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 중앙정부의 보육료 예산 지원 차질에 따라 예상되는 보육대란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사항>

◦ 먼저 어린이들의 보육복지 향상을 위해 무상보육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유태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6월말 현재 우리구 무상보육 예산은 소요액(463억원) 대비 확보액(259억원)의 비율이 56%로 44%인 204억원이 부족하며, 확보액(259억원) 대비 집행액(203억원)의 비율은 78%로 국·시비의 추가지원 없이 나머지 22%의 집행잔액으로는 보육료는 6월분까지, 양육수당은 8월분까지만 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전체 지방비 추가부담금 7,266억원 중 5,607억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교부세로 분담하여 2013년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2013년도 예산안에 명시하였으나 보육료 고갈이 예상되는 7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 지방비 부담분 1600여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의 의지가 없음을 빌미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무상보육 예산부족에 따른 보육대란의 문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문제로 인식되어 우리구를 포함한 각 시도 및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게 2013년 예산편성 시 국회에서 의결된 무상보육 예산 지방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일시기에 공동 소진키 위하여 월별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수당 소진시기까지 영유아보육료 중 기본보육료 충당분 확보 및 학부모 바우처 결재분 보육료에 대한 카드사 대납 요구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이후에는 국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상황 등에 맞추어 최소한의 구비 매칭 부족분을 추경편성 고려하는 등 무상보육 예산부족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무상보육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어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태철의원 질문 답변 자료

□ 유태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매립지 2016년 계약만료에 따른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매립량은 서울 44%,

경기도 39%, 인천17%로 불에 타지않는 불가연성

쓰레기에 대하여 1일 평균 11,875톤 반입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1일 평균 1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지않는 우리구 가연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강남자원 회수

시설에 1일 평균 81.2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에

의거 2004년부터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처리시설이 없어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83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인근 강동구와 송파구의 공공시설에 위탁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 중이나, 인천시

에서 민원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시 서울시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또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나눔장터 활성화와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굴, 쓰레기 재활용 향상 및 발생   억제를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유태철 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〇 여름철 유행하기 쉬운 수인성 감염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대중음식점에 대한 위생지도 계획은?

살인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책은?

<답변사항>

□ 먼저 “여름철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여름철 식중독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동작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2,63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 및                                               식품안전홍보관을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시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인 칼, 도마 등에 대한 표면

오염도(ATP)측정을 실시하여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〇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위험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10개소는 노인복지과와 연계하여

6월에 지도점검하였으며,

〇 어린이집은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지정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SFTS(일명 ‘살인진드기’)는 들판이나 숲 등 야외에서 서식하는         「소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법 홍보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          하였습니다

〇 우선 관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구청 각 부서 등 359개소에              SFTS 예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주민들이 야외활동을 많이하는                                             국립현충원, 보라매공원 등에 해충 기피제를 비치하고 예방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〇 SFTS 예방법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지역신문, 전광판에 게재       의뢰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3회 개최하여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〇 또한 SFTS 발생 감시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내 병의원 249개소를        대상으로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단신고          기준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의심환자 신고시 서울시와 질병관리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 역학조사 주관기관인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〇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염병 발생 예방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감염병 없는 동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