직원, 즉 밖에 나와서 출장수리 하는 직원이 2명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제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TV라는 것은 거의 야간에 보고, 또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봅니다. 그런데 TV가 고장이 나는 시간이 밤이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신고를 하면 유선방송회사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근무자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수지면에서도 상당한 혹자를 보고 있는 동작유선방송회사에서 이렇게 우리 동작구민들을 우롱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뽑은 노들아가씨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들아가씨를 작년 5월중에 뽑은 줄로 알고 있는데 노들아가씨를 선발했으면 지금까지 어떤 행사, 아니면 우리 동작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또 올해 선발된 노들아가씨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사라든가 다방면으로 운용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동료선배이신 김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보건물리치료실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이미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제 동료 이관수 선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청소대행의 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제 질문과 답변을 들어 본 결과 우리 동작구 청소 재정수입이 22.3%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곳은 27.8%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이관수의원께서 민간인 대행업체에 많이 이관해야 된다고 주장과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윤 필국장의 답변은 우리 동작구 관내 대행업체가 3개 업체뿐이며 업체가 더 늘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왜 업체가 늘어나지 않으며 또 업체가 늘어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질문은 아닙니다. 집행부여러분들께 권고성 주문의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본의원은 의회 개원 이후에 첫 질문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우리 의회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바퀴 하나가 삐꺽하면 그 옆에 있는 바퀴도 삐꺽하는 것이고 한 쪽에 있는 바퀴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그 수레는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호유대, 상호협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제 답변하시는 집행부 국장님 한 분께서 아직까지 3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미흡한 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잘해 나가자고 하였는데 어제 동료 장매자 선배의원의 질문 도중에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상배 부의장께서도 복지부동이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도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좀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먼저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생활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난 1991년 12월 구정질문 때 사당1동 319-46호, 사당1동319-93호 소방도로 개설건에 당시 건설국장에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 집행부측의 답변은 본지역 주변일대는 가로망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1993년도 예산이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1992년 2월에 답변하였고, 2차로 1993년도 건설국장의 답변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 1993년 4월20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었다 하면서 지목은 구거부지로, 무허가건물 13동이 존재되어 있고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중장기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 199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부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넘기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바꿈이 있을 때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구태여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재촉구하고 싶은 말은 각 동 출신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은 동작구민 전체의 뜻과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하면서 좀 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박한경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제27회 정기회에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요청하셨을 때 1994년은 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6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하시면서 구정방향 다섯 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전반적으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사당동 남부순환 까치고개에서 서초동 방면, 사당 사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가차도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착공기일은 언제인지 또 만일 착공이 된다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가능할지 그 여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옵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지난 1991년 12월 구정질문 때 사당1동 319-46호, 사당1동319-93호 소방도로 개설건에 당시 건설국장에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 집행부측의 답변은 본지역 주변일대는 가로망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1993년도 예산이 반영토록 검토하겠다고 1992년 2월에 답변하였고, 2차로 1993년도 건설국장의 답변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 1993년 4월20일부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었다 하면서 지목은 구거부지로, 무허가건물 13동이 존재되어 있고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중장기계획을 수정 및 보완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 199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집행부측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넘기고는 하는데, 그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바꿈이 있을 때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구태여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구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측에 재촉구하고 싶은 말은 각 동 출신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것은 동작구민 전체의 뜻과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하면서 좀 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박한경 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제27회 정기회에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심의를 요청하셨을 때 1994년은 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6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하시면서 구정방향 다섯 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도시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여 전반적으로 도시기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사당동 남부순환 까치고개에서 서초동 방면, 사당 사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45억의 예산을 들여서 고가차도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착공기일은 언제인지 또 만일 착공이 된다면 준공시기는 언제쯤 가능할지 그 여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옵니다. 간단하나마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 박상배의원, 이두환의원, 신명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수도사업소 황의석 누수방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빙방지과장 황의석 남부수도사업소의 황의석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동근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목별 답변에 앞서 우선 저희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과거의 지역내에 깔려있던 노후관, 즉 부식된 관이나 또는 잘못된 배관형태를 시정하는 사업을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5년간 이 사업을 시행해서 잘못되거나 썩은 관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과 다른 공사 즉 하수도공사나 가스공사, 도로포장공사 등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3동 168번지 일대는 하수도공사 구간중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배관이 정비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여러가지 잘못된 형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중 배관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당3동 163번지 일대는 기존 관이 100밀리미터이고 새로 부설한 것은 200밀리미터인데 100밀리미터 관을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기존관인 100밀리미터 PVC관은 폐쇄할 예정이고 단지 100밀리미터 관 옆에 붙어있는 관들이 너무 많아 지선에서부터 정비를 해나가서 최종적으로는 100밀리미터 관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인입관 개량공사는 부식성배관으로 되어있는 모든 관은 개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981년도 8월 이후에 증축된 건물로서 관의 구경을 키워야되는 그런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우선 구경 확대공사가 병행되어야 개량이 되는데 이것은 수용가의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공사입니다. 사당동 증압펌프구간은 저희들이 1993년도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설치하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과거에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활동중 상수도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발견될 때에는 저희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주시면 한시라도 바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과거의 지역내에 깔려있던 노후관, 즉 부식된 관이나 또는 잘못된 배관형태를 시정하는 사업을 3년 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5년간 이 사업을 시행해서 잘못되거나 썩은 관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업과 다른 공사 즉 하수도공사나 가스공사, 도로포장공사 등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3동 168번지 일대는 하수도공사 구간중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배관이 정비되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여러가지 잘못된 형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년 5월중 배관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당3동 163번지 일대는 기존 관이 100밀리미터이고 새로 부설한 것은 200밀리미터인데 100밀리미터 관을 폐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기존관인 100밀리미터 PVC관은 폐쇄할 예정이고 단지 100밀리미터 관 옆에 붙어있는 관들이 너무 많아 지선에서부터 정비를 해나가서 최종적으로는 100밀리미터 관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인입관 개량공사는 부식성배관으로 되어있는 모든 관은 개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981년도 8월 이후에 증축된 건물로서 관의 구경을 키워야되는 그런 대상건물이 있습니다. 우선 구경 확대공사가 병행되어야 개량이 되는데 이것은 수용가의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공사입니다. 사당동 증압펌프구간은 저희들이 1993년도 남부수도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설치하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과거에 시행한 것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활동중 상수도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발견될 때에는 저희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주시면 한시라도 바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황의석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먼저 박상배의원님의 공직자 자세에 대한 지적과 공무수행에 참고가 될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래 우리 공무원중 일부 직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어느 때에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부직원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공무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만 6월 24일 서울지하철 총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에 우리 동작구공무원은 물론 전 서울시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복으로서의 정신을 발휘해서 일주일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상수송대책에서부터 지하철노조원 설득과 역무지원 등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시공무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각 개인의 부단한 자기계발과 의식개혁을 위해서 내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중 5급이상 간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삼성, 대우 등 민간우수기업체에 2박3일의 위탁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소양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매분기 연4회 이상 우리 구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정신교육을 계속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간소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통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규정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곁들여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는 관용을 베풀어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감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거나 근무를 게을리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 엄히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더욱 적극적이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조성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 모두가 바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두환의원님께서 텔레비젼 난시청지역 해소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작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1994년 6월 30일 현재 1만400가구입니다. 또 수수료는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선방송 시청시 사고 건수라 함은 화면불량이나 방송중단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동작유선방송은 1개월 평균 약 430건의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약 4.1%에 해당하는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시 화면불량이나 방송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법은 유선방송에서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화면 아프터써비스나 텔레비젼 채널조정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동작유선방송사의 허가일은 1989년 3월 25일이고 소재지는 동작구 상도2동 366의22호이고 대표자는 박미정입니다. 직원은 22명이고 이중 현장기술자는 7명입니다. 현장기술직 7명이 1만 400 가입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선방송의 고장시에 신속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 등 기술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긴밀한 협조체제 운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지도단속 대상은 가입비 추가징수 여부와 이용계약여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 CATV가 개국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계유선방송국의 사고에 따른 민원발생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내 TV난시청지역 및 난시청가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TV난시청지역 및 난시청가구가 있는 밀집지역은 상도2동, 상도4동, 상도5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1동 둥 7개 지역이고 난시청 가구수는 약 8만 2,000가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 동작구 전체가구의 약 50%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일부는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난시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 체신부 전파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 설치검토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993년도 노들아가씨 선발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미인을 선발하여 각종 행사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자치구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노들아가씨를 선발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지난 1993년 4월 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KBS 제1TV 전국노래자랑 동작구편에 출연했습니다. 또 6월 10일 아산아가씨를 초청해서 구청광장에서 개최한 구민 알뜰장에 참가해 SBS의 서울의 아침 등에 출연하여 활동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아가 국내외 친선문화사절로 적극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신경제 100일운동 및 1993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1993년에는 제대로 이행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4년에는 4월 23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직장가요경연대회에 출연한바 있고, 또 6월 10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동작구민체육대회에 일부 학생이 와서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구청장이 1993년 노들아가씨 전원과 1994년 노들아가씨를 전부 초청해서 격려하고 활동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금년도 운영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각종행사참여, 구정행사참여, 구정홍보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들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 대부분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이고 또 일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스튜어디스 등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학업과 직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래 우리 공무원중 일부 직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어느 때에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부직원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공무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만 6월 24일 서울지하철 총파업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에 우리 동작구공무원은 물론 전 서울시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공복으로서의 정신을 발휘해서 일주일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비상수송대책에서부터 지하철노조원 설득과 역무지원 등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울시공무원들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각 개인의 부단한 자기계발과 의식개혁을 위해서 내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중 5급이상 간부 전 공무원에 대해서 삼성, 대우 등 민간우수기업체에 2박3일의 위탁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소양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매분기 연4회 이상 우리 구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정신교육을 계속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법규와 제도, 규정을 과감히 정비하고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간소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연구검토를 통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규정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곁들여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저지른 실수는 관용을 베풀어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감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거나 근무를 게을리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 엄히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더욱 적극적이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조성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 모두가 바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두환의원님께서 텔레비젼 난시청지역 해소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유선방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작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1994년 6월 30일 현재 1만400가구입니다. 또 수수료는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선방송 시청시 사고 건수라 함은 화면불량이나 방송중단 등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동작유선방송은 1개월 평균 약 430건의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약 4.1%에 해당하는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시 화면불량이나 방송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법은 유선방송에서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화면 아프터써비스나 텔레비젼 채널조정 등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동작유선방송사의 허가일은 1989년 3월 25일이고 소재지는 동작구 상도2동 366의22호이고 대표자는 박미정입니다. 직원은 22명이고 이중 현장기술자는 7명입니다. 현장기술직 7명이 1만 400 가입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유선방송의 고장시에 신속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 등 기술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체신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긴밀한 협조체제 운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지도단속 대상은 가입비 추가징수 여부와 이용계약여부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관내에 CATV가 개국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계유선방송국의 사고에 따른 민원발생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관내 TV난시청지역 및 난시청가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TV난시청지역 및 난시청가구가 있는 밀집지역은 상도2동, 상도4동, 상도5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신대방1동 둥 7개 지역이고 난시청 가구수는 약 8만 2,000가구가 됩니다. 이는 우리 동작구 전체가구의 약 50%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일부는 유선방송에 가입하여 난시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이며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 체신부 전파관리국 등 관련 부서에 설치검토를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993년도 노들아가씨 선발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미인을 선발하여 각종 행사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자치구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노들아가씨를 선발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지난 1993년 4월 2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KBS 제1TV 전국노래자랑 동작구편에 출연했습니다. 또 6월 10일 아산아가씨를 초청해서 구청광장에서 개최한 구민 알뜰장에 참가해 SBS의 서울의 아침 등에 출연하여 활동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나아가 국내외 친선문화사절로 적극활용 할 계획이었으나 신경제 100일운동 및 1993년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1993년에는 제대로 이행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994년에는 4월 23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직장가요경연대회에 출연한바 있고, 또 6월 10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한 동작구민체육대회에 일부 학생이 와서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구청장이 1993년 노들아가씨 전원과 1994년 노들아가씨를 전부 초청해서 격려하고 활동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 금년도 운영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각종행사참여, 구정행사참여, 구정홍보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열심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들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 대부분이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이고 또 일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스튜어디스 등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학업과 직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윤치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 필 시민국장 윤필입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로의 이관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행업체구역 및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3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남지환경은 사당동, 흑석동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 28.8%를 점하고 있고, 기성환경은 상도동, 본동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은 35.6%, 경청용역은 노량진동, 대방동, 신대방동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은 3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로의 이관계획은 지역수거시 인원 및 장비가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필요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지역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이관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서울시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연감소 인력을 제외하고는 강제 퇴직을 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거수수료 체제에서는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지역의 세입 : 세출은 55 : 45%로써 세출이 세입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세입 : 세출은 44 : 56%로써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직영을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희망하는 대행업체가 없어 실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북구, 중구, 송파구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런 제도 등이 정착된다면 계속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영을 대행업체로 이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대행업체구역 및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3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남지환경은 사당동, 흑석동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 28.8%를 점하고 있고, 기성환경은 상도동, 본동 지역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은 35.6%, 경청용역은 노량진동, 대방동, 신대방동을 담당하면서 대행업체간의 수거율은 3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로의 이관계획은 지역수거시 인원 및 장비가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더 필요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대행업체에서 지역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이관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서울시노사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연감소 인력을 제외하고는 강제 퇴직을 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거수수료 체제에서는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지역의 세입 : 세출은 55 : 45%로써 세출이 세입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세입 : 세출은 44 : 56%로써 세입보다 세출이 많기 때문에 직영을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것은 희망하는 대행업체가 없어 실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북구, 중구, 송파구에서 종량제를 시범 실시중에 있으므로 이런 제도 등이 정착된다면 계속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영을 대행업체로 이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윤 필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먼저 전동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관 교체공사 후 포장공사에 임하기 전 경계석을 설치할 때 경계석 품질이 좋지 않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또는 확장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표시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도로경계블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로경계블럭은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에 구매요구하여 납품되는 것을 현장 시공전에 샘플을 채취하여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시험의뢰해서 합격품을 사용하거나 KS제품일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로 갈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일시에 납품될 경우 간혹 규정강도 이하의 제품이 반입되거나 또는 현장에서 관리부실로 모서리부분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샘플을 채취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함은 물론 건설자재 검수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319의46호에서 319의93호간 소방도로개설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구간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써 1973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목은 구거부지입니다. 현재 구거부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13동 등 지장물이 존치되어 있어 토시계획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99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보완하여 주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고가차도설치의 착공 및 완공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공사는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에 착공되어 1995년말 준공 예정으로 삼부토건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319의46호에서 319의93호간 소방도로개설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구간은 도로폭 8미터 연장 85미터로써 1973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목은 구거부지입니다. 현재 구거부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13동 등 지장물이 존치되어 있어 토시계획사업추진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99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보완하여 주민숙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고가차도설치의 착공 및 완공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본 공사는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에 착공되어 1995년말 준공 예정으로 삼부토건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채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지연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김 무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예산반영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설치 완료된 구는 6개소이며 16개 구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담당의사와 담당간호사를 사전에 운영요원으로 강남병원에서 교육을 수료시켰습니다. 설치장소는 약18평인데 이미 확보하여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이두환의원으로부터 동작유선방송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이두환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두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아까 동작유선방송의 우리 동작구 난시청지역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윤치중 총무국장께서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텔레비젼 시청은 거의 밤에 하는데 밤에 텔레비젼이 고장났을 때, 그때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두번씩 나오셔서 질문하시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처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 드린것 사과드립니다. 야간신고에 대해서는 밤에 전주에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즉시 출동체제가 되어 야간에도 수리하도록 유선방송과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야간에 전주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도가 있어서 안된 다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 같은 데는 밤에 전기가 나가 면 밤에라도 보수요원들이 와서 고칩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안 고친다고 하는 것은 유선방송의 횡포라고 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시정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동작유선방송에 시정조치를 하여 꼭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야간에 전주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도가 있어서 안된 다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 같은 데는 밤에 전기가 나가 면 밤에라도 보수요원들이 와서 고칩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핑계를 대고 안 고친다고 하는 것은 유선방송의 횡포라고 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시정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동작유선방송에 시정조치를 하여 꼭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윤치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1시4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따라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따라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의정활동을 계속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한경 구청장님과 임시회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연구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아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불가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화가 실시된 지 4년이 되는 현 시점에 우리 구의 자체 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관악구의 경우 봉천동 복개천 도로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개인에게 임대하여 세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 유료주차공간이라도 많이 만들어 구민의 박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으며,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660평방미터 이상 국공유지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재무과 120 필지 39만 6,000평방미터, 공원녹지과 54필지 31만 6,000평방미터, 건설관리과 224필지 110만 6,000평방미터 총 398필지에 188만 9,000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 국공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차량을 소유한 구민들의 박차 불편을 해소하고 세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행시기와 가능지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작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신대방2동민 147명이 구청장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들어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6개월 이상 거듭하고 있는바 진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 삼육재활원 언덕에서 신대방 3거리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이 신대방 2동 345-3호에서 346-14호 사이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50미터 후방에 있는 351-6호와 347-13호 사이에 설치된 육교가 사거리 교차지점이므로 즉 시정하려면 신대방2동사무소 앞에서 동작보건소 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와 함께 주민 보행등을 만들어주면 육교가 필요 없으므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이전 설치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건너보고 주민여론을 듣던 중 최근 발생된 사고 내용을 듣고 노량진경찰서에 교통사고 현황을 확인한 바 6월 23일 18시 신대방2동 339-2호에 살고 있는 김정숙 53세 주부가 횡단보도에서 중상을 당해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6월 30일 18시 20분 신대방2동 339-18호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모친인 장점례 81세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중상을 당해 현재 순천향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의 가족이 사고를 당해야만이 주민의 소리가 반영될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이상 경사지 횡단보도에서 우리 동민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교가 낡아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 관계로 새로운 육교 시설이 불가능하다면 선진국처럼 육교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육교를 철거해줌으로써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횡단할 수 있게 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위험한 경사지역 횡단보도를 이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횡단보도와 연계된 동시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면 더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현장을 답사하시어 주민들의 불행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일 아침 폭우시 대방지하도 침수상태는 TV 뉴스 방송을 듣고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신대방2동 498-37호 지하층에 하수물이 역류되어 침수된바가 있습니다. 신대방2동 498번지 앞 도로도 해마다 시간당 30밀리미터 정도의 비가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통행은 물론 성인보행자의 배꼽까지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보라매공원 정문 앞이나 신대방1동 교수아파트 앞쪽으로 하수관을 새로 신설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지만 장마철이 되어 주민의 소리가 높아지면 영등포구에 협조의뢰 하겠다는 등 애매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역류상태를 파악했으면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겠는지 건설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한경 구청장님과 임시회 답변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시는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연구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이 아닌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불가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방화가 실시된 지 4년이 되는 현 시점에 우리 구의 자체 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관악구의 경우 봉천동 복개천 도로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 개인에게 임대하여 세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 유료주차공간이라도 많이 만들어 구민의 박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싶으며,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660평방미터 이상 국공유지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재무과 120 필지 39만 6,000평방미터, 공원녹지과 54필지 31만 6,000평방미터, 건설관리과 224필지 110만 6,000평방미터 총 398필지에 188만 9,000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향후 국공유지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차량을 소유한 구민들의 박차 불편을 해소하고 세 수입을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시행시기와 가능지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작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신대방2동민 147명이 구청장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들어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회신만 6개월 이상 거듭하고 있는바 진정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전 삼육재활원 언덕에서 신대방 3거리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이 신대방 2동 345-3호에서 346-14호 사이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으로 50미터 후방에 있는 351-6호와 347-13호 사이에 설치된 육교가 사거리 교차지점이므로 즉 시정하려면 신대방2동사무소 앞에서 동작보건소 방향으로 차량 직진 신호와 함께 주민 보행등을 만들어주면 육교가 필요 없으므로 사고가 많은 지점으로 이전 설치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횡단보도를 건너보고 주민여론을 듣던 중 최근 발생된 사고 내용을 듣고 노량진경찰서에 교통사고 현황을 확인한 바 6월 23일 18시 신대방2동 339-2호에 살고 있는 김정숙 53세 주부가 횡단보도에서 중상을 당해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6월 30일 18시 20분 신대방2동 339-18호에 거주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모친인 장점례 81세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중상을 당해 현재 순천향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의 가족이 사고를 당해야만이 주민의 소리가 반영될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이상 경사지 횡단보도에서 우리 동민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주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교가 낡아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 관계로 새로운 육교 시설이 불가능하다면 선진국처럼 육교시설을 억제하고 기존 육교를 철거해줌으로써 보행신호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횡단할 수 있게 된다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위험한 경사지역 횡단보도를 이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횡단보도와 연계된 동시 신호등을 설치해 준다면 더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내일이라도 현장을 답사하시어 주민들의 불행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일 아침 폭우시 대방지하도 침수상태는 TV 뉴스 방송을 듣고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신대방2동 498-37호 지하층에 하수물이 역류되어 침수된바가 있습니다. 신대방2동 498번지 앞 도로도 해마다 시간당 30밀리미터 정도의 비가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통행은 물론 성인보행자의 배꼽까지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보라매공원 정문 앞이나 신대방1동 교수아파트 앞쪽으로 하수관을 새로 신설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하였지만 장마철이 되어 주민의 소리가 높아지면 영등포구에 협조의뢰 하겠다는 등 애매한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역류상태를 파악했으면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겠는지 건설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블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의하겠아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과 장마로 인하여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의 침수에 정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방동 전철역 앞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침수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하차도는 1976년 11월 15일 미륭건설에서 시공하고 대방지하보도는 1991년 7원 10일 웅산종합건설에서 시공했다는데 건설할 때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주공아파트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시공하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자리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부교회까지의 지역도 물이 많이 찼습니다. 물론 40밀리미터 밖에 오지 않은 비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물이 찼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대방동 407-5호, 407-6호 체비지 480평에 대한 정비할 의향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이땅에 대한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92년 예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000만원의 예산은 아마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 첫번 목표를 보면, 시유지나 구유지나 체비지나 이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 주차장 문제를 하나 관심을 두고 해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또 체비지라든가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는 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제12조제2항제4에 보면, 5년간 분할상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유지나 체비지를 우리 구에서 빨리 확보하고 또 시에서 하라는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지금 주차난이 가장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흑석2동 같은데는 남한강개발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평 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을 보십시오. 큰 대형차를 그 쪽으로 이전해 준다면 민원인이 들어올 때 얼마나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지 않는 대형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도 주차장으로 활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질의하겠아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지하철 노조 파업과 장마로 인하여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의 침수에 정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먼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방동 전철역 앞 지하보도 및 지하차도침수의 대책방안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하차도는 1976년 11월 15일 미륭건설에서 시공하고 대방지하보도는 1991년 7원 10일 웅산종합건설에서 시공했다는데 건설할 때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주공아파트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시공하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 자리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부교회까지의 지역도 물이 많이 찼습니다. 물론 40밀리미터 밖에 오지 않은 비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물이 찼다는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대방동 407-5호, 407-6호 체비지 480평에 대한 정비할 의향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이땅에 대한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92년 예산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7,000만원의 예산은 아마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침 첫번 목표를 보면, 시유지나 구유지나 체비지나 이것은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이 주차장 문제를 하나 관심을 두고 해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또 체비지라든가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는 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제12조제2항제4에 보면, 5년간 분할상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유지나 체비지를 우리 구에서 빨리 확보하고 또 시에서 하라는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지금 주차난이 가장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흑석2동 같은데는 남한강개발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0평 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을 보십시오. 큰 대형차를 그 쪽으로 이전해 준다면 민원인이 들어올 때 얼마나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쓰지 않는 대형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아직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도 주차장으로 활용한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강하게 하나 약하게 하나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바로 연구검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확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바라며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총무국장, 사당1동 청사 이전 문제를 '92, '93년에 이어서 3년간을 질문하다 보니 정말 미만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95년도에는 적극 검토가 아니고 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사당1동 노인정이 사당4동과 바로 경계 3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419번지 고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 노인들이 45도 경사 고개를 넘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리고 노인과 주민으로부터 노인정 하나를 어린이놀이터 부근에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국장, 실무자를 현지에 보내셔서 조사케 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하나 못하나 강하게 하나 약하게 하나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바로 연구검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확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바라며 간단하게 질문코자 합니다.
총무국장, 사당1동 청사 이전 문제를 '92, '93년에 이어서 3년간을 질문하다 보니 정말 미만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95년도에는 적극 검토가 아니고 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사당1동 노인정이 사당4동과 바로 경계 3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419번지 고개를 중심으로 하여 40여 노인들이 45도 경사 고개를 넘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리고 노인과 주민으로부터 노인정 하나를 어린이놀이터 부근에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국장, 실무자를 현지에 보내셔서 조사케 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의원 상도2동 출신 한근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구청장 이하 각 부처 간부 여러분들께 이 무더위 속에서 수방대책과 더불어 또한 연일 구 의원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응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보내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것도 여러차례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는 구청 간부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이고 상투적인 말씀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이 형식과 겉치레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구민들의 아픈 가슴의 목소리로 들으셔서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시민국장에게 묻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작구내에 유아원 실태와 갈곳이 없고 장래 이 나라를 맡아 나갈 꿈나무들의 양육시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살 적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중대한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어려서 좋은 습관과 인성 문제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대가족제도가 8.15해방 전까지 이어져 왔는데,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에서 유아들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몫으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 또는 핵가족화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문민정부 들어서서 국제화, 세계화, UR협상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인력 관리차원에서 유아들의 정서문제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양질의 유아원을 만드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상도2동은 3만 주민이 살고 동작구내에서도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은 양질의 유아원을 만들어 주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도2동 청사가 지은지가 한 5,6년 되며, 옥상에 간이식당이 있는데 협소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식당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축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구청장 이하 각 부처 간부 여러분들께 이 무더위 속에서 수방대책과 더불어 또한 연일 구 의원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응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보내는 바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하는 것도 여러차례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는 구청 간부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이고 상투적인 말씀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이 형식과 겉치레에 그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구민들의 아픈 가슴의 목소리로 들으셔서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시민국장에게 묻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작구내에 유아원 실태와 갈곳이 없고 장래 이 나라를 맡아 나갈 꿈나무들의 양육시책은 어떻게 펴나갈 것인지를 우선 말씀드립니다. 속담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살 적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장년기가 되기까지 얼마나 중대한 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어려서 좋은 습관과 인성 문제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대가족제도가 8.15해방 전까지 이어져 왔는데,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지내오는 과정에서 유아들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몫으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 또는 핵가족화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문민정부 들어서서 국제화, 세계화, UR협상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한 인력 관리차원에서 유아들의 정서문제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양질의 유아원을 만드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상도2동은 3만 주민이 살고 동작구내에서도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은 양질의 유아원을 만들어 주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도2동 청사가 지은지가 한 5,6년 되며, 옥상에 간이식당이 있는데 협소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식당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축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희의원, 김성근의원, 김종구의원, 한근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의원, 김성근의원, 김종구의원, 한근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먼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사당1동 현청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으므로 중심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대답만 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49-11호에 위치한 사당1동 현청사는 대지 150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 연면적 218평 2층으로 1984년 12월 24일에 신축된 건물로 청사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위치가 남부순환도로변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할지역 중앙에 위치한 사당동1017-7호의 7필지 공지와 사당동 1033-10호의 건물 임대 등을 예의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당동 1033-10호 건물의 경우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로 매매가격은 20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동청사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1층은 주차장 용도이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사당동 1017-7호 7필지의 공지는 모두 291평으로 소유자는 용산구 원효로1가 70호 거주 엄창호씨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34만원으로 이 땅을 모두 매입할 경우 12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차도를 중심으로 우측 4필지 172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계획이고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소유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172평을 매입할 경우 매입비만 8억 1,000만원이고 이곳에 24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평당 300만원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때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모두 1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평가를 했습니다. 사당1동 청사 등 우리 관내에 있는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청사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한근도의원님께서 상도2동사무소의 식당증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2동사무소 식당은 현재 약2평 규모로 매우 협소한 실정에 있고 이곳을 직원 전원이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등을 검토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사당1동 현청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으므로 중심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대답만 말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149-11호에 위치한 사당1동 현청사는 대지 150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 연면적 218평 2층으로 1984년 12월 24일에 신축된 건물로 청사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만, 위치가 남부순환도로변에 편중되어 있어서 주민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할지역 중앙에 위치한 사당동1017-7호의 7필지 공지와 사당동 1033-10호의 건물 임대 등을 예의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당동 1033-10호 건물의 경우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로 매매가격은 20억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동청사로 활용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1층은 주차장 용도이므로 주민편의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사당동 1017-7호 7필지의 공지는 모두 291평으로 소유자는 용산구 원효로1가 70호 거주 엄창호씨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34만원으로 이 땅을 모두 매입할 경우 12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차도를 중심으로 우측 4필지 172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계획이고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 소유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에 172평을 매입할 경우 매입비만 8억 1,000만원이고 이곳에 24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평당 300만원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할 때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모두 1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평가를 했습니다. 사당1동 청사 등 우리 관내에 있는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청사 건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한근도의원님께서 상도2동사무소의 식당증축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도2동사무소 식당은 현재 약2평 규모로 매우 협소한 실정에 있고 이곳을 직원 전원이 이용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법 등을 검토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 필 먼저 김종구의원님이 질문한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1동에 노인정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노인정 25개와 사립노인정 24개 등 총 49개의 노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노인정만 있고 구립노인정은 없는 곳이 동작동, 사당2동, 사당5동 등 3개동인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사당1동은 현재 구립노인정 1개소가 있으며 현재 구립노인정이 없는 3개동을 포함하여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검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구어린이집 현황 및 상도2동에 어린이집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6개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노량진2동, 흑석2동, 사당1동, 사당4동, 신대방2동 등 5개동이 있습니다만, 노량진2동은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충족을 위해서 행정동 별로 1개소이상의 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4개동을 포함,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모든 어린이집이 양질의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1동에 노인정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노인정 25개와 사립노인정 24개 등 총 49개의 노인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립노인정만 있고 구립노인정은 없는 곳이 동작동, 사당2동, 사당5동 등 3개동인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사당1동은 현재 구립노인정 1개소가 있으며 현재 구립노인정이 없는 3개동을 포함하여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검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근도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구어린이집 현황 및 상도2동에 어린이집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6개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노량진2동, 흑석2동, 사당1동, 사당4동, 신대방2동 등 5개동이 있습니다만, 노량진2동은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충족을 위해서 행정동 별로 1개소이상의 어린이집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4개동을 포함,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모든 어린이집이 양질의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박영희의원께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구 세수입 증대를 위한 유료주차장 설치계획과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 중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할 대상지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대책의 당면과제로 주차장 확보는 당연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로는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199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차 가능면적인 250평방미터 이상의 국유지 238필지 37만 9,572평방미터와 시유지 3필지 2,617평방미터, 구유지 31필지 3만 3,025평방미터 등 총 271필지 41만 5,214평방미터에 대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일제히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주택, 도로, 공공용 건물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가 254필지 41만 1,110평방미터이며 나대지 상태인 국공유지가 8필지 4,140평방미터로 조사되었으나 나대지상의 국공유지는 경사지거나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 등으로 주차장 설치에 적합치 않음이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차난 해소와 구 수입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대방동 407-56호 체비지 480평에 대한 정비의향과 주차장 시설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방동 407-56호 지역은 대방동 413-5호 문춘자 외 15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 주거용 162평과 소규모 가게 87평, 도로 98평, 청소차고 69평 등 대방동 407-49호 외 4개 지번으로 총 416평이며 이는 시유지인 체비지로 본청 재산관리과의 위임을 받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먼저 이 땅은 서울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재산이므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매입여부가 결정된 후에 주차장 설치 등을 논할 사항입니다. 또한 위 대상지의 기존 임대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 및 이주대책,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소요예산과 동 지역이 주차장으로 적합한지의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대책의 당면과제로 주차장 확보는 당연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여건상 현재로는 유료주차장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199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차 가능면적인 250평방미터 이상의 국유지 238필지 37만 9,572평방미터와 시유지 3필지 2,617평방미터, 구유지 31필지 3만 3,025평방미터 등 총 271필지 41만 5,214평방미터에 대하여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일제히 현황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주택, 도로, 공공용 건물 등 타용도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가 254필지 41만 1,110평방미터이며 나대지 상태인 국공유지가 8필지 4,140평방미터로 조사되었으나 나대지상의 국공유지는 경사지거나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 등으로 주차장 설치에 적합치 않음이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주차난 해소와 구 수입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대방동 407-56호 체비지 480평에 대한 정비의향과 주차장 시설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방동 407-56호 지역은 대방동 413-5호 문춘자 외 15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 주거용 162평과 소규모 가게 87평, 도로 98평, 청소차고 69평 등 대방동 407-49호 외 4개 지번으로 총 416평이며 이는 시유지인 체비지로 본청 재산관리과의 위임을 받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먼저 이 땅은 서울시 구획정리 특별회계재산이므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매입여부가 결정된 후에 주차장 설치 등을 논할 사항입니다. 또한 위 대상지의 기존 임대자와 세입자에 대한 이주보상 및 이주대책,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소요예산과 동 지역이 주차장으로 적합한지의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먼저 박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45-3호에서 346-14호간 육교이전요청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육교는 1982년 9월에 설치된 폭 4미터, 길이 24.8미터의 강제 육교로 신대방2동, 대방동, 상도3동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일부 주민의 요구만으로는 이전이 곤란한 실정이며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드리고 만약 이전 및 철거시에는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운영체계 등을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498-4번지 앞 하수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498-4호부터 498-20호간의 하수관 450미리미터 200미터를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업체에서 1994년 7월4일 공사시행토록 하급 지시하여 현재 자재 확보 등 준비하고 있으며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전철역앞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침수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지하차도는 1976년 11월 미륭건설에서 시공해서 준공된 시설물로 폭 19미터, 연장은 264미터로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방지하보도는 1991년 7월에 웅산종합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된 폭 6미터, 연장 24미터의 시설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방역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1일과 5일 강우 강도가 높은 집중호우로 대방역 주변 배수불량으로 인한 노면수가 지하보도 입구로 역류하여 지하보도가 침수됨으로써 시민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본 지하보도의 침수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1993년 7월 11일 44밀리미터의 집중강우시 대방역 일대 및 지하보도가 침수되어 TV 관거 촬영한 결과 주택지역에 있는 하수관은 2미터 곱하기 1.5미터 박스로 되어 있는데 철길을 횡단하는 하수관은 900밀리미터와 1,000밀리미터로 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있고 인근에 성원, 대림아파트 등의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강우시에 우수가 지하로 일부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저지대인 대방역 쪽으로 집중되어 도로상에 있는 노면수가 지하보도 입구로 역류되어 지하보도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대방역 주변 일대의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준설을 반복해서 시행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팔각정주유소 주변 하수관 800밀리미터를 1,500밀리미터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시 본청에 하수관로 불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배수불량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횡단 하수관개량에 필요한 예산 36억원을 6월 10일 본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6월 18일 긴급예산, 2,500만원을 배정 받아 대방역 횡단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7월6일에는 대방역 주변 불량하수관로 정비설계 용역비 9,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기대책은 용역설계가 끝난 이후에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수관경 확대공사를 시행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도면으로 현황설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국정교과서는 답변 안합니까? 구 국정교과서 앞이 침수된 것은 답변 안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본 육교는 1982년 9월에 설치된 폭 4미터, 길이 24.8미터의 강제 육교로 신대방2동, 대방동, 상도3동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일부 주민의 요구만으로는 이전이 곤란한 실정이며 주변 주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는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드리고 만약 이전 및 철거시에는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운영체계 등을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방2동 498-4번지 앞 하수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2동 498-4호부터 498-20호간의 하수관 450미리미터 200미터를 관내 구조물 보수공사업체에서 1994년 7월4일 공사시행토록 하급 지시하여 현재 자재 확보 등 준비하고 있으며 7월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전철역앞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침수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지하차도는 1976년 11월 미륭건설에서 시공해서 준공된 시설물로 폭 19미터, 연장은 264미터로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배수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대방지하보도는 1991년 7월에 웅산종합건설에서 시공하여 준공된 폭 6미터, 연장 24미터의 시설물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방역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1일과 5일 강우 강도가 높은 집중호우로 대방역 주변 배수불량으로 인한 노면수가 지하보도 입구로 역류하여 지하보도가 침수됨으로써 시민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본 지하보도의 침수원인을 자체 분석한 결과 1993년 7월 11일 44밀리미터의 집중강우시 대방역 일대 및 지하보도가 침수되어 TV 관거 촬영한 결과 주택지역에 있는 하수관은 2미터 곱하기 1.5미터 박스로 되어 있는데 철길을 횡단하는 하수관은 900밀리미터와 1,000밀리미터로 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하고있고 인근에 성원, 대림아파트 등의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강우시에 우수가 지하로 일부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저지대인 대방역 쪽으로 집중되어 도로상에 있는 노면수가 지하보도 입구로 역류되어 지하보도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대방역 주변 일대의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 준설을 반복해서 시행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팔각정주유소 주변 하수관 800밀리미터를 1,500밀리미터로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시 본청에 하수관로 불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배수불량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철도횡단 하수관개량에 필요한 예산 36억원을 6월 10일 본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6월 18일 긴급예산, 2,500만원을 배정 받아 대방역 횡단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7월6일에는 대방역 주변 불량하수관로 정비설계 용역비 9,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장기대책은 용역설계가 끝난 이후에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수관경 확대공사를 시행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도면으로 현황설명)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 - 국정교과서는 답변 안합니까? 구 국정교과서 앞이 침수된 것은 답변 안합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8월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8월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