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질문순서는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제 임신년도 꼭 1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과 희망찬 마음이 엇갈리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답답한 마음과 아직도 상식 밖의 일을 의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뽑아준 의원이니까 법을 어긴 사안을 처리해 달라고 밀어붙이는 주민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면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의원의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들 역시 소신도 없이 상급자의 눈치나 보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다수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1992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다 떨쳐버리고 바야흐로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의원 스스로의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 소속의 책임관 여러분은 소신있는 행정 수행으로 밝은 사회를 구현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1993년도에는 보다 밝은 행정구현을 위한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더욱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리겠사오니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지역새마을금고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장의 인가권이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회원 상호간의 협동으로만 육성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타 금융기관이 하지 못하는 회원의 복지사업, 새마을사업, 인보사업과 장학사업 등 협동운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조직된 금고가 우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을 전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방법의 하나인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한 마을금고의 홍보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구 예산 및 동 예산의 운영을 마을금고에 적립함이 어떠하며, 특히 구세 수납 등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 또 다른 고귀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선도로변 및 뒷골목 환경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정비의 대대적인 실시로 인하여 간선변 및 지선변의 환경미화에 기여한 것은 크게 칭찬할 일입니다. 다만 그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청 각 실과별 노선의 지정과 관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무원을 동원한 정비 실적 방법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요? 시내 중심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 직원의 불만은 과연 누가 해소해 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점포의 간판세척 및 쓰레기 처리, 내놓은 물건 치우기, 도로변 담장의 도색 등을 도맡아서 대행해 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 자기 점포 및 자기 건물을 정비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스스로 정비할 것을 권하였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주민은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불법스러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전 공직자를 동원하여 전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자나 쓰고 정비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2개동 2명의 인원으로 책임정비를 하여 구청직원 및 동직원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신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신 많은 업적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부단한 협조로 동작구의회가 한 걸음 더 나은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준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유성형의원입니다.
  구정에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간부 및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발전의 일환으로 몇가지 질문코저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동작구의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로는 70년 후반 도심학원 외곽이전 계획 추진으로 대성학원 등 입시학원과 고시학원 등 14개소가 밀집하여 있으며 노량진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학원가와 교통요지로서의 특색을 지님으로 인하여 각종 오락시설과 음식점이 난립하여 학원가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탈선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일부 그 조짐까지 보이고 있음은 매스컴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량진로에 대한 획기적인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유해 오락실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학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더욱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분야인 금년도 월동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이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원들로부터인데 동작구의 경우 타 구에 비하여 정원 대 현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충원의지 및 노력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보라매공원내에 소재한 구민회관은 위치상 구민이용이 불편하고 시설도 300석 규모의 강당이 전부로 매우 협소하고 기타 시설은 각종 유관단체가 점유하고 있어 말만 구민회관이지 지역구민의 편익시설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작구 중심가에 구민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 달에 1회씩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구민알뜰장을 보면 진열된 품목이대부분 볼품없는 헌옷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헌옷가지 몇 점을 팔기 위해 부녀회원 10여명이 동원되고 동사무소 행정차량이 동원되며 체면상 지역유지들이 둘러보아야 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알뜰장으로 개선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량진1동의 정진학원과 중앙학원간 지하보도 공사 예산 10억원이 구의회 통과후 설계 및 경쟁입찰로 공사업체까지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구민의 숙원사업을 '93년을 불과 30여일 남겨둔 시점까지 공사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과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조용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성근   유성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여러분! 임천식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은 의원의 고유권한인 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실무자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저 하오니 성의 있는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건축과 소관 중 건축행정의 민원이 1990년부터 1992년 9월 30일까지의 건축허가 총 건수 4,756건에 대한 진정건수는 3,9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철저를 기해야 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사전입주에 대한 문제를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에서는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준공미필된 동작구 노량진동 294의137번지 등 66건이 준공검사를 미필한 공사중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 있어서 금번에 전동근의원님과 제가 현지를 답사한 결과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전부 사전입주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같이 아무런 대책없이 2년 내지 3연이 경과된 위의 건축물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1990년도부터 1991년 8월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미착공건축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62건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 역시 건축법 제8조제8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단 이유 있을 때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없이 1년이상 2년이 경과되어 있는 사항도 행정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의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1991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1992년 10월 30일까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2 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단속을 하였는바, 단속 총 건수는 7만4,0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그 단속과정에서 나타난 과잉단속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 계장 단독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례, 지나친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면서 그 시정조치에 따르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속요원들은 2인 1조로서 불법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간 단속보상금으로 4,477만8,000원을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분별없는 과잉단속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되는바 단속 총 건수는 7만4,044건을 적발하였으나 그중 미부과 결정한 것이 741건에 이르고 있는 바, 기본법에서는 차량 고장된 차, 도난당한 차 이외에는 담당계장이 사법권에 속하는 규정을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바 과잉단속과 이의신청과정에서 무원칙한 업무처리의 시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미반납액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반납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제30조제31항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 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반납액으로 처리되어 불용액으로 장기간 예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1988년 미납 내역으로 사당동 봉천동간 도로개설 등 6건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5,276만6,000원에 이르고 1989년 미납액 내역은 주차타워 건설비 등 6건에 9억3,735만2,000원 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1990년 미납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보조금 등 13건에 4억6,883만원이 남아 있고 1991년 미납액 내역으로는 보유시설 운영비 외 1건으로 3,890만원, 도합 금액 14억9,785만8,000원이 미납액으로 계속 예금구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미납액을 음성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미반납금의 이자처리는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유성형의원, 임천식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먼저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2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시에 세가지를 묻고 건의코자 질문요지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첫번째 질문인 9.18 중립내각출범 이후 동작구청 산하 각 기관과 관계공무원들 사이에서 파생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추어 법적 근거, 이의 시정촉구를 묻고 요망하려 했으나 사전에 관계공무원께서 결연한 중립의지 표명과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산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질문을 생략하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동작동사무소 신축공사 지연건으로 당초 신동아건설에서 시공했던 사당지성 4-4공구를 허가함에 있어서 동작동 동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조건부허가였고 동 청사의 착공일이 '92년 3월 15일, 완공예정일이 '92년 12월 30일이었는데 동작동청사는 현재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동사무소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명도기일이 '92년말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와 대형 아파트를 동시에 공사키로 되어 있는 4-4공구 신동아 대형아파트는 12월 1일 바로 오늘 입주자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신동아측의 답변은 당초 완공예정일에서 115일이 지난 '93년 4월 15일까지 동작동 동 청사를 완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정상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혹 당장 공사를 착공한다 하더라도 한파가 닥치는 동절기의 부실공사 등을 고려해 볼 예 철저한 공사 특별감독이 요구됨은 물론이요, 이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감독청인 동작구청은 동작동 동 청사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고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현안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계획하고 계신지 복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사당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건의성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버스노선 신설건으로 특히 윤두영 구청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을 아주 훌륭히 역임하신 경험이 있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서울특별시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두 개의 노선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적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서울의 1일 생활권에 속해 있는 경기지역의 출퇴근자와 일반인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데 건의한 두 개중의 하나는 사당동-사당4거리-서초동 순환도로-동부 경기지역의 관문인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어 주는 노선이 없고 또 하나는 사당동에서 과천과 안양행 시내버스는 있어도 모두가 과천을 경유한 것뿐이지 사당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를 관통하여 안양으로 잇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빈번하므로 대중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해 줌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물론 어려움이 따르시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시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위병룡의원입니다.
  상도동 4지구 재개발 준비위원회에서 이미 동 4지구를 4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구역은 이미 1973년 12월 1일부로 상도동 47번지 17호를 위시한 이 지대 6,246평방미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역으로는 너무 면적이 좁고 또 진입로가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983년 3월부터 주민들의 동의로 상도 4구역을 확대하여 12만4,343평방미터를 사업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제반사항을 구비하여 법정 주민동의 66%보다 훨씬 능가하는 90% 이상의 동의로 1992년 3월 2일부로 구청에 일건서류를 제출한 후 보완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라서 1992년 8월 12일부로 2차 서류를 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하는 바입니다. 즉 20년의 긴 세월에 걸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관계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위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다.

○박상배 의원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측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으로서는 퍽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정기회 구정질문시 총무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고 총무국장께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며 받아들이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행사들 중에서 그 유 형이나 성격에 따라 유사한 행사를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행사의 횟수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며 지역 주민과 직능단체의 잦은 동원으로 야기되는 불만도 해소하고 아울러 공무원들이 원만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빼앗기는 시간을 줄여서 행정력의 손실을 막고 대민봉사행정을 더욱 강화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총무국장께서 흔쾌히 실천하겠다고 답변하셨던 그 통폐합 행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통폐합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 및 동작구조례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각종 시구세의 고지건수 약 43만여건의 고지서 송달을 동 직원이 직접 송달하고 있는 것을 우편발송제도로 개선할 의도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동 직원이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지역출장을 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주민에 대한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강화함과 아울러 그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중 한가지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월 2만4,000원씩 8개월 간에 걸쳐서 세수증대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송달은 동 직원이 아닌 통반장이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순된 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는 제도로 과감히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의도가 충분히 관계국장께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들어 왔기 때문에 먼저 임천식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임천식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분명히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또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런 결정문을 제가 전부 자료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 소관에서는 예산요청 신청을 해서 그것이 그 년도에 쓰지 못하면 불용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불용액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매년 증가시키는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성만을 주장을 하고 또 도시정비국에서는 66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전부 사전입주가 되고 그래서 이 사전입주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생각하기를 사전입주는 별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할 법 조문에 의해서 완전히 건축후에 1개월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규정이 분명이 있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조문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한다고 하면 이 구정질문을 한 질문자의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거없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 밖에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전부 법적 근거가 아닌 그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여기 전부 받아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가령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첨부해 가지고 전부 계장이 임의로 이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전부 결정한 사건이 700여건이 된다고 보겠는데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계장 단독으로 보상금까지 받으면서 철저하게 두 사람이 공히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서명날인 한 것을 이것은 과태료를 납부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7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이 미흡하지 많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임천식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임천식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는데 시간관계상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 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원규의원, 위병룡의원, 박상배의원의 질문과 임천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분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신명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신명균의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면서 본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 이하 여러 간부들,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격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92년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차타워 건립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 계약인지, 왜 조달청에서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자체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로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단실업이 금년도 6월 4일 부도로 인해서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의 대책방법은 강구되었는지?
  세번째로 '92년 5월 30일 주차타워 운행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험관계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의 여부?
  네째로 시공계약을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발생시의 책임한계는 누가 지는 것이며 주차타워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9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조달구매는 공사예정금액이 15억이상, 전기 및 통신공사는 1억5,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대 합계 2,000만원, 단위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나 이는 소량의 다양한 품목의 적기공급이 곤란하고 중소기업자가 육성되지 않고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으며 사후 아프터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시공되는 공사 및 물품구매, 또는 금액은 수량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여 적기적소에서 신속한 구매로 신축성을 제고하고 사후 아프터서비스와 지방군소업을 육성하는 방안에서 제시하면 제도개선을 해줄 수 있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청소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11톤 압축차 1대와 압롤차 3대 등 4대를 구입하였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잔액 6,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 바 이 남은 예산을 고지대 및 저소득층 시민 밀집지역 수거기일 단축 및 작업여건 개선을 위한 소형차량을 1대 구입하여 재원을 활용해 주실 것을 또한 건의하며 꼭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두가지 더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양비가 1일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처우를 재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숙직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처우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직자에 한해서는 숙직수당이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일식비가 1,250원으로 해서 두끼로 해서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공휴일에 나와서 당번하시는 일직자들은 수당이 없고 일식비로 1,250원을 지급한다는 사례가 있기에 이것은 꼭 현실화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이 안을 제시를 합니다. 만일에 전국적으로 이 안이 통일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말단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좀 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둘째로 인사문제입니다. 동사무소 말단 하위직 공무원이 지역에서 일할 만한 정도가 되면 전보발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직이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인사관리에 적절한 기준을 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인사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당 1동에 관한 건의입니다. 우선 보육시설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배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맞벌이 부부 등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조기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 등이 관계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질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구에는 19개의 구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관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사당 1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동작구에 20개 행정동이 있는데 어린이집의 동별 분포는 어떠하며 현재 설치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가 지적한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지답사를 했어야 하는데 감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현지답사를 못 가고 그냥 서면으로만 보고 받은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좀 소관 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2년도 3/4분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92년도 예산에 통과돼서 모든 법정과목이 이미 집행부에 전환이 되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당 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92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신축공사 위치가 변경되어서 절고개 어린이집으로 위치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이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심사위원들의 분석 결과 변경되었다는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유의 내용은 부지사업은 동작동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 사당 2동 어린이집 신축 동작동 43-54호 도로개설공사로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정확한 여건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소상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집행부의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 싶어서 위원회 구성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의를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기서 제의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신명균의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권성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명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절고개 어린이집 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정식 의제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외 발언은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총무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서 질문한 의원과 저희 의원 모두가 많이 아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좀 고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성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성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의 능력의 부족 등으로 구민과 동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작구는 새로운 건설이 필수적인데 '93년도 사업계획이 우리 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므로 소상한 사업계획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요즈음 동작갑구에서 건설부구역 지정고시도 없는 것을 곧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특정 정당에서 돼지머리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는가 하면 무허가 번호를 각 호에 써서 부착하고 상도동 강남예식장 주변과 장승백이 상가 주민에게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주겠다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상도1구역 재개발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 속칭 달동네 구역지정고시가 '73년 12월 1일자로 발표가 됐는데 그간 '88년 6월 30일자 서울시고시 제581호 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고 도시경관심의가 늦게나마 '92년 7월 20일자로 통과되고 '92년 10월 24일자로 교통평가심의에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93년 1월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말까지는 결과통보를 받아야 하며 토목심의, 건축심의를 '93년 1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에 부수된 국공유지 불하대금관계를 얘기하자면 3, 4년전 이웃마을 사당동 일대에 국유지 불하대금이 평당 20-30만원에 불과했는데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율화하는 바람에 산동네 고지대 국유지 불하대금으로 약 300만원이 호가하는 이런 대금을 법적으로 60일내에 지불해야 재개발사업을 한다는데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시민들이 60일내 지불할 수 있겠는지요. 구청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국유지 불하대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불입할 수는 없는지요. 또 본 의원이 질문한 재개발지역의 지역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특정정당의 위원장과 시의원이 자기들이 재개발을 해준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민들을 울려도 되는 것인지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구 행정을 지시감독하시는지 5, 6년전에 고시된 사업인데 지금껏 개발을 착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정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정 인사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정책적으로 지역 안배를 운운하지 않고 정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동작구청은 아직도 군사정권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행정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은 동작구 살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해 주었는데도 다 집행을 못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모두 얼마이며 이 불용액을 '93년도 예산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노량진2동 청사건축관계 예산 약 5억원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은 뻔한데 금년안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놓고 언제 시작할 것인가? 말로만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12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두번째 우리 구 청사내에 막대한 예산으로 주차장이 보기좋게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잘 지었는데 실제로는 사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의 책임은 총무국장께서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구청 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활용하여 나날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작구에 다른 행정은 원만히 돼가고 있다고 보는데 하루가 시급한 소방도로확장계획이 언제쯤 어디서부터 시작할 계획이신지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복안을 알고 싶고 본 의원이 여러차례 소방에 관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나 책임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노량진2동 삼거리 시장 입구에서부터 중계소 나가는 간선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민의 민원이 대단히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국장님은 현주소지가 동작구이신데 우리 관내 사정을 어느 국장님보다 소상히 알고 계실 것이므로 관내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시어 집없는 내 고장 어려운 세입자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노량진2동 및 대방동 침수지역내 저수펌프장을 일부 착공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펌프장 설치는 본 의원은 영구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임시 예방책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시설한 펌프장을 언제까지나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사용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있다면 지역개발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도로확장 및 박스공사를 하여 하수관공사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노량진로 하수관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이의 예산이 100억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무슨 예산으로 하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열중하신 국장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상도1동의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주민자치에 의한 주민복지의 향상이 실현되려면 지방재원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발굴하여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중대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세원을 발굴하여 재원으로 우리 구역에 알맞은 복지사업을 많이 실현하여 지역 사회발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자립도의 빈약 때문에 복지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중앙이나 본청에 의존해서 경상비 정도의 지원금으로 구청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하는 의원들마다 각기 지역복지사업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자립도 빈약으로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낙후된 미개발지역으로 자립도가 최하위급에서 탈피하게 될 것인지 우리 다같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세원발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도 복잡한 일에는 소극적이고 나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자로써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어느 곳에 근무하든간에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사고가 흐트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선배동료의원이신 위병룡의원께서 상도5동 4지구 개발사업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은 상도1동 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병룡의원이 소상하게 질문하셨고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숫자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상도15동 재개발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 30여동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4,000여 세대의 생계터전이 되며 각종 세수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세원이 우리 구에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12월중에 구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청과 건설부에 상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는 도시정비심의위원회가 재편성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기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도시정비국장 말씀에 찬의를 보내면서 그 지역은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4.19촌으로 생계에 어려운 주민들만 집단으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국공유임야지로 되어 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75%이상 대지로 형질 변경되어 막대한 추징금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형질 변경된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제점 등이 상도15동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지역에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세자원을 많이 개발한다면 34년 후면 우리 구도 자립에 의해서 많은 복지사업이 이루어져 주민의 총화와 복지시대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관계자께서 연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5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6월 임시회시 상도1동 분동문제를 발의하고 각계의 여론과 주민들의 합의로 분동이 확정되어 '92년도 본 예산에 사당동 분동분하고 29억원이 책정되어 상도동 114-8호, 124-1호 면적 213평 위치의 부지가 적합하다는 최종판단 아래 매입절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나 그 지역 거래가액이 평당 600-7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인 바 감정원 감정가액은 450만원이 책정되어 구청에서는 평당 45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토지주는 600만원 이하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실정인 바 본 의원이 중간에서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 등을 제시하고 토지주를 설득하여 최하 550만원선까지는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청은 450만원 토지주는 550만원, 100만원 상당의 거래 차액때문에 결국 매입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구청에서는 토지수용명령을 발동해서 강제로라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비화된다고 가정할 때 중간에서 소개 의뢰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주로부터 않은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가격의 차이때문에 자기 땅 자기가 팔지 않겠다는데 굳이 강제 방법까지 동원해서 매입할려고 하는 구청의 저의가 무엇입니까? 취소하고 딴 곳을 물색해서 구입하면 되는거지. 결국 구청에서 늑장을 부리다 금년내에는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부지매입은 금년내에는 도저히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내년으로 이월시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도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도국민학교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중간에 복개를 해서 터널을 만드느냐 옹벽을 쳐서 터널을 없애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한 두달 동안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시의 3분의 2 이상이 터널을 만들지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옹벽을 쳐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토목과장 말에 의하면 현재로는 옹벽을 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설계변경 내지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없이 한근도의원과 본 의원이 옹벽을 쳐야 된다는 주민의 의견을 계속 설득시켜 결국 양해하고 터널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도동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고 예산 10억7,000만원이 책정되어 마지막 설계까지 완성되어 시민국장과 한근도의원, 본 의원 3인 합의하에 복지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충으로 건립하게 된 것을 시민국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본청 감사실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돼서 다시 축소설계되어 연중 기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소건축마저도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대체 안일무사한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복지재단에서 같이 설계가 나왔을 때 착공했더라면 본청 감사에도 해당이 안되었을 것이며 당초 설계대로 건축이 깨끗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재단에서 건축하고 있는 유아원은 완공되었습니다. 준공필증만 나가면 됩니다.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빨리 기공하기를 재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감사에도 불법건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로 늘어만가는 이웃간의 건축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건축과의 지도단속이 미흡한 데도 있겠지만 주로 시공업자와 감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으당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무조건 불법 그대로 건축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구청에 진정이 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하여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시공업자 및 감리에게 시정하라는 지시와 행정조치가 발동되어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완공해놓고 시일이 흐르면 어느 시기에는 준공필증이 발급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도1동에 불법건축물이 한 건이 발생하여 민원인이 구청에 진정하여 1충 시공시 담당공무원이 현장답사하고 불법으로 건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 내용을 읽어보니 10월 19일까지 작업 중단시키고 시정조치했다는 내용의 회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상2충까지 완공하고 입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땅 한치라도 더 늘리려는 인간의 심리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제점 둥을 시정하도록 시공업자나 감리가 철저하게 주지시키면 불법으로 건축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질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시공업자나 감리가 행정지시를 무시해버리는 이유, 단속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법이든 불법이든 무조건 완공해놓고 후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준공필증을 받으면 된다는 시공업자와 감리사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상도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 관내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왜 강력하게 징계조치를 못 취합니까. 유언비어인지 실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사이에 건축과에 대한 불신과 억측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준공필증이 발급되는 뒤에는 뒷거래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사실이라면 부패된 공무원이 아직도 잔존하고있다는 증거요 유언비어라면 다행한 일이며 본 의원도 유언비어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당부합니다. 불법으로 건축하여 민원이 발생한 가옥 담당감리에게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물 분쟁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목욕탕 수질검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눈병 내지 피부병이 발생하여 고생했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직원이 오후쯤 직접 나와서 목욕탕물을 떠다 검사를 해서 적합 내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직원은 나오지도 않고 목욕탕 주인한테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가게 하고 있다는데 설령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적합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정화시킨 좋은 물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검사방법은 수질검사를 한다는 증거자료만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으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효친사상과 어른 존경하는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사업은 우선순위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 노인정 수리마저도 예산을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 행정이 지방자치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각 국과장께서 획기적인 발전상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의 질문에서 보라매공원 구민회관 식수에 대해서 분명히 총무국장이 여기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현재 설치가 되어서 물을 먹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이 분명히 해주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되었어요?

○김종구 의원   작년에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구청장님도 분명히 해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윤두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2년도 2차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묻겠습니다. 2차 추경 27억은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개보수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동절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착공도 아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92년중 하수도 준설실적을 묻겠습니다. '92년도 준설대상 하수도중 금년도에 준설한 실적과 그리고 총 준설 연인원과 준설토사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건축 토목 공사장의 토사 하수도 유입방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 각종 공사장의 토사가 빗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러들어 배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수도준설을 쓸모없게 하는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장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가 홍보실적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노들 한마당축제 때 처음으로 동작구민의 노래를 불렀는데 곡과 가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라면 동작구민이 누구나가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큼 귀에 익혀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윤두영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용인즉 동장의 일방적인 동정 수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우리 구의원은 민의를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뜻을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몇개 동의 경우 도농간 자매결연건, 체육대회 및 도시가스 추진건 또한 소규모의 편익사업 구역책정시 사전에 구의원과 일언반구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생각나면 사후보고 정도 하는 형식으로 대하고 있으니 우리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구청장께서는 한번쯤 생각하시어 무보수 명예적인 구의원의 정신적 위안이라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사당1동의 간선도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사 등으로 헌 누더기 옷과 같은 골목길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도시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하오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케 하고 늦어도 내년 봉까지 아스콘으로 새 단장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 박형갑의원, 김종구의원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득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김영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최영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