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석성근 부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정재천의원, 박필영의원, 유태철의원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석성근 부구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정재천의원, 박필영의원, 유태철의원께서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서면질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박원규의원,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존경하는 41만 동작구민과 홍운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의정과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제5기 구청장과 제6대 의원의 임기를 1년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제 출신 동인 사당2동의 지역사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당2동은 편의상 갯마을, 정금마을, 배나무골, 동회마을로 예로부터 구분되는데 갯마을은 kcc 스위천 아파트, 정금마을은 현대 아파트, 동회마을은 신동아, 우성, 극동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과 주차시설에 애로가 없는 경향인데 반해 배나무골은 2013년 6월 말 현재 사당2동 총 인구수 3만 981명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9,500명에 4,200여 세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배나무골에는 공공시설로 이수사회복지관과 이수구립어린이집이 있고 학교는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동신산업중·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 등 네 개의 학교가 상호 인접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 청소년 독서실과 경로당 및 주차장을 겸비한 공공 복합건물 건립을 가능하면 2013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여의치 않다면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주문의 질문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 6.2 지방선거 시 문충실 구청장께서 사당동 57번지 배나무골 산고목나무에서의 순회 유세 시 현지 주민의 건의를 받아 즉석에서 “내가 만일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꼭 이행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본인이신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만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석성근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께 본 내용을 잘 보고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처음 부탁이니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검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현재 배나무골 어르신들은 이웃, 친지, 부동산 사무실이나 여름이면 나무그늘 벤치에서, 혹은 개인집 지하실을 개조해 모여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험공부를 앞둔 재수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도시락을 싸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곳인 과천 등의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는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과 해당 공직자들께서는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2014년도에는 주민숙원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구청장께서는 실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실현해 줄 의지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이 지역은 현재 사당 제3구역 재건축조합 결성 등으로 10여년 전부터 차일피일 미루어온 관계로 이 지역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고 지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임했었는데 총체적 소회는 각 부서 공히 과다한 불용액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이라고 미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태반이 사전 타당성 검토의 미비와 시행착오였으며 이의 요인으로는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연계 미흡, 불용처리 결과 사후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등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결여와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책임의식 불감증 등으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 또한 구청장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있어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전시적 사고를 탈피하여 구민에게 편의와 득이 되는 실질적 행정사고를 전환하자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공직자들은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극소화하며 더불어 잘 사는 동작구를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또한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으로 평가해 볼 때 저를 포함한 의원들,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유형의 평가를 주민들에게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자신부터 스스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귀결은 나에 대한 충고를 싫어했고, 매사 열성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자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익히 저의 선친으로부터 귀에 익은 소위 명심보감의 가르침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가르침이나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요, 독약이 고구나 이어병”이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주석해 보면 나를 착하다고 칭찬한 자는 나의 적이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 자는 나의 스승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충고를 구청장, 모든 공직자, 저나 모든 의원들이 귀에 잘 들었다고 하면 어지러운 오늘의 이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요, 독약이 고구나 이어병”이란 말씀은 충고의 말은 내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고, 독한 약은 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로운 것인데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 아마 오늘의 우리 불상사의 동작구 현실이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의 말씀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공직자와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에게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제5기 구청장과 제6대 의원의 임기를 1년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제 출신 동인 사당2동의 지역사업에 관하여 질문코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당2동은 편의상 갯마을, 정금마을, 배나무골, 동회마을로 예로부터 구분되는데 갯마을은 kcc 스위천 아파트, 정금마을은 현대 아파트, 동회마을은 신동아, 우성, 극동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과 주차시설에 애로가 없는 경향인데 반해 배나무골은 2013년 6월 말 현재 사당2동 총 인구수 3만 981명 중 3분의1에 해당되는 9,500명에 4,200여 세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배나무골에는 공공시설로 이수사회복지관과 이수구립어린이집이 있고 학교는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동신산업중·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 등 네 개의 학교가 상호 인접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 청소년 독서실과 경로당 및 주차장을 겸비한 공공 복합건물 건립을 가능하면 2013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여의치 않다면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주문의 질문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 6.2 지방선거 시 문충실 구청장께서 사당동 57번지 배나무골 산고목나무에서의 순회 유세 시 현지 주민의 건의를 받아 즉석에서 “내가 만일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꼭 이행하겠다”는 공약사항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본인이신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만 구청장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석성근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께 본 내용을 잘 보고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처음 부탁이니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검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현재 배나무골 어르신들은 이웃, 친지, 부동산 사무실이나 여름이면 나무그늘 벤치에서, 혹은 개인집 지하실을 개조해 모여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험공부를 앞둔 재수생들이나 청소년들은 도시락을 싸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곳인 과천 등의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는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과 해당 공직자들께서는 국시비보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망라하여 2014년도에는 주민숙원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구청장께서는 실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꼭 실현해 줄 의지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자면 이 지역은 현재 사당 제3구역 재건축조합 결성 등으로 10여년 전부터 차일피일 미루어온 관계로 이 지역의 발전이 낙후되어 있고 지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요하지 않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임했었는데 총체적 소회는 각 부서 공히 과다한 불용액이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이라고 미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태반이 사전 타당성 검토의 미비와 시행착오였으며 이의 요인으로는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연계 미흡, 불용처리 결과 사후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등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 결여와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책임의식 불감증 등으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 또한 구청장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있어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전시적 사고를 탈피하여 구민에게 편의와 득이 되는 실질적 행정사고를 전환하자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공직자들은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극소화하며 더불어 잘 사는 동작구를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또한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각오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으로 평가해 볼 때 저를 포함한 의원들,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유형의 평가를 주민들에게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자신부터 스스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귀결은 나에 대한 충고를 싫어했고, 매사 열성적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자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익히 저의 선친으로부터 귀에 익은 소위 명심보감의 가르침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라는 가르침이나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요, 독약이 고구나 이어병”이란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를 주석해 보면 나를 착하다고 칭찬한 자는 나의 적이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준 자는 나의 스승이라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충고를 구청장, 모든 공직자, 저나 모든 의원들이 귀에 잘 들었다고 하면 어지러운 오늘의 이 사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언이 역이나 이어행이요, 독약이 고구나 이어병”이란 말씀은 충고의 말은 내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고, 독한 약은 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로운 것인데 그것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 아마 오늘의 우리 불상사의 동작구 현실이 아닌가 자책하는 마음의 말씀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공직자와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에게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사랑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명품동작을 표방하며 출발한 민선 6기의 동작구청이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어수선합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언론을 통해 관내 설치된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경석의 시험검사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험검사서를 발행한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검사서는 업체에서 의뢰한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샘플 하나를 검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샘플이 현장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 사용된 조경석과 같은 돌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아닌 검수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현장에 반입되는 조경석 중 임의로 몇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조경석과 관련된 입찰에 수백 군데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하나의 업체에서만 조경석을 공급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 사용하는 돌은 그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만한 조경석 공급업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 제출된 서류의 공사비용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낙찰 가격보다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본 의원이 사당3동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돌들에서 가루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미없는 문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의심되는 돌을 골라내고 직접 시험검사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책임을 묻던, 재공사를 실시하던 했어야 합니다. 시료채취의 경우 땅에 묻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체적인 미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석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동작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된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개방해 달라고 수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미리 신청하여 표찰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찰을 신청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표찰을 부착하고 주차를 한 차량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표찰 나눠주기를 확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주차 단속원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우선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에 한해서는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을 소유한 소유자가 구청에 신청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구잡이 식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로와 사당로 2가길이 교차하는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건널목에 과속방지턱이 붙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굳이 과속방지턱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설치되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의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고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과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시인성을 갖기 위한 반사성 도료의 퇴색 여부, 예고 표지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함으로써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은 사당동 삼일초등학교 후면 도로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학생들의 위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민원을 받고 지역담당인 사당2동 주민센터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는 그 지역이 관할 구역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결국 이 쓰레기는 사당3동에 요청하여 치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삼일초등학교 담벼락을 경계로 극동아파트 쪽 도로는 사당2동에 해당합니다. 삼일초등학교가 사당3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은 사당2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와 같은 오염물은 경계선의 어느 쪽에 해당하던 양쪽 지역에 모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상황을 안 쪽에서 먼저 치우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관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니 구역, 내 구역을 따질 일인가요? 이런 일은 민원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지역순찰을 통해 먼저 보고 해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구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관할 구역을 따지면서 외면하는 공무원이 과연 일반 주민들의 민원은 제대로 들어주겠습니까? 동작구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독거노인의 지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분들 중에 정작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작구의 독거노인은 현재 약 9,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가족이 함께 있는 노인 분들에 비해 생활여건이나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5-6배 이상 높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1년에 21만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얼마 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맞춤식 노인돌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면서 기초 수급자인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등 세부적인 파악을 통해 각각에 필요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로 이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경찰서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이 되면 독거노인 가구비율이 전체의 약 10%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내실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과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SSM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업소 수와 업종을 고려해 임의 할당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주류를 구입할 때 절반이 넘는 편의점들이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매년 5곳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관내 편의점이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5곳의 편의점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내 수많은 편의점들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판매한 곳이 과연 5곳 밖에 되지 않을까요? 뒷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는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의 담당자 말로는 단속은 주로 경찰이 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년 내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단속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술, 담배 광고 마케팅에 젊은 청년들을 내세워 잠재적 구매를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방법 개선, 주류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도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의 판매를 근절하고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망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 관, 경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학부모회 및 주민센터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동작구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명품동작을 표방하며 출발한 민선 6기의 동작구청이 요즘 불미스러운 일로 어수선합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언론을 통해 관내 설치된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경석의 시험검사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험검사서를 발행한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검사서는 업체에서 의뢰한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샘플 하나를 검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샘플이 현장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 사용된 조경석과 같은 돌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아닌 검수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현장에 반입되는 조경석 중 임의로 몇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조경석과 관련된 입찰에 수백 군데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하나의 업체에서만 조경석을 공급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 사용하는 돌은 그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만한 조경석 공급업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 제출된 서류의 공사비용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낙찰 가격보다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본 의원이 사당3동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돌들에서 가루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미없는 문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의심되는 돌을 골라내고 직접 시험검사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책임을 묻던, 재공사를 실시하던 했어야 합니다. 시료채취의 경우 땅에 묻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체적인 미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석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동작구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된 우리 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게 개방해 달라고 수 차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계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미리 신청하여 표찰을 받은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찰을 신청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표찰을 부착하고 주차를 한 차량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표찰 나눠주기를 확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도 주차 단속원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부착하고 우선 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에 한해서는 적어도 10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시간이 지나도 차를 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심각한 주차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차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린파킹사업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사업에도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을 소유한 소유자가 구청에 신청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구잡이 식으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밭로와 사당로 2가길이 교차하는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교차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건널목에 과속방지턱이 붙어 있어 불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 굳이 과속방지턱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설치되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의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고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속방지턱이 과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시인성을 갖기 위한 반사성 도료의 퇴색 여부, 예고 표지판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함으로써 보행자와 주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본 의원은 사당동 삼일초등학교 후면 도로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학생들의 위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학교 측의 민원을 받고 지역담당인 사당2동 주민센터에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당2동 주민센터에서는 그 지역이 관할 구역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결국 이 쓰레기는 사당3동에 요청하여 치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삼일초등학교 담벼락을 경계로 극동아파트 쪽 도로는 사당2동에 해당합니다. 삼일초등학교가 사당3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은 사당2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와 같은 오염물은 경계선의 어느 쪽에 해당하던 양쪽 지역에 모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상황을 안 쪽에서 먼저 치우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까요? 관내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어린이들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니 구역, 내 구역을 따질 일인가요? 이런 일은 민원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이 지역순찰을 통해 먼저 보고 해결했어야 할 일입니다. 구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관할 구역을 따지면서 외면하는 공무원이 과연 일반 주민들의 민원은 제대로 들어주겠습니까? 동작구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독거노인의 지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분들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예산을 노인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분들 중에 정작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충분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동작구의 독거노인은 현재 약 9,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가족이 함께 있는 노인 분들에 비해 생활여건이나 건강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이나 외로움의 문제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이 혼자 사는 노인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5-6배 이상 높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1년에 21만 독거노인을 위한 통합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얼마 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종합지원센터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맞춤식 노인돌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면서 기초 수급자인 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등 세부적인 파악을 통해 각각에 필요한 주거, 의료 등의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로 이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독거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경찰서와 연계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이 되면 독거노인 가구비율이 전체의 약 10%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내실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과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SSM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업소 수와 업종을 고려해 임의 할당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주류를 구입할 때 절반이 넘는 편의점들이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매년 5곳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관내 편의점이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5곳의 편의점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내 수많은 편의점들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판매한 곳이 과연 5곳 밖에 되지 않을까요? 뒷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는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의 담당자 말로는 단속은 주로 경찰이 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년 내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단속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술, 담배 광고 마케팅에 젊은 청년들을 내세워 잠재적 구매를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방법 개선, 주류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도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의 판매를 근절하고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망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 관, 경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학부모회 및 주민센터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동작구를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참고 이해하며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200여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사당3, 4동이 지역구이며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잦은 장맛비와 흐린 날씨처럼 동작구도 어두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7월 5일 동작구청장 검찰조사 언론보도 이후 지금까지 동작구민과 동작구청 1,200여명 공무원들은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동작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많은 언론취재 요청에도 거절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도 작게는 동작구민을 살피는 일을 하고 크게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구민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나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과 같은 비리는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분께서 거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공정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동작구청 공무원들까지 호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직 정무공무원은 더더욱 청렴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동작구를 이끌어 오신 문충실 동작구청장님께 동작구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청장님에 대한 모든 구정질문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41만 동작구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주민들께 선택된 의원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올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4동은 인구 1만 6,000여명 정도의 중간 정도의 동입니다. 사당4동은 작지만 주민들 간의 유대가 깊고 사당4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 지금까지 사당4동엔 다섯 분의 동장님들이 계셨습니다. 36개월 동안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평균 근속연한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밖에 민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의 제12호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어떤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조치를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동네일을 하는 동장님의 보직이 무엇입니까?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동네를 잘 살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사당4동 동장님이 바뀌어 동네일을 봉사해 주시는 직능단체 회원님조차 동장님 얼굴도 못 본체 가셨다고까지 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를 이해하고 구석구석 살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야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면면도 알 수 있고 또한 동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네를 파악하려면 1년은 넘어야 동네 전체를 알고 사당4동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연유에서든 각 동 동장님들의 인사문제만큼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준수하셔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각 동을 살필 수 있도록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235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기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작구청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관내 행사와 관내 출장으로 인해 동작구의회 의원의 고유업무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게 된 점 앞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은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기관이며 예산집행 견제기관입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통장선임 시 선정위원 구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많게는 40여분 적게는 20여분의 통장님들이 동작구 각 동을 위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의 수고에 비하면 아직 동작구에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통장님들은 매월 구정홍보지 배부 외에도 각종 구청행사에도 참여하고 각 통별로 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통장 선임할 때와는 달리 퇴임하실 때 적절치 못한 동 행정으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통장을 선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동작구청에서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통장 선임을 하는 선정방법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으며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통장선임결과지에 의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장 선임 선정위원 9명도 각 동별로 제각각입니다. 어느 동은 직능단체장 비율이 높고, 어느 동은 9명의 선정위원도 채우지 않고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지난 6월 동작구의회를 방문한 통친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시정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방법과 공정한 방법으로 신임통장님들을 선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드리겠습니다.
9명의 통장선임선정위원에서 직능단체장의 비율은 3명 이내로 제한하고 6명의 통장님들로 구성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기초조사 미흡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심의 시 본 의원은 홍보전산과 사업예산 중 과대편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며 적재적소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니 이해를 요구하여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보니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반강화 사업의 경우 전산소모품 구매 3,282만 6,890원, 정보통신 시설비 미집행으로 2,788만 7,2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원가계산도 하고 집행여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대편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구정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과 기반시설들을 많이 교체하고 증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구 내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기반시설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업무와 정보시스템 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었는지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총괄부서장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집행부에서 개칙하여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되었고 새 법령으로 공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산하 각 부서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조례들이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중 일부인 주차요금 부과방법의 방식이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바뀐 것이 2012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지금까지도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수혜를 더 일찍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작구 주차장설치조례 전면개정을 요청하였고 상임위는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중 요금감면 대상 유공자가 상위법인 2008년 6월 29일 국가유공자 법률이 개정됨에도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사당로 16길 35 앞의 농협 길은 사당로에서 연결되는 사당4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인도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이 파손이 많이 되어 본 의원이 개선사업을 요구하였으나 동작구청 집행부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2013년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개선사업을 하지 못한 채로 사당4동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이 거의 다 파손되어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인도로 다니기엔 위험한 부분도 많고 도로 앞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파손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하루 빨리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3년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가장 처음 느꼈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몇몇 그렇지 못한 분들로 인해 오인이 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동작구 내의 여러 좋지 못한 상황들도 어수선하지만 1,200여명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쪽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동작구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당3, 4동이 지역구이며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잦은 장맛비와 흐린 날씨처럼 동작구도 어두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7월 5일 동작구청장 검찰조사 언론보도 이후 지금까지 동작구민과 동작구청 1,200여명 공무원들은 불안과 혼돈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동작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수많은 언론취재 요청에도 거절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도 작게는 동작구민을 살피는 일을 하고 크게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구민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작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비리나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과 같은 비리는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분께서 거꾸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점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공정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동작구청 공무원들까지 호도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선출직 정무공무원은 더더욱 청렴하며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동작구를 이끌어 오신 문충실 동작구청장님께 동작구 전반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만 오늘 동작구청장님에 대한 모든 구정질문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또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41만 동작구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주민들께 선택된 의원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올리며 첫 번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4동은 인구 1만 6,000여명 정도의 중간 정도의 동입니다. 사당4동은 작지만 주민들 간의 유대가 깊고 사당4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 지금까지 사당4동엔 다섯 분의 동장님들이 계셨습니다. 36개월 동안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평균 근속연한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전출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지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밖에 민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1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의 제12호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어떤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조치를 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동네일을 하는 동장님의 보직이 무엇입니까? 주민 불편이 없도록 동네를 잘 살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5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사당4동 동장님이 바뀌어 동네일을 봉사해 주시는 직능단체 회원님조차 동장님 얼굴도 못 본체 가셨다고까지 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를 이해하고 구석구석 살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려야 직능단체 회원님들의 면면도 알 수 있고 또한 동네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네를 파악하려면 1년은 넘어야 동네 전체를 알고 사당4동을 잘 가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연유에서든 각 동 동장님들의 인사문제만큼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준수하셔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각 동을 살필 수 있도록 꼭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235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기간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기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작구청에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관내 행사와 관내 출장으로 인해 동작구의회 의원의 고유업무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게 된 점 앞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은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기관이며 예산집행 견제기관입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통장선임 시 선정위원 구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동별로 많게는 40여분 적게는 20여분의 통장님들이 동작구 각 동을 위해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의 수고에 비하면 아직 동작구에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통장님들은 매월 구정홍보지 배부 외에도 각종 구청행사에도 참여하고 각 통별로 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통장 선임할 때와는 달리 퇴임하실 때 적절치 못한 동 행정으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통장을 선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동작구청에서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통장 선임을 하는 선정방법으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으며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통장선임결과지에 의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장 선임 선정위원 9명도 각 동별로 제각각입니다. 어느 동은 직능단체장 비율이 높고, 어느 동은 9명의 선정위원도 채우지 않고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통장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지난 6월 동작구의회를 방문한 통친회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시정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방법과 공정한 방법으로 신임통장님들을 선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언드리겠습니다.
9명의 통장선임선정위원에서 직능단체장의 비율은 3명 이내로 제한하고 6명의 통장님들로 구성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기초조사 미흡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심의 시 본 의원은 홍보전산과 사업예산 중 과대편성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삭감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며 적재적소에 쓰이는 중요한 예산이니 이해를 요구하여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보니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반강화 사업의 경우 전산소모품 구매 3,282만 6,890원, 정보통신 시설비 미집행으로 2,788만 7,2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원가계산도 하고 집행여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과대편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2013년 구정업무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과 기반시설들을 많이 교체하고 증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구 내 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기반시설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업무와 정보시스템 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었는지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총괄부서장이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집행부에서 개칙하여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되었고 새 법령으로 공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 산하 각 부서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조례들이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중 일부인 주차요금 부과방법의 방식이 10분단위에서 5분단위로 바뀐 것이 2012년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동작구는 지금까지도 개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수혜를 더 일찍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작구 주차장설치조례 전면개정을 요청하였고 상임위는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중 요금감면 대상 유공자가 상위법인 2008년 6월 29일 국가유공자 법률이 개정됨에도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사당로 16길 35 앞의 농협 길은 사당로에서 연결되는 사당4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와 인도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이 파손이 많이 되어 본 의원이 개선사업을 요구하였으나 동작구청 집행부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2013년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개선사업을 하지 못한 채로 사당4동 주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도와 도로의 경계석이 거의 다 파손되어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도로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유모차나 어린이들이 인도로 다니기엔 위험한 부분도 많고 도로 앞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파손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하루 빨리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3년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을 가장 처음 느꼈습니다. 동작구청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몇몇 그렇지 못한 분들로 인해 오인이 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동작구 내의 여러 좋지 못한 상황들도 어수선하지만 1,200여명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쪽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동작구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〇 !#A2159##정재천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〇 !#A2160##박필영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〇 !#A2161##유태철의원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구청장 석성근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부구청장 석성근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박원규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 청소년독서실과 경로당, 주차장을 겸비한 공공복합건물 건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등 총 12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당동 지역에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등 3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는 경문고등학교 등 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나 청소년 독서실이 없어 독서실 건립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고, 경로당은 아파트 지역에 8개소, 구립경로당 2개소로 총 10개소가 있으나 이 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어 경로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또한 배나무골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렇듯 모든 여건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일련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2013년 추경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차후 적정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떠넘기기식 업무수행 자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에 부서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직원들의 업무도 세부적으로 분장하여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혹 부서별 소관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나 여러 부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과장이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구역․소관업무만을 고집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항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박원규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 청소년독서실과 경로당, 주차장을 겸비한 공공복합건물 건립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등 총 12개소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당동 지역에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 등 3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사당2동 배나무골 지역에는 경문고등학교 등 4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나 청소년 독서실이 없어 독서실 건립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고, 경로당은 아파트 지역에 8개소, 구립경로당 2개소로 총 10개소가 있으나 이 지역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어 경로당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또한 배나무골 지역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렇듯 모든 여건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일련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2013년 추경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차후 적정부지 확보와 재원마련 등의 대책을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해 가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떠넘기기식 업무수행 자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에 부서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직원들의 업무도 세부적으로 분장하여 맡은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혹 부서별 소관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나 여러 부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과장이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안일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직 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관구역․소관업무만을 고집하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항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구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규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용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동 동장의 잦은 전보조치와 통장선임 시 선정된 선임위원회 구성 건, 전산운영 예산 불용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장의 인사발령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사당4동장에 대하여 총 다섯 번의 발령이 있었으며, 1년 6개월 1회, 6개월 1회, 5개월 2회로서 사당4동장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사당4동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안정적으로 동네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사발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선임 시 선정위원 구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을 선정하는 통장공개모집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3월과 금년 3월에 보다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위원수 확대, 7일간의 모집 공고기간 준수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직능단체 등의 구성 비율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동별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운영 예산편성 및 불용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련예산은 예산편성 시 조달청 3자단가 및 안전행정부의 산출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2개 국고보조사업 15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정보인프라운영 외 5개 사업에 총 2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액, 2013년 명시이월사업비 및 긴축재정에 따른 집행 유보액, 낙찰차액을 제외한 미집행액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소모품 3,300여만원의 미집행액 사유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절약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며, 정보통신 시설비 2,800여만원의 미집행액 사유는 광케이블 장애, 한전전주정비 등 예상치 못한 긴급 공사 발생 시 집행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12년에는 흑석동 주민센터 이전과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통신공사 외의 긴급공사 등이 없어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사업 감리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전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조사․검토하여 감리예산 편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감리대상 사업을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 구 사례 등을 파악․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운영 관련 예산편성 시 더욱더 세밀한 산출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동 동장의 잦은 전보조치와 통장선임 시 선정된 선임위원회 구성 건, 전산운영 예산 불용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장의 인사발령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사당4동장에 대하여 총 다섯 번의 발령이 있었으며, 1년 6개월 1회, 6개월 1회, 5개월 2회로서 사당4동장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사당4동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안정적으로 동네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인사발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선임 시 선정위원 구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장을 선정하는 통장공개모집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2년 3월과 금년 3월에 보다 세부적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및 위원수 확대, 7일간의 모집 공고기간 준수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위원 중 직능단체 등의 구성 비율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각 동별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운영 예산편성 및 불용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관련예산은 예산편성 시 조달청 3자단가 및 안전행정부의 산출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2개 국고보조사업 15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정보인프라운영 외 5개 사업에 총 2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액, 2013년 명시이월사업비 및 긴축재정에 따른 집행 유보액, 낙찰차액을 제외한 미집행액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소모품 3,300여만원의 미집행액 사유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을 절약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며, 정보통신 시설비 2,800여만원의 미집행액 사유는 광케이블 장애, 한전전주정비 등 예상치 못한 긴급 공사 발생 시 집행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12년에는 흑석동 주민센터 이전과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통신공사 외의 긴급공사 등이 없어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사업 감리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전 부서의 정보화사업을 조사․검토하여 감리예산 편성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의 감리대상 사업을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타 구 사례 등을 파악․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산운영 관련 예산편성 시 더욱더 세밀한 산출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석 석면검출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은 환경부고시 제2012-73호에 따라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구는 관급공사 시 조경석의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 따르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사용된 조경석은 화강암 계열로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는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유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사과정의 문제점 등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독거노인 종합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반기 독거노인은 9,37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9.3%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월과 2월에 독거노인 전 가구에 대하여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기적 안부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인돌보미를 활용,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으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하여 현황 및 실태조사는 동주민센터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연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독거노인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최대 46만 8,000원의 생계비 지원과 의료급여 보호 실시 및 치매․만성 질환자를 위한 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노들클린봉사단 등의 노인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수술․골절 등으로 활동을 못하는 독거노인에게는 노․노케어와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와 만성질환, 장애를 가진 어르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 방문건강 관리 등 의료개선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우선 제공 및 독거노인 사망 시 무료 장례수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의 현실과 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숙박업, 이용업은 공중관리위생법,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별법이 규정되지 않은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각 동 주민센터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총 61회 실시하여 사전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편의점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사법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에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지에 의거 위반사항이 통보되면 위반 업주에게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슈퍼,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정비하여 홍보, 안내토록 하겠으며, 또한 단속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석 석면검출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은 환경부고시 제2012-73호에 따라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구는 관급공사 시 조경석의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 따르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사용된 조경석은 화강암 계열로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는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유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사과정의 문제점 등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독거노인 종합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반기 독거노인은 9,37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9.3%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월과 2월에 독거노인 전 가구에 대하여 소득,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독거노인을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정기적 안부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인돌보미를 활용,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으로 독거노인 전체에 대한 DB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하여 현황 및 실태조사는 동주민센터와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연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독거노인을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최대 46만 8,000원의 생계비 지원과 의료급여 보호 실시 및 치매․만성 질환자를 위한 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소득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노들클린봉사단 등의 노인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수술․골절 등으로 활동을 못하는 독거노인에게는 노․노케어와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 만성․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중 기초수급자와 만성질환, 장애를 가진 어르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 방문건강 관리 등 의료개선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치매검진을 우선적으로 실시, 인지능력 개선 프로그램 우선 제공 및 독거노인 사망 시 무료 장례수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의 현실과 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숙박업, 이용업은 공중관리위생법,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별법이 규정되지 않은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각 동 주민센터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총 61회 실시하여 사전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편의점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사법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에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지에 의거 위반사항이 통보되면 위반 업주에게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슈퍼,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정비하여 홍보, 안내토록 하겠으며, 또한 단속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병준입니다.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주차문제와 과속방지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172면이며 현재 대기 중인 주민수는 1만 149명으로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눠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관공서, 교회,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참여 시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교회, 공공건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46개소 부설주차장 1,922면이 개방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주차배정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주차하여 실배정자의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와 공단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단속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인 경우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면 적발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수가 없어 부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짧게는 5분에서 15분 정도면 이동 조치되고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원님이 입법 발의하여 전부개정 예정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정주차단속 개선사항이 반영되면 견인조치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민원발생 시 부득이 견인조치하도록 관계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 부정주차 단속이 시행되면 단속요구 민원인과 단속되는 당사자 그리고 우리 구가 다같이 상생하는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소유주에게 월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한 소유주에게는 조성 완료 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징수된 주차수입금을 소유주에게 입금해 주거나 조성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동주민센터 직능단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주변도로의 과속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 작년에 3개소를 정비하여 제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림초교에서 든든한 교회까지 약 600m 구간은 6개의 과속방지턱과 1개소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든든한 교회에서 사당 자이아파트까지 약 700m 구간은 4개의 과속방지턱과 3개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 구간의 경우와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편,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부 제거하고 턱높이를 낮추거나 탈색으로 재도색 요청 등을 수락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동 사당로 16길 35 앞 도로관리 문제점 및 인도 파손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초래 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16길은 사당로에서 사당4동 주택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행도로로서 폭 12m, 연장 250m, 도로 양측 폭 1.5m 내지 2m의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구간은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가 노후화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11년 “주민의 참 좋은 대화”를 실시하고 전 구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2년 및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노역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확보하고자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목은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보도를 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단계만 남겨놓고 있으며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미선정시 2014년 특별교부금 등 시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주차문제와 과속방지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3,172면이며 현재 대기 중인 주민수는 1만 149명으로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눠 쓰기 사업을 추진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관공서, 교회,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참여 시 시설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공서, 교회, 공공건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46개소 부설주차장 1,922면이 개방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에 주차배정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주차하여 실배정자의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와 공단 직원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표찰을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단속을 부정주차라고 하는데 부정주차인 경우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면 적발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수가 없어 부득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짧게는 5분에서 15분 정도면 이동 조치되고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원님이 입법 발의하여 전부개정 예정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정주차단속 개선사항이 반영되면 견인조치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민원발생 시 부득이 견인조치하도록 관계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 부정주차 단속이 시행되면 단속요구 민원인과 단속되는 당사자 그리고 우리 구가 다같이 상생하는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소유주에게 월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한 소유주에게는 조성 완료 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징수된 주차수입금을 소유주에게 입금해 주거나 조성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택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동주민센터 직능단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주택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든든한 교회 앞 주변도로의 과속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 작년에 3개소를 정비하여 제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림초교에서 든든한 교회까지 약 600m 구간은 6개의 과속방지턱과 1개소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든든한 교회에서 사당 자이아파트까지 약 700m 구간은 4개의 과속방지턱과 3개의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 구간의 경우와 흑석동 청호아파트 뒤편, 사당3동 두산아파트 앞 도로의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부 제거하고 턱높이를 낮추거나 탈색으로 재도색 요청 등을 수락하여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4동 사당로 16길 35 앞 도로관리 문제점 및 인도 파손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초래 사항에 대한 향후대책 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16길은 사당로에서 사당4동 주택가를 연결하는 주요 통행도로로서 폭 12m, 연장 250m, 도로 양측 폭 1.5m 내지 2m의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구간은 보도 및 보차도 경계석 및 측구가 노후화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11년 “주민의 참 좋은 대화”를 실시하고 전 구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2년 및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코자 노역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파손이 심한 구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확보하고자 2014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제목은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보도를 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단계만 남겨놓고 있으며 사업이 선정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미선정시 2014년 특별교부금 등 시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과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조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강한옥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및 감사원 요청에 대한 결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결의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 말에 의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듣고 신상발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한옥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확실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그 안을 발의해 주시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계세요.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강한옥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의석에서 - 어제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 자진사퇴 촉구 및 감사원 요청에 대한 결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아직까지 결의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 말에 의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듣고 신상발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강한옥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확실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그 안을 발의해 주시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