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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0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
  3.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3.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체로 상임위나 예결위의 결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회의 결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라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여 불필요하게 의회와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내일까지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구정질문이 준비되어 있어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작구 발전을 이끄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내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오늘 하루로 마치고 금번 정례회 회기를 하루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으로 오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최정아의원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전갑봉의원, 양창원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최민규의원, 김순희의원, 강한옥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택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2016년도 추경예산심의와 결산준비에 애쓰신 1,2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함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마지막으로 하는 구정질문에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동작구청 집행부와 구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 시 지적한 구예산 재정 집행방법의 문제점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동작구청의 대응방안 그리고 위험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예산 재정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은 공개의 원칙, 명료, 단일, 완전 총액예산, 독립적 표시 통일 한정성, 유용금지(질적한정), 예산초과 지출금지(양적한정), 예산 외 지출금지 시간적한정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결산과 차이가 없어야 하는 엄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회 심의권도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결산서 내용을 보니 교육문화과에서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여 혁신교육사업의 일부 행사를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예.  먼저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관련사업의 세부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면서 2015년 12월 동작혁신교육지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약 4,800만원의 예산을 변경 및 전용하여 집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혁신교육축제는 저희가 2014년에 2015년도 교육혁신 우선지구사업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가 서울시의 교육혁신지구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고 우선지구형으로 선정되면서 관련사업은 누락되게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은 이미 학사일정이 확정된 3월 이후 교부되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민․관․학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집행잔액을 혁신교육축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하순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관 주도가 아닌 학생, 교사, 마을이 함께 축제추진단을 운영하여 2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주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1년간의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였고, 2016년도 혁신지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실무진의 의견을 받으시고 10월부터 추진하게 되어서 12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작혁신교육 행사를 굳이 무리하게 12월에 개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 축제를 12월에 했어야 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이 3월 이후에 교부되었고,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해당 추진단에서 검토한 후 민간 주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2월에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최정아 의원    물론 저희가 혁신우선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교부가 늦게 되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만 서울 시비를 저희가 전용하고 변경해서 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15년 혁신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하고 2016년도 혁신지구형 사업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구청장은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46조에 허용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혁신교육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고 또한 변경, 전용하고 이체한 혁신교육사업 일부 행사 관련해서는 시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2015년 동작구 재정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재정난을 벗어나려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작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처럼 동작구의회와 동작구 집행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와 동작구 그리고 동작구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가 이번 추경을 통해 통합기금 90억을 빌려온 것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그리고 동작구청 모든 부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위기재정을 만든 것도 아닌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하셨겠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기에 구청장님과 동작구 기획예산과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맨 모든 부서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다 되셨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학교시설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검출 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행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초․중․고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뇌에 나쁜 영향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 구분되는 납 성분이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mg/kg을 초과하여 검출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 27일까지 전수조사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선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9개 초․중․고 중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치 90mg/kg을 초과해서 문제가 된 학교가 4곳이나 됩니다.  기준치 이상 납 성분이 검출된 4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사당중학교, 중대부중이 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기준치 이상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6월 말까지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용을 못 하게 휀스를 설치해서 막고 있고 잔디구장도 같이 사용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폐쇄하고, 막고만 있죠?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오영수  보고 받았습니다.
최정아 의원    그러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학교 현장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지금 이 현장사진은 연합뉴스에서 찍은 일반학교의 현장사진입니다.  이 현장을 보시면 운동장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청탑지로 막아놓고 이 주변을 모두 망으로 둘러쳐서 아예 아이들이 근처를 갈 수 없도록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사당중학교 우레탄 트랙 현장이 관리되고 있는 현장사진입니다.  안전바 몇 개와 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청탑지로 막지도 않고 동작구 관내에 있는 4곳의 학교는 모든 형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A4 용지에 안내문구가 있는데 “사용에 적절하지 않다, 우레탄 트랙 준공검사로 인해 트랙사용을 중지한다”는 문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레탄 트랙에서 나오는 납 성분은 아이들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 성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코피가 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저희들도 지난 주에 현장을 확인하고 각 학교별로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문이 부착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재량껏 하는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전 사진으로 다시 돌려주시죠.
      (PPT 자료제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진처럼 이 앞에 연두색 망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청탑지로 다 눌러져 있습니다.  이 납 성분이 공기 중에 유해물질처럼 떠다녀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뭔가 덮어놨으면 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각 동에는 장마를 대비해서 청탑지를 늘 자재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저희가 각 학교에 지시사항으로 전달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전달은 다 했습니다.
최정아 의원    했는데 학교가 지키지 않은 겁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수업 중에는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트랙은 막고 있고 잔디구장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국장님, 관에서 보내서 해당 학교에서 받은 공문은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외에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저하고 생활체육과장이 같이 가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그러면 학교가 안 지켰으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셨어야죠.
◇행정국장 오영수  이게 사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3월부터 전국적으로 6월 말까지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각 시․도로 지침이 시달되면 그걸 근거로 다시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나 교육부 입장이나 조금 문제성이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텐데 저희 동작구에서만이라도 다행히 9곳 중에 4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4곳의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노들공원 인조잔디구장 우레탄 트랙 납 성분 검출은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노들공원 잔디구장 트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고무시트형 탄성트랙으로 우레탄 트랙 재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은 노들공원 인조잔디 외에 어디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대방동 배수지공원 상단에 노량진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트랙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인증기준이 2010년에 제정되어서 강화되었다는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서 2012년도에 다시 강화했기 때문에 2012년도 설치할 때 KS품질을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꼭 실시하셔서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동작구 내에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행정국장 오영수  예.
최정아 의원    체육시설 외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공원이나 가까운 동네에 있는 공원들도 한번 조사해서 문제성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예,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다음은 학교시설 중 석면건축물, 즉 석면으로 천장이 되어 있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몇 곳이나 됩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사실 이 부분이 2013년부터 2014년도에 걸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32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17개소, 고등학교 6개소인데요.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정아 의원    인천교육청은 2013년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하여 373개소 중 2014년 192억원을 들여서 4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련 예산부족으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는 안전등급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석면천장에 대한 예산 부분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울산시 교육청은 학교시설이력관리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관기관과 일반업체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모든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에 건의하여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는 중복예산 지원이 안 되도록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  예, 의원님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관련 학교시설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이 완비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특정관리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은 A, B, C, D, E급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당동 303-25와 155호에 옹벽관련 붕괴위험이 있어 2014년 7월에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 다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벽 안전관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옹벽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전과 관련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옹벽 인근주민으로부터 옹벽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바로 현장점검한 결과 철근부식과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위험가능성이 확인되어 옹벽 소유자인 다세대주택 측에 본 사항을 알리고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소유자 12명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자발적인 옹벽보수가 지연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재차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후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D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위험사항 파악과 보수․보강 마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추후 진단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신속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향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국장님, 2014년 7월 처음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점검을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몇 급으로 지정되었나요, 지정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당시에는 등급지정이 없었습니다.
최정아 의원    2014년 7월에는 현장도 보셨고, 조치도 취했는데 등급지정을 안 했다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가 허술했다고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그 당시에는 지정보다는 소유자들이 조속히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자들이 보수․보강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서 다시 전문가 점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최정아 의원    2014년 7월에 등급지정이 안 되었는데 2년이 지난 2016년 7월 이 시점에서 사당동 303-25와 155는 D급으로 위험건축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이렇게 나빠지는 상황으로 금방 발생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2014년 7월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물론 다세대이기 때문에 의견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저희가 지정은 할 수 있지만 보수나 보강은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나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향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예.
최정아 의원    여기가 사당5구역 재건축 지역으로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붕괴위험지역 D급으로 지정되면 이 재건축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이러한 주변사항과 위험도를 알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재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역지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2011년도에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서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세 차례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역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사유는 위원회에서 평균 7층 이하 건축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면 사업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13층, 지금은 10층 이하로 하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건축배치하고 공공기여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이런 노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붕괴지역인 D등급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되는데 큰 영향을 볼 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주변이 이런 노후지역이라는 하나의 정확한 정보전달은 주변정보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의견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해당 옹벽이 붕괴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비구역지정이 지연될 수록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해서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아 의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동작 관내에 철거 중이거나 공사 중인 곳들이 많습니다.  남은 장마와 태풍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와 결산 준비하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일문일답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동작을 꿈꾸는 동작구의회 그리고 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이창우 구청장, 오영수 행정국장,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도 임기 중 반이 지났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늘 생각해오던 노량진 본동 소재 용봉정근린공원 캠핑장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용봉정근린공원은 노량진 본동 산 3-9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총 면적 8만 804.2㎡의 공원으로서 국유지, 시․구유지, 인천시,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원입니다.
  또한 본 공원의 주변시설로는 효사정, 흑석체육센터, 학도의용군 현충비, 취수장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작년 제2차 정례회 때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 발표에 따른 동작구 선도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캠핑장을 즐기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500여만명에 이르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국내 캠핑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캠핑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유독 서울시에서는 난지도를 제외한 캠핑장이 거의 없어 서울 시민이 야외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캠핑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화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한 용봉정근린공원 내에 캠핑장을 설치하므로써 낙후된 노량진 본동 지역 등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캠핑은 현대인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여 잠시나마 자연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자아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가족간의 화합은 물론 동료와는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힐링의 수단으로 용봉정근린공원에 캠핑장을 설치할 경우 우리 구민 및 인접구민 등의 접급성과 유인효과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구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량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캠핑장 조성 시에 본 공원이 한강변 고지대에 위치하여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는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가족 및 연인들이 항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특화된 한강 조망 캠핑장으로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변과 노들섬, 용양봉저정, 노량진수산시장 등 우리 구에 소재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연계하는 거점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고 구민 모두가 꼭 가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이러한 우리 동작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봉정근린공원에 반드시 캠핑장을 설치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관광자원화 벨트에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은 1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인 만큼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가족 및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량진1․2동 구의원 양창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되짚어보고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작의 관문인 노들고가 차도의 환경 개선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본동에서 태어나 70여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끊어졌던 한강대교와 노들강변의 흘러간 역사를 직접 지켜본 산증인으로서 노들고가의 현 주소가 안타까워 침통한 심정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노들고가 차도는 1969년에 건설되어 1981년에 기존차도에서 4차로로 확장하여 2016년 지금까지 동작구민과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7년이나 된 노들고가 차도는 많은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교통의 요지이며 동작의 얼굴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남쪽고가 차도와 북쪽고가 차도철거를 지적한 바 있으며 그 이후 남쪽고가 차도는 철거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북쪽 고가차도는 약 47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있는바 용산에서 한강대교를 통하여 동작구를 진입함과 동시에 난잡하고 흉물스러운 고가차도 아래 창고의 모습은 40년 세월 동안 그대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달 5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방문하셔서 동작구민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 중 노들섬에 음악중심복합문화 기지를 조성하고 노들섬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거쳐 여의도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첫 얼굴이 되는 노들고가의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들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한강대교에서 노들고가로 들어가는 제설창고 주변입니다.  한강대교 방면에서 노들길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구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서와 창고가 엉망입니다.  노들길에서 한강대교로 들어가는 창고입니다.  한강 제설창고 외관입니다.  한강대교 쪽으로 좌회전하는 창고 옆 신호등입니다.  한강대교 염화칼슘 적치 모습입니다.  이것도 염화칼슘 적치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한강대교의 우측은 제설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 보기에도 항구의 자재창고처럼 부서지고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스럽고 난잡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 구민 및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합니다.
  10번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창고로 인하여 시야를 가려 경적을 울리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사고의 위험성과 보도이용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앞에서 볼 거 같으면 건너가는 사람들이 좌회전할 때 큰 화물차들이 창고에 가려서 정적을 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좌측 노들고가 아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석동 방면 불법적치물 및 중장비 장기차량 방치입니다.  이것도 불법적치물 및 중장비 장기방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석동으로 넘어가는 도로 전경입니다.  흑석동 방면 바닥의 퇴적 먼지입니다.  이것도 바닥의 퇴적 먼지입니다.  이것은 매연에 그을리고 녹슨 고가차도입니다.  이것도 고가도로의 매연에 그을리고 녹슨 고가차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연에 그을리고 녹슨 고가차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대교 좌측 고가는 사진과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적치물 장기방치, 녹슨 중장비 장기방치 및 불법주차와 더불어 퇴적된 먼지 등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이고 고가차도는 매연에 그을리고 녹슨 모습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람 사는 동작의 관문이라고 행여 누가 알까봐 두렵기조차 합니다.  이에 노들고가 아래 창고를 깨끗이 정돈하고 도색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오니 구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기능별로 운영 중인 청소기동반차량․불법노점단속반․주차단속반․광고물단속반은 협업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기동반은 집중 쓰레기 투기라든지 재해․재난 시, 응급청소 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노점단속반은 불법노점 단속을 주업무로 하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은 정작 필요한 시간에 해야 하나 제때에 하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청소기동반차량․불법노점단속반․주차단속반․광고물단속반이 서로 연계하여 협업체를 만들어서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니 행정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 7대 안전분야 평가 결과에서 동작구는 범죄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영등포구는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관악구와 용산구는 4등급, 서초구는 우리와 같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인접한 이웃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건물이 낡았고 좁은 골목이 많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노량진동과 상도4동 등 일부 지역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여성과 아동들은 혼자서 어두운 골목길을 귀가할 때마다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즉 셉테드를 도입한 골목길 환경개선과 심야귀가길 지원을 위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제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동의 경우 일부 구간에는 여성 비상벨 등 여성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아 마음이 놓이는 편안한 귀가길을 돕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설치되고 있는지 또한 추가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량진동 일대의 셉테드 관련 시설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작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발이 되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으려고 성심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발맞추어 주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말을 전하며 더욱 발전하는 구정, 더욱 사람 사는 동작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는 양창원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양창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쳐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들고가 차도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들고가 차도와 제설자재 창고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가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양창원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2011년 노량진로와 한강대교를 잇는 노량진 고가차도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들고가 차도는 서울시에서 2009년노들섬 한강예술성 사업에 맞추어 철거한 후 지하차도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강 예술성 백지화에 따라 잠정 중단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노들섬 문화명소화 계획에 따라 한강 조망권을 저해하고 한강변 미관을 해치는 노들고가 차도철거가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 6기에 들어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노들고가 차도 철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여의도, 노량진, 노들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들고가 차도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봉정 명소화 프로젝트를 노들섬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7월 중 완료하는 고가차도 일제 재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보완용역에 따라 노들고가 차도 철거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들고가 차도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은 고가철거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철거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한 만큼 철거 시까지 확실하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 장 오영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창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기능별 운영 중인 각종 기동반․단속반의 협업체를 구성하여 특별단속 TF팀 구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기동대, 노점단속반, 주정차단속반, 불법광고물단속반은 각각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클린기동대는 4개조 12명의 상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일 순찰 및 무단배출, 폐기물 수거 등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노점단속반은 물리적 충돌 등이 잦은 업무특성상 가로장비단속원 6명 외에 민간용역 4명이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반은 12개조 21명의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관내 전 지역을 1년 365일 24시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또는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단속반은 반복적인 민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과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으로 평일, 주야간 및 주말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기능별 단속반은 해당분야의 단속업무에 특화되고 전문성을 갖추어 전담 처리하고 있으며 실적위주보다는 구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집단민원 등 충돌이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업 등 인력지원 및 협조체계를 유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각각의 단속반들을 연계하는 협업체 구성 및 특별단속 TF팀 구성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원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오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정 근린공원내 가족캠핑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봉정 근린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뛰어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 속 가족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6월 초 착수하여 8월경 자체 용역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공원 내 가족 캠핑장 설치, 한강 연결 브릿지 건설 및 노후 취수장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용역시행과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은 2015년도에 서울시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8월 24일 최종계획안이 이미 발표되어 추가로 한강관광자원화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남권 일대 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용봉정 주변 명소화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용봉정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봉정 주변 명소화 프로젝트는 동작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꼭 가보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키는 우리구의 주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한강변과 노들섬, 용양봉저정 등 역사․문화․생태자원이 연계된 거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면답변서(양창원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에 대한 방송국의 제한된 시간사정으로 인해서 중식과 휴식시간이 다소 짧지만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권고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추정과 세출예산의 과다추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추정으로 초과 세입액 발생, 세출예산의 과다추계로 인한 많은 지출잔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 계획을 방만하게 세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비․시비 등 보조금 관리에 있어 당초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간주처리를 하거나 증감 추경을 하여 실제 수령액과 일치시켜야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이 6억 6,00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당초 편성된 사업대로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미리 다른 사업에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부실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364-2번지 구립보라매어린이집 앞 Roundabout(회전교차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2008년 12월 28일 제187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Roundabout을 설치 해달라고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만 7년이 되어서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대방2동 364-2번지에 설치된 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로터리”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Roundabout은 이제 회전교차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우선순위를 모르고 무작정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한국과 반대로 운전좌석이 우측에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회전교차로에 차들이 진입 시에는 운전자 우측에 있는 상대방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서 먼저 진입하는 기본 룰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룰은 딱 하나,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자랑스러웠는지 영국인들은 Roundabout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가라 언제 서라 지시하는 파시스트적이고 로보틱한 신호등과 달리 Roundabout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서로에게 매너를 보이도록 한다.  도로는 땅에 생긴 상처이며 Roundabout은 그 아스팔트의 오아시스다.”
  또한 회전교차로로 바꾸면 교통사고가 35%, 사망사고는 90% 줄어든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방통행을 하기에 정면충돌 가능성이 제거된다.  
  둘째, 구조상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셋째, “신호등이 없어 차량 흐름이 좀 느려도 끊이지 않는다.”입니다.
  신호등 앞의 운전자는 색이 언제 바뀌나 신호만 바라보게 되지만 Roundabout에선 다른 운전자들을 살펴야 교차로를 지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의 지휘자는 신호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전교차로는 내가 양보할 상황이란 각자의 판단과 저 차가 양보할 것이란 믿음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런 기본 룰을 교육받은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기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호등 체계보다는 Roundabout 즉, 회전교차로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어떠한 룰도 없이 무작위로 진입하여 차들이 서로 엉키고 교통 혼잡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대방2동 364-2번지 이곳은 보라매 구립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을 간과할 수 없는 곳이며, 주위에 있는 카센터는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으로 도로 위에서 작업을 자주하고 있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회전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할 때 어느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 룰을 정하고 이를 운전자들에게 숙지시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촌로터리를 비롯해 회전교차로가 꽤 있습니다.  소통에 방해된다고 신호등으로 바꿨다가 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요즘 다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에 443곳이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2022년까지 1,592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가 바뀐다고 문화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운전하다 마주치면 한번쯤 그 작동원리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돌보는 시민건강포인트 실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심각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세밀하게 챙기며 꾸준한 치료를 유도하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서울시내 관악구․서초구 등 7개 구 보건소와 75개 민간의원과 협력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도 9개 자치 구가, 2017년에는 15개 구, 그리고 2018년도에는 25개 자치구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보건소에서 관련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1포인트는 1원으로 정산․처리되어 자신이 치료받는 해당 민간 의원에서 필수검사료, 예방접종비 등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껏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각자 이뤄졌던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관리를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 스스로는 질환치료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치료율 증가와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참여 환자와 의사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일차 의료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민건강포인트 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의원 질문 순서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17명의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과 의회를 대표해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구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동작구청 직원 여러분!  항상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구정질문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동작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과속방지 CCTV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작문화원 셔틀차량 운행 및 이유,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의 셔틀버스 운행은 2011년 11월부터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동작문화원의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은 동작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원 이용률을 노약자에게도 확대해 주자는 취지라고 들었으나 정작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취지와는 맞지 않는 운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면 동작구 전체를 운행하여야 하고 일부만 운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동작문화원과 거리가 먼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 동작문화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동네라 할 수 있는 상도4동만을 위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도4동만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운행노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문화원을 출발하여 약수건강원 골목입구, 코사마트, 약수청소년독서실, 현대하이츠빌라, 대왕주택, 성주파크빌라, 예진피아노, 삼익아파트, 건영약수맨션아파트를 거쳐 다시 문화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동작문화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상도4동만을 위한 특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의 이용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화원과 거리가 먼 지역인 사당동과 신대방동 구민들은 먼 곳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문화원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원 회원증을 제시하고 탑승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원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동작구의회 의원 중 일부는 특정지역만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전 구민들의 복지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셔틀버스 차량구입 및 운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원은 셔틀 봉고차량 구입을 문화원 자체수입으로 2005년식 15인승을 1,500만원 가량을 들여 구입하였고 지속적으로 특정지역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를 운행하고 15인승 셔틀버스는 평균 10명 정도 탑승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문화원 중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한다면 특정지역을 운행한다고 해도 전체로 확대하라고 동작구는 권고를 해야 할 사항일  텐데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데 동작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문화원 기금이 현재 13억 가량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사업은 기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할 때는 자체 재정으로 차량도 구입하고 운행도 해왔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체 재정인 기금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기금을 쓸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사회를 통해 의결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동작구의회는 2016년 예산을 심의하며 셔틀버스 차량운행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자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동작구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삭감된 것을 양해를 얻으면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 구의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지역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거나 자체 재정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은 동작문화원 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금을 활용한 문화원 운영과 앞으로 문화원 운영지원에 있어 구비지원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2015년 2월 28일에 폐쇄하였습니다.  폐쇄한지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분산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그간 의회에서는 요구하여 왔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분소는 사당권의 중요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더욱 효율적 사용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사용계획이 없다면 임대를 통한 임대료를 구세입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구민들에게 필요한 EM센터나 성문화체험센터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소 등 구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의하였으나 사업계획은 없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오히려 흉물스러운 건물로 구민들은 구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를 했더라면 약 5,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뿐만 아니라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 자리도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현재 건물은 2015년 9월에 새마을금고 이전을 한 후 1층은 방치되어 있고 2층은 해피경로당으로 올 7월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구 새마을금고 건물은 임대료 3,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 역시 흑석동 중앙대 앞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임대를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흑석동에 필요한 건물로 쓰던지 보건소 분소를 만들던지 사용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무엇에 써야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재산 두 건물만으로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이 건물들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음에도 여전히 계획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두 건물의 효율적 사용을 제안드리는바,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는 마을보건소로,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 구민에게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이 두 건물의 사용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량진초등학교 앞 과속방지 CCTV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앞 육교철거 및 과속방지  CCTV 설치에 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과속방지 CCTV 설치예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사업으로 시비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무리한 노량진초등학교 육교철거 및 CCTV 설치를 계획하여 설치하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이 아닌 자치구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도 간선도로의 경우 과도한 속도제한은 위반조작, 운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어 간선도로의 과속방지 CCTV 설치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학교 앞의 속도가 4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과속방지 CCTV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곳에 과속방지 설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꼭 필요했던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리하게 육교철거를 하다 보니 설치할 장소인지 타당성을 제고하지 않고 단지 주민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으로만, 육교를 철거할 욕심으로만 CCTV를 설치한다면 동작구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타당성 검토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면 여기저기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작구는 과속단속 CCTV가 넘쳐날 것이고 남발되어 동작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짙어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정 예산이 부족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다면 설치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운영비는 경찰청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비까지 동작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합의 시 어떻게 합의를 했길래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발적 설치를 하다 보면 효용성 없는 설치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고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40킬로미터 이상의 단속이 진행된다면 운전자들의 불평불만으로 이차민원도 생길 수 있기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 탄력적 운영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진정 이창우 구청장님의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작구 전체 학교 앞의 안전에 관한 일이라면 동작구 관내 학교 앞 CCTV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더 시급한 곳은 없는지, 어느 곳에 보완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해당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동작구의 안전을 위해 우기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문화원 운영 및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문화원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6년간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던 주민들에게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내년부터 운행여부 중단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작문화원에 조성된 기금은 법인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으로 총회 의결과 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은 수강료 수입 등 문화원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구비는 노들가요제, 어린이 합창단 운영, 동작구민 백일장 등 위탁 문화사업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건물은 1973년 12월에 준공되어 파출소로 사용되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자원봉사센터 사당분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간 무료 이·미용 및 빨래방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업무성과가 미비하여 보다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5년 2월에 자원봉사센터 노량진 본부로 프로그램과 시설을 이전·통합하였고 본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다가 2016년 5월부터 2층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1층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확보하는 대로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위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통합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구새마을금고 건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69년 7월 준공되어 2002년 10월 실시된 구조 안전진단결과 D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로 201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누전·누수로 새마을금고가 이전하였으며 2층 경로당 또한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만간 이전할 예정입니다.
  본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축 소요비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축 시 건축선 후퇴 등 건축법규에 따라 손실되는 토지가 많이 발생하고 신축 시에는 약 5억 6,500만원, 리모델링 시에는 4억 1,7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건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하여 구에서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는 등 최적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민규의원님과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64-2 구립 보라매 어린이집 앞 Roundabout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외국 사례 및 국내 기준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통행우선권은 진입 차량을 우선하는 방법과 회전 차량을 우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회전교차로는 규모에 따라 교통 서클과 Roundabout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통행 우선권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큰 규모의 교통 서클의 경우는 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지선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작은 규모의 Roundabout의 경우에는 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 교차지점의 경우 대부분 신호체계에 의하여 교차로가 운영되고 있고 지선 도로에서만 Roundabout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차량 통행우선권 부여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Roundabout과 같이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우리 구에 처음으로 설치된 신대방2동 구립 보라매 어린이집 앞 회전교차로 역시 Roundabout 형태로서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동영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라매 어린이집 및 인근 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유인물 배포 및 경찰 관계 부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회전교차로에서 안전한 차량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초등학교 앞 과속방지 CCTV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설치된 지 20년이 훨씬 넘은 노후 보도육교로서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철거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도 육교를 점차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4년 8월부터 노량진 초등학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에 걸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거쳐 금년 8월 방학기간 동안 철거공사를 시행하기로 학교 측과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9,000만원을 교부받아 육교 철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교 및 학부모와의 육교 철거 의견수렴 과정에서 육교 철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납득은 하나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속도 단속 기능이 있는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를 학부모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찰청과 서울시에 협의하였으나 교통사고 다발지점 설치 예산도 부족한 현실에서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득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용 장비(다기능단속카메라)의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지방경찰청, 시장 등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CCTV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약자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여 의원님의 많은 양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 강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우리 구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최민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돌보는 시민건강 포인트 실시 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심각한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세밀하게 챙기며 꾸준한 치료를 유도하는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모델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원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거나 보건소에 연계된 교육을 받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자신이 치료받는 민간의원에서 필수 검사와 예방접종비 등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 스스로 질환관리의 주체가 되어 치료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의료기관과 환자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5년에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홍보와 준비가 부족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의원이 2개소로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지 못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관부서로부터 시 예산사정상 해당사업 공모계획이 2016년에는 없고 2017년과 2018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의 공모사업시기와 계획을 감안하여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에 많은 병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 포인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방문 시 이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료 따로, 교육 따로 별도의 관리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검사와 진료, 교육, 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센터를 9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작구에 건강관리센터에서 환자 개인별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기반으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건강동작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최민규․김순희․서정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7대 전반기 동작구의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에 주신 소임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가며 행복한 변화와 사람 사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17명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42만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의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계속적인 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상생하는 의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황동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폐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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