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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세 건이 있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제3차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봉준의원과 김명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59억 9,800만원보다 24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606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1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81억 4,700만원보다 22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5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100만원보다 17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금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국․시비 보조사업 및 부족한 투자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15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246억 6,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6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등 감편성 6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242억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400만원 감편성, 물건비 10억 4,800만원, 경상이전 12억 4,100만원, 자본지출 43억 3,500만원, 내부거래 100억 5,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기획예산과 재무활동에  50억 5,300만원 등 총 1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5,400만원을, 교육 분야는 교육문화과 재무활동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에 4억 200만원 등 총 6억 1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6억 9,000만원 등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여성과 재무활동에 24억 6,600만원 등 총 65억 9,200만원을, 보건 분야는 건강관리과 재무활동에 4억 5,500만원 등 총 6억 7,200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재무활동에 2억 4,200만원 등 총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에 6억원 등 총 6억 6,5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6억 8,200만원 등 총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6억 3,100만원 등 총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보건기획과 행정운영경비 감편성 2,4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8억 800만원에서 50억 5,100만원을 증액한 148억 5,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 회수 50억원, 이자수입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구정업무 수행의 특수한 사업에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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