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영의원 질문 답변 자료

<질문요지>

15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중복가입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실적 저조에 대하여

<답변사항>

〇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중복가입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실적 저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지난 2011년 12월 “직능단체 중복가입에 관한 권고”에 따라 2011년 12월 29일자로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회원의 중복가입을 지양할 것을 안내하도록 문서를 시달하였고, 각 직능단체에도 중복가입 지양을 권고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습니다.

〇 또한 올해 3월에는 명목상 존속하는 단체를 방지하기 위해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활동이 부진한 회원 정비 및 신규회원 영입, 활동실적이 저조한 단체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〇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각 직능단체 회원은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직능단체 회원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한명의 회원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〇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을 지양할 것과 다수의 신규회원을 영입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직능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〇 지난 2011. 12. 14.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직능단체 중복 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구정질의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9일자로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 회원의 중복가입을 지양할 것을 안내하도록 문서를 시달하였고, 각 직능단체에도 중복가입 지양을 권고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습니다.

답 변 자: 구청장 문충실(제218회 제2차 본회의)   2011.12.14 수요일

답변내용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단체의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각 직능단체 회원은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 회원의 중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명의 회원이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하여금 한 명의 회원이 여러 단체에 중복가입을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직능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등 각 직능단체 회원은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회원을 모집,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각 직능단체 회원의 중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명의 회원이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 앞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한명의  회원이 여러단체에 중복가입를 지양하도록 안내

◦ 신규회원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직능단체가  되도록 하겠음

직능단체회원 중복가입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전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공문시달

(2011.12.29)

◦ 내용

- 각 부서장(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자유총연맹 ․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직능단체 회원이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부서(동) 직능단체 회원 가입 시 중복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안내

박필영 의원 서면질문 답변 자료

(2013.7.11)

< 질 문 요 지 >

○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건립 및 이용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위수탁 운영 시설    증가에 반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등 근로관계를 명확화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 답 변 자 료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사업장 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노사가 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소로 종사자 1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규정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18개소로 시설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5개 시설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퇴직급여제도중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미실시중인 3개 시설에는 운영토록 안내하고,

○ 11개 데이케어센터는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제9개소, 퇴직금 2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가 정상적 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참고로, 2012. 5월 실시한 데이케어센터 운영실태 점검결과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아 지적받은 3개의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삼화데이케어센터는 2012. 6월부터, 재영데이케어센터와 흑석데이케어센터는 2012. 7월부터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직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238개소,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여성복지시설 6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동작구보육정보센터,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273개소로

○  201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근로

계약 등을 확인하여 종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