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중개정안은 민원사고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지방세관련 제증명에 따른 동작구 수수료 징수 제3조 각종 수수료징수 해당조항에 일부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납세 또는 과세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명을 단일화하고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완납 미과세 징수에 관한 것으로 시세만이 아니라 구세를 포함한 지방세 관련 직능으로 민원사무명칭을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92년 10월 1일 시행한 총무처고시 민원사무처리 명칭과 같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속기사의 정원 4명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의회 소속 속기사 정원은 기능직으로 8등급 2명, 10등급 2명 모두 4명인 바 이를 모두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기업무는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인력확보 및 속기업무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를 전환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사무국 속기사의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정직의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동개정안의 임용자격은 서울특별시시의회소속속기사별정직 임용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이의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추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추가요청안은 '93년도에 추가로 취득 또는 처분할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 5종 65대, 대체취득 1종 8대, 처분물품 6종 14대에 대한 승인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물품 내용을 보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외 15개과와 각 동사무소의 사무기기를 주민홍보활동 구민원발급실시 제도에 따라 문화공보실과 시민봉사실에 모사전송기를 각각 설치하고 흑석1,2동사무소 구내식당에 냉장고설치, 하수과 모터싸이클 1대, 휴대폰 3대, 의회사무국 의전차량용카폰 1대를 설치코자 함이며 대체취득물품은 전자복사기 8개인 바 모두 내구년수 4연을 초과했기에 이를 신형으로 대체하고, 처분물품은 민방위과, 보건소와 일부 동사무소 보유정수물품으로서 노후 및 내구연수초과로 폐기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물품별로 심의한 바 타당하다고 보아 이의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국공유 변상금 부과징수업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꾀하고 지방세 업무증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지급 기여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하여는 동조례 제3조에서 다섯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중 네가지는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포상금 규정이고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에 대한 포상금 조항은 제3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변상금 징수대상으로 국공유지로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 조항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 원안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3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신경제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운영위원회구성, 융자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 이두환, 위병용, 김종구, 박용준, 박영희, 장매자의원님이 동조례 시행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방법이나 운영위원 위촉방법, 대상업체선정 기금의 추가확보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출금의 다목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간사 유영일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입니다.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22일자 동작구청장으로부더 제출된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693억 4,755만 2,000원, 특별회계 55억 7,786만 4,000원으로 각각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는 54억 6,337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는 2억 9,7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93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인상분 3% 전액 동결로 해당 인건비계상액이 모두 경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은 기준에 의하여 절감하였으나 하위직공무원의 행정업무수행 기본경비인 급양비와 국내여비등은 이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기하고 민원업무의 신속처리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장비 보강과 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사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으로 10억을 계상하고 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하여 주요사업시설에 필요한 40억 1,051만 4,000원을 지역개발비로 추가 책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예산항목별로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결 내용대로 삭감액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방금 박성수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93년 7월 1일자 신규 동장임명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는 관내 유수지를 비롯해서 순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무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청장님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선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지역에 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인 제가 박성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부구청장님이 대리로 나오셨다니까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해주시지요.)

◇부구청장 이성준   부구청장 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구정에 연일 노고하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 하신대로 이번 신규임용 동장 4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인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동장 4명중에는 저희 구청에 있던 6급 공무원 3명과 새마을지도자 1명이 포함돼서 4명이 신규 임용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장임용기준 등에 관한, 즉 동작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부칙 제3조 임용자격에 따라 임용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용자격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두번째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 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발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의 임용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량진 2동장 김재준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7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86년 2월 2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로 7년 4개월이 되기 때문에 임용 자격에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규칙에 맞게 저희들이 임용했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반영을 하셔서 그 사람이 동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하나 못하나를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자격이 없다라고 동장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이 될 때는 다시 저희들이 재고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임명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 신상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제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