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의원 질문 및 답변 자료

(총  무  과)

<질문요지>

구청에서 운영하는 로야체련실을 주민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사항>

〇 평소 후생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정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야체련실 주민개방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의원님께서 알고 있다 시피 로야체련실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규모 231㎡로서 운동실 156㎡, 샤워실 44㎡, 사물함 31㎡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에는 6:00~8:40, 오후는 12:00~12:40, 저녁시간은 18:00~20:30까지로,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〇 운동실 및 사물함시설이 협소하여 공무직, 환경미화원, 시간제계약직 등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의원님의 의견처럼 이용시간 내에는 추가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내에는 체련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일반주민에게도 개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〇 다만, 근무시간 중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변 동종업종 상권의 민원이 예상되며, 무료 또는 유료개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선행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이상으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원 질문 및 답변 자료

<질문요지>

○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운영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사항 - 건설관리과>

○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재활용 의류 수거함 설치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류수거함은 약 20여년 전부터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쓰레기 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동작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동작구 장애인연합회, 동작구장애인장학회, 곰두리봉사단 동작지부,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 등 5개 단체에서 약 1,500여개 정도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 2012년도에는 282개를 수거하여 416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3년 6월 30일 기준 35개를 수거하여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 의류수거함 설치자가 과태료 납부후 반환 요청시에는 도로법시행령 제59조(적치물등의반환과귀속)에 따라 반환하여야하며, 반환된 의류수거함은 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설치하여 정비와 재설치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불법 의류수거함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각 구에 의류 수거함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수거함 디자인을 통일하여 보급하는 등의 의류 수거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이를 적극 권장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단체별 수거함 수량 감축에 대한 조율이 어렵고 불법점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는 구별 실정에 맞춰 불법 수거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