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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1월25일(수) 오전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3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동작구청장제출)
  5.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숭환의원외 5인 발의)
  6. 4.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방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0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다룰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2년 11월 23일 김숭환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1992년 11월 3일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92년 11월 6일에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2년 11월 11일에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리고 11월 24일에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5일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달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구정에 대한 질문과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동작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두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에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 속에서 성공적인 한국과 중국과의 수교는 한반도 주변에 남아있던 냉전의 기류를 평화와 화해구도로 바꾸어 우리의 통일기반을 한층 견고히 하였고 외교영역의 꾸준한 확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민주 번영 통일시대를 향한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경제 또한 나라 안팎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통한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직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 도시환경은 점차 정돈이 되어가고, 구민생활의 질은 차츰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민원행정의 쇄신과 행정의 개선 등 자치행정의 기틀이 다져 저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1993년은 우리 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유구한 역사속에서 우리 동작의 위상을 재발견하되 구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구민은 정겨운 생활을 누리며 세계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문화와 활력이 샘솟는 우리의 고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이후에 그동안 관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현장행정과 생활행정 구현의 기조아래 우리 구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지난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늘진 곳을 보완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부분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새해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건설과 교통만 완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교통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제2의 지하철 4개 노선 160킬로미터를 '96년에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한 가운데인 사당동에서 장승백이를 경유해서 대방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내년에 착공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에 완공이 되면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환이 돼서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현상이 극심한 관악로에 대해서 내년중에 숭실대학 입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시비 117억원을 들여서 보상을 계속하며,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확장공사도 20여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량진로와 장승백이길, 신림로의 보도를 정비하는 등 총 14건의 도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역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승용차 함께 타기와 자가용 차량 10부제의 정착 등 교통수요관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주차유도시설의 확충과 주차연락카드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행정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근본은 구민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러한 구민의 일상생활과 집결된 맑은 공기의 보존, 그리고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재활용,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방대책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주거용 연료인 연탄과 석유 등을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96년까지 희망하는 전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등 공급시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공사장이나 나대지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쓰레기 처리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솔선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의 찌꺼기를 줄이고, 과대포장을 안하고, 이러한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하여 자원화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흑석동 중간집하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동별로 선별장을 추가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13종으로 구분해서 선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운반체제를 개선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은 소형차량으로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동력수레차를 사서 수거하고, 지역별 점포별로 쓰레기배출 수거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신속한 수거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냉장고나 폐가구 등 대형 생활쓰레기도 정기적으로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00여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올해 각 동별로 1개소씩 욕실 을 겸비한 휴게실이 마련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대학생 자녀 30여명에게도 학자금을 대여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항구적인 수해대책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9월 대홍수시에 침수된 노량진과 대방동 일대 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방지 항구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비 총 113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우기전에 펌프가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로부터의 걱정을 하루빨리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현재 우리 구에는 전체 가구의 41.5%가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현재 불량주택재개발사업 8개 지구에 8,000여 가구가 건립중에 있으며, 이중 사당4구역의 4,500여세대는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상도1구역도 6개지구에 대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공군본부 이적지의 주택공사 아파트 등 30개동 3,500여 가구가 신대방동 등지에서 건립되면 우리 동작구는 현재 주택보급률 58.5%에서 약 62%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 문화창달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더욱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구민회관을 개보수해서 지역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흑석동 중앙대학 주변을 일제 정비해서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질서있고 조화로운 문화거리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문화예술의 동참자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각종 문화축제 등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뒷골목 포장과,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러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겠으며, 장애자,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시민층도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직업훈련도 실시해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법과 무질서, 사치와 퇴폐 등을 이 사회로부터 추방해서 건강한 사회, 일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거리환경을 어지럽히고 있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불량간판, 광고물, 변태 퇴폐영업행위, 불법주정차 등을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시 더욱 규제하고 단속하여 품위있고 격조높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 주변의 과소비와 향락풍조를 추방해서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구민 알뜰장,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시책 등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구민사회가 조성되도록 우리 1,500여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이 되어서 새로운 각오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각종 불합리한 시책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구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진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발벗고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안은 총 691억2,9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5.6%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643억3,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사업비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51.2%가 증가되어 총 규모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 시비 366억원이 투자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99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첫째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구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행정의 강화와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세째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관리 측면에서 절약해 나감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우리 구정은 이제까지 남아있는 우리 사회의 불법과 무질서, 생활주변의 불편과 불합리한 요소를 깨끗이 마무리하고 화해와 양보, 질서가 존중되는 위대한 구민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온 우리 구민의 긍지와 자랑을 바탕으로 성숙한 구민의식을 되살려 자랑스러운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우기 의회와 구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상호 존중과 신뢰속에 구정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동작구의 발전에 희망과 도약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숭환의원외 5인 발의) 

(11시26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숭환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존경하는 방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숭환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 하여 김숭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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