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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록 서면답변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서정택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오전에 김성근의원, 신희근의원, 김재열의원 등 세 분과 오후에 최민규의원, 최정춘의원, 최정아의원  세 분 의원 순으로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2014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경제가 가장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4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은 정원 1급에서 9급까지 1,234명인데 2013년도 무보직 공무원 1차 68명, 2차 18명 총 86명이나 진급시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7급과 6급의 급여차이는 24만 6,592원입니다.  10월 현재 일반직 40명, 기술직 25명 총 65명이 있는데 1년에 1억 9,23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계속해서 5년 후에는 9억 6,170만원의 막대한 경상비가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앞으로 무보직 6급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구청장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추진팀 제도를 만들어 감사담당관 1명과 추진팀 4명을 특별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있는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이 제도에 활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앞으로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지, 아니라면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 기구가 증가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2004년 7월 출연금 20억을 발족하여 본 의원이 추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2013년 2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위탁업체 부적격, 출연금 미확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부적격이 된 것입니다.  독립성 미확보, 기타 위법으로 인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직원 급여를 미지급하여 고발까지 당한 실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강한옥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억 4,600만원입니다.  급여를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재단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추락하였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 재단에서 자원봉사은행까지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자원봉사은행은 하루속히 공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활력 넘치는 자원봉사은행이 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조금씩 해서 232억 3,699만 3,000원을 조성한 기금입니다.  2014년도에는 70억 정도 잔액이 남는다 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조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양행 임차청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방동 49-6 유한양행 건물 3층, 9층, 10층에 6개 부서 및 전산교육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8억 2,000만원, 관리비 1억 8,82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2007년부터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가야 하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엄밀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구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KT옆 노량진 62-8, 62-22 384제곱미터, 흑석동 재개발․재건축 부지 흑석동 7구역 20필지 2,734제곱미터, 흑석동 8구역 9필지 995제곱미터, 흑석동 169-34, 334제곱미터 총 4,063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1,229평입니다.  KT 옆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땅으로서 매각할 이유는 무엇인지, 또 매각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매각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땅은 2017년도에 가서 매각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파탄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는데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1만 1,464톤으로 8톤 트럭 1,400대 분량이며 처리비는 국고예산 15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매일 같이 우리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현 쓰레기 대행업체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35억 9,239만 5,000원, 재활용 지원금 가구당 930원으로 15억 6,320만원, 정화조 처리비 6억 3,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6억 7,800만원으로 총 처리비용은 98억 1,494만 4,000원인데 올해 대행업체 분담금을 빼면 5개 분담금이 7억 8,769만원입니다.  대행업체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우리 세금에서 내는 처리비가 약 90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잠깐 보십시오.
  우리 구 재활용품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면 주로 폐형광등, 폐스티로폼(잉코트)인 재활용품 수거대금이 1억 1,9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가구당 대행업체에 지불해 주는 금액이 930원인데 총 15억 6,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대행업체 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일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15억 정도  주면 그 금액으로 대행업체 인건비 다 나가고 자기들은 공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지원금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 차고지 사용료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계약서 제14조에 보면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보십시오.   6억 7,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대행업체로부터 받는 돈은 2억 3,8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부적절한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매입 관련입니다.  당초 처리기 매입이 시험운전이라고 한다면 1대-2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6대를 설치했어요.  6대 값이 얼마냐면 1억 7,800만원이에요.  왜 6대까지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인 경로당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과 사립경로당이 133개소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8억 1,700만원으로 경로당 1개소당 61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만날 노인들이 화투놀이 등 소일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위해 문화, 건강, 취미,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휴양소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초 동작휴양소는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폐교를 직원 교육장으로 매매하지 못한다 하여 할 수 없이 노인휴양소로 활용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 교육비로 매년 약 5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자를 빼고 동작휴양소로 개명하였으니 직원 교육장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간 매출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매년 1억 6,1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정도가 구에서 교육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장소를 교육용으로 이용하면 이것은 완전 흑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직원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대방동 청소년독서실 신설과 관련하여 대방동 60-17 임야 338제곱미터, 대방동 60-15 임야 1,276제곱미터, 대방동 23-187 공원(저촉) 287제곱미터, 대방동 60-19 임야, 공원 22제곱미터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로서 1,923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말하면 581평입니다.  수목으로 식재된 녹지인 이곳을 대방동 청소년독서실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은 초․중․고 11개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독서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원 차원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여러 가지 토지를 정리해서 청소년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 잊지 않고 다시 불러 주시어 쓰임 받게 된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제5대의 경험과 6대의 준비를 모아 주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의회에서 구정의 견제와 감시 때론 협력을 통해 구민이 편안한 동작구가 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제7대 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저를 선택하여 주신 뜻을 받들어 책임감을 갖고 동작구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의원 본연의 본분을 존중히 여기며 바른 의정으로 구민을 섬기고 항상 노력하는 의원으로 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고 수고하는 이창우구청장과 집행부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민이 편안한 동작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동작구 내 대학도서관 주민개방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3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구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청장께서 나서서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협약을 각 대학들과 맺어 도서관을 짓지 않고도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구청장께서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찬 부구청장께 상도1동 엠코아파트 뒤쪽 상도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은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인데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허술한 게 현실입니다.  공원길도 편도로 된 산길이고 현충원 둘레길과 비교하면 허접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엠코 센트럴파크, 애스톤파크, 중앙하이츠빌, 대림APT가 있으며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5,000여세대의 주민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삼림욕을 하며 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도로 된 산길을 공원을 중심으로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웰빙 둘레길로 조성해 주실 것과 운동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부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환 행정관리국장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구의회 회의 진행상황 중계 확대실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회의상황을 구청 부서별로 중계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리인인 구의원 의정활동이나 구정질문, 발언내용을 주민이 볼 수 없습니다.  국회나 서울시는 방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주민과 접촉이 많은 각 주민센터와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스포츠센터, 도서관 등과 문화원,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등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주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출석률이 양호해지고 발언의 품위나 내용도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또 주민 자신이 뽑은 구의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실행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지하철역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도1동은 동작구에서 주민수와 민원 발급건수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또 숭실대와 중앙대가 인접해 있어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지하철역에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 민원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발급기는 현재 구청 현관과 중앙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 기 설치되어 있고 관리도 업체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 매입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께 영유아 임시 돌보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국가와 시․구에서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 감소와 소(少)가족사회 전환으로 인해 소(少)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권역별로 1개소씩 돌보미센터로 선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동작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돌보미센터를 대폭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정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이학구 국장께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옆 도로부지 염화칼슘보관소 2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염화칼슘보관소는 현재 본동 고가도로 밑에 보관하고 있으나 차후 고가도로 철거 후를 대비하여 용도폐기된 중앙하이츠 옆 도로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신축한 건물을 보관장소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2층에 주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사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민을 위한 열정과 우리의 땀을 통해 함께 힘을 합쳐 생산적인 의정과 행정으로 희망 동작을 만들어 갑시다.  제7대 동작구의회는 이러한 희망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41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2동 출신 김재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기간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보라매 관악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라매 음식물 쓰레기집하장은 관악구가 1990년대에 은근슬쩍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관악구의 52만 쓰레기가 전부 이곳으로 집하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과 시립 보라매병원이 있으며 한창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을 교육하는 문창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여러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인근 보라매타운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집하장의 악취와 소음․분진 등으로 어린학생과 장애인들을 비롯한 서울시민과 동작구 구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는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또한 동작구 역시 방관자 자세를 취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본 질문은 구청장에게 하려하였으나 오영수주민생활복지국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 오영수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와 제6대 의원들께서도 보라매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무시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보라매 관악구 음식물집하장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보라매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심한 악취의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관악구 생활쓰레기 적재로 파리 떼들의 천국으로 변한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보라매쓰레기 집하장 앞 도로에는 관악구 청소차량이 상시 무단주차 되어 있고 암롤박스의 무단방치 현장사진입니다.  다음은 보라매 관악쓰레기집하장 뒤쪽 보라매공원의 심한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운동하는 시민들의 모습 현장사진입니다.
  서울시는 보라매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시설을 방치하고 있고 관악구는 동작구에 침해를 하고 있으며 우리 동작구는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시설이 관악구 중앙에 있었다면 현재까지 존재 했겠습니까?  관악구로 볼 때는 관악구 주민의 피해는 적고 처리비용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작구는 그동안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에게 무엇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은 동작구청과 구청장이 우리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동작구청과 구청장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관악 쓰레기집하장은 처음에 쓰레기 수거 차량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은근슬쩍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집하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관악구는 위와 같이 자구의 이익을 위해 하나 둘씩 확장할 때 우리 구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또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파리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악취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며 학업을 해야 하는 문창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이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립 보라매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썩은 공기와 세균 등 각종 오염원들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병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쓰레기집하장의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하장 바로 옆에는 시립 보라매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공원이 쉼터고 휴식공간이며 건강을 위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립 보라매공원입니다.  그러나 집하장의 악취와 오염으로 여가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척에 있는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집하장에서 나오는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15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서울시는 관악구 쓰레기집하장과 담장을 사이로 보라매공원 청소년체육시설인 암벽등반, 농구장, X게임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을 나란히 설치해 놓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복지관 관장들은 혹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항의도 못했던 같습니다.  보라매공원 인근 산책로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동작구청조차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동안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집하장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이전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은 보라매 관악 클린센터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었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악구 음식물 쓰레기집하장이 이전될 때까지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회의 모든 질문과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영구히 보존되는 동작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질의와 응답은 사실관계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을 위한 의원님들의 훌륭한 정책제안은 바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설명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희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학도서관 주민 개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총 3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으로는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취임하자마자 중앙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총장을 만나 대학시설 공유와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원님을 모시고 관내 대학도서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대학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학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대학을 개방하고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관내 대학들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성근의원님,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급 무보직 인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6급 무보직 승진인사는 2011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6급 현원 268명 중 83명이 평주사로 각 부서의 서무주임이나 인센티브사업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 6급 직원들은 팀장 보직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순위에 따라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과 구정발전추진팀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법률에서 정한 개방형 직위로 해당 자격을 갖춘 자는 공직 내외를 막론하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1년부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내부 공무원이 임용되었으나 이번에는 외부인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추진팀의 임기제 공무원은 우수한 민간 인재들에게 공직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전문성을 공직에서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추진팀은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개발이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추진팀은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기구의 하위단위로 구 방침으로 신설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은 그동안 동작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3년 서울시 감사에서 위탁운영체 선정 부적정 등의 많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지적 이후 이사장과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여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였으며 재단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시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체불임금을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은 재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복지재단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동작복지재단이 공개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는 근무인력의 전문성, 효율적인 조직관리, 안정적인 주변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계약 기간동안 동작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작복지재단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의 상도1동 엠코아파트 뒤쪽 상도근린공원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상도근린공원 내에 산림욕을 하며 운동하고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엠코아파트 뒤 담장옹벽 위쪽으로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공원인 상도근린공원 내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구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정연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제환입니다.
  김성근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건립기금 사용 및 조성계획 등 2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사용 및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3년도에 247억원을 정점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약 74억원이 줄어든 173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기금집행액이 급증한 이유는 작년도에 집행예정이었던 사당종합체육관건립 등 71억원이 사고이월되어 올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청사건립기금 조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기금사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공공용청사 건립을 자제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렵게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 임차청사 보증금, 관리비 집행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청사 운영을 위해 38억 2,000만원의 보증금 외에 1억 8,300만원을 매년 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따라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차청사 관리비는 최초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회의 진행상황 중계 확대실시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회의 진행상황 중계 확대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회와 구청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에 의회의 회의장면을 중계하는 것은 송출범위 등에 대해 구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중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 회의 진행상황 중계여부를 결정하시면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도서관, 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영상방송 전송장치를 설치하지 못해 회의상황이 중계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지하철역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내 다중시설 등에 현재 6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현관에 2대, 흑석동과 상도1동 주민센터에 각 1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에 각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은 65종으로 금년 10월 현재 월평균 3,500건으로 이용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지하철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는 상도1동이 인구도 많고 중앙대와 숭실대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도지하철역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무인민원 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향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타 지역으로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과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유제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 건물 옆 부지 노량진동 62-8외 1필지 매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동 62-8 부지는 1989년 3월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토지이며, 연접한 노량진동 62-22 부지는 1998년 9월 재무부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써 해당 토지는 384㎡의 협소한 면적과 부지 형상으로 인해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유휴부지로 개발 또는 매각 등 고심이 많았던 토지로써 노량진역세권 개발과 함께 인접토지와 같이 개발할 경우 지역에 환원하여 토지 이용가치에 부합하는 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에서 구 재정 여건상의 지속적인 세입 감소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과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확충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 8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기 구유지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구의회에 매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려운 결심으로 매각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고민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흑석7, 8구역 재개발구역 내 시․구유지 매각대금의 세입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흑석8구역의 경우 2013년 8월, 흑석7구역의 경우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 시 6개월 이내 관리처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4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재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 KT 인접부지와 재개발구역 재산매각 수입에 대하여 세입으로 다소 무리하게 편성된 점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적하신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주도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성근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 처리비 및 차고지 사용료, 종량제봉투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비로 가구당 930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대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로 산출된 월 1,209원과 서울시 타 자치구 평균 1,102원보다 낮은 세대 및 사업체당 월 930원씩 산정하여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대행업체 수집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타 구 사례를 감안할 때 환경미화원 충원, 차량확충 등 기존 수집 운반비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차고지 사용료 전액 면제와 종량제봉투 제작비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종량제봉투 제작단가는 계속 인상된 반면, 종량제봉투 가격은 동결 상태로서 이는 대행업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져 적자보전 방안으로 제작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에 의거 종량제 봉투값 인상 및 수거체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량제 봉투값 인상 시 제작비 지원 중단과 차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기기 매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기기 사업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등 국제적인 규제강화와 이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지에서 직접 처리하여 퇴비나 사료로 자원화하는 처리방식으로 당초 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타 지자체 설치사례가 많지 않아 설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자원화기기 6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경로당 문제점과 동작휴양소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경로당 관련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는 136개의 경로당에 운영주체 및 면적 등에 차등을 두어 운영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하여 124개 경로당에 맷돌체조, 웃음치료 등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치매 검사 등 어르신의 필요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참여 경로당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부 경로당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 프로그램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로당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휴양소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3일 개원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동작 휴양소는 대규모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에는 시설이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으나 우리 구 시설이용 활성화 및 적자해소 등을 위해 관내 교육기관, 유관단체, 종교계 등에 적극 홍보하여 MT, 야유회, 수련회 등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규모 및 제반여건에 맞는 직원교육이 진행될 경우 동작 휴양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교육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일시 돌보미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란 부모들이 급한 볼일 등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언제든지 영유아를 맡겨 부모의 보육부담을 낮추고 맘 편한 사람 사는 보육동작을 만들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내 2층에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신규 개원 예정인 상도3동, 상도4동, 사당4동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영유아 일시 안심보호센터를 추가설립 운영하여 이용실태를 분석한 후에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재열의원님의 보라매 관악쓰레기 집하장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매집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작구민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300여톤의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악구 집하장의 악취,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작구에서는 2006년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라매집하장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악취제거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였으나 관악구에서는 그동안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청소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조치와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에서 집하장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였는데 관악구청의 개선대책을 보면 민원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실질적인 내용없이 수박 겉핥기식 약속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매 관악구 집하장 앞 적재함 및 차량 불법주차 금지와 침출수 방지 같은 조금만 관심을 두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요구사항은 보라매 관악구 집하장 이전입니다.  먼저 중‧장기 대책으로 관악구가 단독 시설을 건립하든, 서울시 광역처리시설 건립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든 집하장 이전을 최우선으로 실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 우선 악취의 주원인인 관악구의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을 이전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관악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 신희근의원님, 김재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동 공원부지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필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필지는 대방e편한세상 1차 아파트 단지와 2차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산림형 녹지로서 도로변 옹벽 상부에 위치해 있고, 대방동 60-15, 60-17, 60-19, 23-187번지의 총 4필지에 면적이 1,973㎡이며 우리 구 소유 1필지, 서울시 소유 1필지, 사유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면적이 1,276㎡로 가장 넓은 대방동 60-15번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림이며 나머지 3필지는 면적이 69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입니다.
  대상 토지는 공원조성 계획상 수목이 식재된 녹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현황과 공원조성 계획이 일치하므로 현 상태인 산림형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입, 공원 추가지정 등의 토지정리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1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옆 염화칼슘 보관소 2층이 주민을 위한 쉼터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 옆 도로복개 상부의 시설공간은 2012년 10월 도로복개 및 쌈지공원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복개 하부 공간에 쉼터, 작은 도서관, 체력단련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작은도서관 설치는 기준에 부적합하고 소규모 쉼터 조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쳐 약 96㎡의 콘크리트 구조물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완공 후 공간내부에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세부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재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복지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이 133개가 있는데 지금도 가면 화투만 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시면 낮에 화투만 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8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화투만 쳐서 되겠느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은 전부 걷어갑니다.  우리 구에서 걷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폐형광등, 폐스티로폼(잉코트) 걷어가는데 별거 아닙니다.  동작구에 기동대가 4대 있는데 조금 늘려서 6대 정도 하면 동작구가 그 두 가지는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1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놀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중단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인건비만 해도 15억이면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받기 위해서 15억 6,000만원을 지불해서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안 하고 왜 서울시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처리해야지.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후 구정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에 앞서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김성근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관련 사항과 대행업체 재활용품 수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등과 협조하여 관내 경로당 프로그램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로당 내 화투문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타 구 사례를 비춰볼 때 동별 3명씩 총 45명의 수거전담 환경미화원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는 2014년 환경미화원 보수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연간 약 5,000만원 정도로 45명 기준 연 2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직영하고 있는 인접 구청인 관악구청은 환경미화원 66명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전담하고 있으며, 용산구는 87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현행처럼 대행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비교하여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1만 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3개월 남짓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 받는 행태 그리고 구정질문 후 사후처리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7대 의원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대 때부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결산 심의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 받는 행태 그리고 구정질문 후 사후처리 문제에 관하여 바라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사후 처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빠른 의견 및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매번 질문하고 그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되었던 일은 극히 적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질문도 있지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현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질문을 하여도 질문에 관한 어떠한 진행사항도 보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 받는 행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첫째, 오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 항상 듣는 답변이 “오타입니다” 라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글자 오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오타일 경우는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여러 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렸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관리공단의 경우 등유를 구입하는데 다른 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완료일이 같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또한 오타라고 변명을 합니다.
  둘째로, 예산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미리 돈을 쓰고 나서 예산안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독립법인인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예비비 집행 등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셋째로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예산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어떻게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보고대로 사업이 진행된 건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업무보고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 받는 행태에 대해 감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동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제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또한 각 동별로 주민센터 감사를 나갔는데 어떠한 회계자료 하나 준비하지 않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 받는 행태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전봇대에 지저분하게 늘어져 걸쳐있는 케이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6.4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며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강남 서초에는 한전과 협의 하에 전봇대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동작의 경우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화 사업도 진행되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케이블 업체에서 전선을 마구잡이로 자르고 뒤처리 없이 주렁주렁 전봇대에 걸려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 좋게도 남아있는 전선으로 사고 난 적은 없지만 우천 시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관상으로도 보기 흉하지만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와 무료 결혼상담소 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대 때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이어서 소외계층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역학, 성명학을 공부한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작명을 해주는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를 민원여권과 내에 설치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강남구와 노원구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으로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무료 결혼상담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하고 신생아 무료 작명코너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에 골인하지 않으면 모두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한국의 출산율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 새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만 지난해 여성 한 명당 1.19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초 저출산국”에 재돌입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43만 6,6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8.6명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자 각국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활용되는 합계출산율은 1.19명, 최근 3년째 서서히 증가하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다시 초저출산 기준선으로 꼽히는 1.3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 무료 결혼상담소를 운영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출신 최정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울긋불긋 단풍이 우거진 완연한 가을입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당4동 어린이집 통폐합 건, 두 번째, 정보사 터널 개통 시 사당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 사당종합체육관 국․시비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당4동 어린이집 통폐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에 유일하게 구립 둥지어린이집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므로 47명의 적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관은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딘지 2년여 동안 이곳 저곳을 찾아다닌 결과 활용도가 아주 뛰어난 대지를 선정하였고 그곳이 바로 사당4동 316-56번지이며 현재 신축 중인 이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634.43㎡로 2014년 11월이면 완공될 예정이며 2015년 3월 어린이집 개원 예정입니다.  110명의 어린이를 수용하는 명실공히 동작구를 대표하는 구립 어린이집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면적 1,258㎡ 가운데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29㎡로 
전체 면적의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은 855㎡로서 이는 서울시내에 있는 총 98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네 번째로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관의 1층 공간은 모두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 외부의 놀이터 약 100㎡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복지관 건립 당시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했으나 복지관 사업의 확대로 어린이집이 점차 분리되는 추세입니다.  대방, 동작이수,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모두 어린이집이 분리되었고 동작구 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곳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유일합니다.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 증가와 사회복지관에 기대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본 복지관은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을 내부에서 소화하기 힘든 상황으로 학교연계사업 등 외부 장소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관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과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비좁은 복도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상담실은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공간이지만 프로그램실이 부족하여 상담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자원봉사자실과 경로식당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동, 청소년 개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저소득 어르신 100명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나 최대 수용 인원이 35명에 불과하므로 3회에 나누어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당뿐만 아니라 대기 장소도 부족하여 매일 혼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르신들 간의 자리다툼과 언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어르신 약 200명이 강당을 활용하여 매일 시니어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으나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일 300명의 어르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과부하로 작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어르신들이 3층과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이전으로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곳으로 합병했을 때 활용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앞에 가보면 그야말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만한 쉼터가 없어서 그 앞에 나무로 스탠드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죽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시장통이라서 차도 많이 다니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 보고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스탠드 식으로 앉아서 모든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실정입니다.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을뿐더러 차량통행이 잦아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저기 앉아서 있느냐고 안타까워하며 수군거립니다.  부디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예담어린이집과 현재 신축 중인 구립 어린이집을 통합시키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 1층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구청장께서도 주민들과 토론하여 합병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하고 현재 짓고 있는 1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과 통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구청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그 약속을 만약에 저버린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정보사 터널이 2017년도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초, 강남으로 가는데 엄청 빨라져서 강남4구가 다 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사 터널이 개통되면 우선 사당지역은 교통지옥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배로 10차선, 이수교차로에서 89번 종점까지 6차선, 89번 종점에서 동작고등학교 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로 10차선에서 들어온 차들이 6차선을 거쳐 4차선으로 왔을 때 사당 3, 4, 5동은 차가 진입을 못하고 거의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당로는 우리 구의 동․서 간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이수역에서 (구)범진여객까지 721㎡를 확장 완료하여 현재는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이수역 사거리와 서초구를 연결하는 방배로에서 서초역 간 정보사 터널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까지 확장되지 않은 구간은 이전보다도 더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래 이 지역의 교통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범진여객에서 동작고등학교 입구 솔밭길까지 도로확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구간에 대한 도로확장 사업이 정보사 터널 개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우여곡절 끝에 사당동 산 21-9일대 현충근린공원 내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율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사당종합체육관 총 공사비가 220억 정도 소요되나 현재 160억을 확보하고 잔액인 60억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또한 현재 구비가 어려운 관계로 최대한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당종합체육관 부족예산 미확보 시 공사중단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재원별 확보계획 수립과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60억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구의원 최정아입니다.
  가을의 분위기에 접어들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하는 구정질문에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이 넉넉해지도록 동작구청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PPT 자료)
  가장 먼저 동작구 재정 위기에 대한 대책을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지금 재정위기에 빠지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이 위기를 탈출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임 구청장과 동작구 집행부가 만든 2013년,  2014년 예산편성의 문제를 새로 취임한 이창우 구청장님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가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전임 문충실 구청장 재임 시 구유지인 노량진 KT빌딩 옆 부지를 세외수입으로 2013년 예산심의 때 의회의 동의 없이 80억을 편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 집행부는 2013년도 예산 집행을 83억을 유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제6대 의회에서는 동작구청 집행부와 기획예산과에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80억 정도를 줄여서 편성하라고 했으나 오히려 2014년도 예산편성을 흑석 7, 8구역 재개발에 따른 세외수입 83억을 추계하여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200억이 모자라는 지금과 같은 동작구 재정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예산심의 때 제6대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흑석 7, 8구역이 2014년도 세입조치가 안 될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감추경을 상반기 때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 집행부와 기획예산과는 이런 사실을 잊기라도 한 듯이 2014년 감추경은 커녕 구유지인 노량진 KT빌딩 옆 부지를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매각요청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하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사기금까지 털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는 재정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창우 구청장님!  
  구유지를 판다고 가결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버지가 산 땅을 형편이 어려워서 아들이 팔게 되면 속상한 일 아닙니까?  2015년 예산편성은 구유지 팔고, 2016년도 예산편성은 동작구청 땅 팔아서 할 겁니까?  소문에 의하면 구유지 매각 가결시켜서 고맙다고 구청장님이 저녁 식사 대접까지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창우 구청장님!
  동작구청에서 세운 동작구 재정위기 대책 방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2015년도 200억 이상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구유지 매각과 청사기금 전출 외에 동작구 자구책은 무엇이며, 동작구 사업내용 중에 줄인 사업은 무엇이며, 동작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긴축재정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3년, 2014년 예산집행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지출하지 않고 유보한 금액이 2013년은 83억, 2014년 9월 20일까지 109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왜 2015년도 예산은 줄이지 않고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정담당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의 과장은 민선6기 이창우 구청장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공석으로 있었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직무승진교육으로 업무시간 내에 2015년도 예산편성 업무를 할 수 없어 교육이 끝난 후 동작구청으로 돌아와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이든 구청이든 가장 핵심부서 중의 하나가 기획조정, 기획예산 업무임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서를 두 달 동안 공석으로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하여야 할 시점에 신임 사무관을 배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기본 틀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2013년도 예비비 사용의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영유아보육료 구비부담분이나,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지급 건, 상도3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타당성조사용역 같은 사업은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담분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8조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작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구비 부담분을 지급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향후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예산사정이 어려워 예비비를 쓰는 형편이 되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인데도 우리 동작구는 손발이 안 맞아 더 갖고 올 수 있었던 국비를 놓치는 일이 생겨 본 의원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국비 특별교부금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얼마나 능력과 경력이 있는가 그리고 현 집권 여당과의 관계와 위치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예산계획에 따르면 국비는 이미 확보가 다 되어서 더 이상은 국비를 줄 수가 없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을 받았지만 동작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께 사당종합체육관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같은 사업으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분명히 전달하였고, 이창우 구청장님도 공감하고 사당종합체육관 몫으론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여 나경원의원님 지역이니 특별히 체육관 특별교부금을 해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동작구  집행부와 이창우 구청장님은 사당종합체육관 특별교부금을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신청하여 원래 교부하기로 한 사당종합체육관 특별교부금액이 줄었습니다.  당이 달라도 동작구민과 지역을 위한 국비 요청 사업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모두가 손발이 잘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여 약속한 부분이 맞지 않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함에 본 의원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서로 믿고 여당 야당 없이 손발을 잘 맞추어 갑시다.  동작구청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구민을 위한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판단력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작구청 간부직들이나 주요부서 책임자들은 미래의 동작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공무원의 양심대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승진이나 연공서열에만 연연해 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문충실 구청장님 재임 시절에 어느 공무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재정계획을 세우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전임 구청장의 재정문제 과오를 현임 구청장이 책임져서 가야 한다는 억울함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성남시와 같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동작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재정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복지사업인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 구비 부담분 비율을 줄여 달라는 요청도 하시고 지방 소비세율을 11%에서 16% 이상 인상요청을 하여 점차적으로 25% 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비율을 25%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창우 구청장님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동작구 구유지 매각을 의회에 요구하여 가결시킨 일이라고 구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전임 구청장처럼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구유지 매각을 철회하고 구 본청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지 매각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세외수입은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기의 동작구 재정을 확실하게 진단하시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재정문제에 대한 이창우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 홈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 3일 사당3동 기사오보에 대해 동작구민이 올린 글에 대한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대응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보를 정정해 달라는 동작구민의 요청에 감사담당관과 관련 2개 부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언론중재기관에 접수가 안 되었는지조차 몰랐으며 동작구민의 공개로 올린 글을 본인의 동의도없이 비공개로 바꾸었음에도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구민 만족서비스를 제공할 CS팀을 구성하여 많은 민원에 대한 리콜서비스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사정상 개인정보에 어려움도 있다고 하니 서면으로 홈피에 대한 향후계획과 시정부분을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인력에 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청 무보직 팀장은 61명으로 보직을 맡아서 동작구민 대민업무를 하여야 하나 보직을 맡지 못한 채 업무를 보고 있어 업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능률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동작구 자체에서도 정책을 개발하여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구를 깨끗하게 해주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량과 작업구간을 행정감사 때 살펴보니 이것 또한 인력운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구간은 1인 평균 1,689m로 타 구에 비해 평균거리가 조금 높은 편이며 지하철 또한 1, 2, 4, 7, 9호선을 통과하는 역세권이 많아 청소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작업구간을 살펴보니 역이 2-3개씩 걸쳐 있음에도 작업구간이 긴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청소량이 적은데 작업구간이 짧은 곳도 있습니다.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 사람이 같은 작업구간을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일의 능률성에도 안 맞는 운영방식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 작업구간도 순환보직처럼 순환하여 불평등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며 부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에 대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았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반려된 도시계획은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제를 동작구에서 올리지 않아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증축이나 개축 등을 할 수 없는 것은 동작구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법에서는 10년이 지날때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일 기준으로 시의회는 90일 이내에 10년이 넘도록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장기 도시시설계획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1년 안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법을 동작구청은 모르고 있는지 사당2동 이수교부터 사당3동 총신대로 넘어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예정부지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일 뿐만 아니라 15년 전 도로를 만들기 위한 도시계획 예산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구 스스로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동작구청 스스로 업무에 태만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사당2동에서 3동까지 걸쳐있는 주민 40여세대는 본인들의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개축은 물론 낙후된 건물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실효성이 없는 도시계획은 해제하도록 해당 과에 올려서 구의회로 의견청취를 들어 해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첫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주변의 억측과 비판에도 꿋꿋하게 자신만의 논리로 무장된 소신있는 정책을 펼친 브라질 국민의 87%의 지지를 받으며 퇴임한 룰라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를 이끌 그런 지도자가 동작구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64##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이어 최정춘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종합체육관 국․시비 조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219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59억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1월이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44%이며 내년 6월 개관을 위해서는 총 60억원의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당초 구비 20억원, 서울시비 10억원, 국비 30억원 확보를 통해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확보하려 했던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30억원 중 10억원만 확보되었으며 구 재정여건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구비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최대 현안이 위기에 봉착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구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가예산 미확보 시에는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주변 우범화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도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추가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당로 3차 구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당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0년 12월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 입구까지 1차 구간 410미터와 2012년 8월 남성초등학교에서 구)범진여객 부지까지 2차 구간 311미터의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사당로와 연계되는 장제터널 개설공사가 2017년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사당로의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당로 확장이 선행되지 않은 장제터널 개설은 사당로를 주차장화 시킬 뿐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작구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장제터널 개설 전에 사당로 확장공사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당로 확장이 전제되지 않은 장제터널 개설을 절대 반대하며 이러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서울시에 계속해서 전달하고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우리 구 의견에 뜻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둥지어린이집을 인근에 신축 중인 국공립어린이집과 통합 운영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지역은 보육정원 충족률이 99.7%이며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가 1,041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를 지원 받아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사당4동 어린이집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당4동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둥지어린이집과의 통합운영 방안은 어린이집 보육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기본적인 필수경비 확보마저 걱정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우리와 유사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세가 전체 조세의 20%에 불과한 불합리한 세입구조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확대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재정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비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시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와 달리 국회의원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 확충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구유재산 일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금고 선정 시 우리 구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세원발굴 모범사례도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넷째, 자체재원 외 외부재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5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27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선심성,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업기능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줄일 사업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 차원의 자구책 외에 정부의 부당한 복지비용 전가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들과 상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제도개선 등 좋은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황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동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기금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의 예산활용은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집행에는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정난에 직면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2013년 무상보육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의 국비부담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2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추가 소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우리 구도 구비 부담금 93억원 중 국비 추가부담 지원액으로 예상한 48억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1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20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우리 구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등 4개 구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당종합체육관 국비 확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셨기에 저도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선자 시절부터 우리 구 현안인 사당종합체육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국비 지원을 협의하였고 나경원의원님 당선 전에도 진선미의원님에게 지원을 당부드리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나경원의원님 당선 후 2014년 7월 31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당종합체육관 부족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20일과 9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나경원의원님을 만나 진선미의원님 측과 협의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추가적인 부족예산의 확보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 나경원의원님의 국비가 확보될 경우 진선미의원님이 확보한 국비를 나경원의원 공약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정아의원님께서 진선미의원님이 확보한 10억원 외에 나경원의원이 추가로 20억을 확보했다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최정아의원님께서 마치 당이 다르다거나 손발이 맞지 않아 더 받아올 수 있었던 국비를 적게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사당종합체육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 홈페이지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연찬  최민규의원님,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행태와 구정질문 후 사후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의회 업무보고 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심사 시 나타난 오타문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부적정 처리, 업무보고대로의 미이행 그리고 수감행태 등의 문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의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처리결과를 점검토록 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정책제안으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므로서 의회와 함께 구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급 무보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 공무원의 인력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 팀장보직 부여방법을 승진순위가 아닌 향후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팀장보직을 맡아 일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76명으로 2년에서 3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환경미화원은 49명입니다.  이들은 작업량에 따라 1.1k미터에서 2.4k미터의 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전 작업구간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필요하다면 작업구간 재조정, 순환근무 기간 재조정 등을 통해 인력운영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정연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오영수입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생아 무료작명소와 결혼상담소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무료작명소의 경우 관내 작명 또는 성명학연구와 관련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우리 구 신생아에게 무료작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구청에 신고‧등록 후 운영할 수 있으며 동작구에서 현재 영업 중인 결혼중개업체는 총 4개소로 국내 결혼중개업 1개소, 국제 결혼중개업 3개소입니다.  결혼중매를 구청에서 주관하게 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설 결혼중개업체보다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사례를 보면 서초구 민원여권과 OK 민원센터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무료결혼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회원정보수집이 곤란하고 이용자의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근거법령이 없고 구청에서 결혼 중매 신청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할 수 없어 향후 문제발생 시 법적문제 등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본 사업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법과 타구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오영수 주민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인수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도로 37개소, 공원 3개소, 녹지 1개소로 총 41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대부분 이러한 사유로 미집행 됨에 따라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시설결정 고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도록 되어 있어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2011년 의회에 보고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절차는 장기미집행시설의 구의회 보고 필요 시 의회에서 해제권고, 잔여 미해제 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3년 구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나 당시 해제권고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정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동 산18-1에서 사당동 산31-2간 도로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폐지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인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전봇대마다 지저분하게 늘어져있는 케이블 정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등 각종 공중선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주 전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던 중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로 국무총리실에서 2년간 해당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 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3년부터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한전 등 8개 사업자들과 현장합동확인, 분기별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자체정비를 독려한 결과 2013년에 성대시장 등 3개 지역, 142개의 전주정비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신대방동 일부 주택가 167개 전주를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대상 물량이 워낙 방대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비에 의존하다보니 구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연도별 자체 정비구역 및 정비대상 물량 계획수립 시 우리 구 관내는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한전에서 임대한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방치된 폐선 또는 통신선을 둘둘 말아 걸어 놓은 여유선은 전주 관리자인 한전에서 책임지고 2015년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시에도 지중화사업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565##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서정택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확보 건에 대한 오해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8월 18일 오전 10시 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과 면담 시 진선미의원이 요청하는 사당종합체육관 국비특별교부금 몫은 제외하기로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안전행정부 담당부서는 여당 중진의원 국회의원 몫으로 저희가 30억을 요청한 부분 중에 최소 20억 이상 25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후 진선미 의원실에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지 않았고 저희 나경원 의원실에서 확인한바 양쪽 국회의원이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한대로 진선민 의원실에서 신청한 체육관 몫으로 10억 이상은 교부가 어렵다고 하여 저희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요청한 30억 중 추가 20억에서 25억 확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몫으로 특별교부금 10억을 내려준다고 지금 확보한 상태이며 또한 이외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인하여 저희가 처음에 요청한 30억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로 같은 일에 대해서 소통을 좀 더 잘 했었다면 체육관은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서로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서로 좀 더 소통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까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시의원님, 모든 분들께서 저희 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비, 국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외 또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최정아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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