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숭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네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뿐만 아니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결과는 질문하신 의원들께 꼭 회시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이 명실상부한 정책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유념하셔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유재억의원, 이봉준의원, 신희근의원, 손화정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분 의원의 일괄질문 후 그에 대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순서에 따라 유재억의원, 이봉준의원, 신희근의원, 손화정의원의 질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우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출신 유재억의원입니다.
  통계자료 2000년 7월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1960년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벌써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구성비 14%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등말할 것도 없고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일본의 25년보다도 빠른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동작을 슬로건으로 하는 저희 구에서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 시급함을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노인층 의 건강과 여가뿐만 아니라 노인인력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노인시설은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위 고령자만을 위한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면에서 종합복지관, 특히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사당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바 토지구입비 예산액 35억, 건축비 61억에서 먼저 토지구입비중 나머지 금액 17억 9,10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대금으로 사당동 180번지 약 500여평을 사기로 하여 본 의원이 토지소유자를 연결하여 주었으며, 토지매매가도 700만원 정도로 알려드렸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제삼자가 매입하여 놓친 결과 현 그 땅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평당 1,500만원이 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황을 보고 있는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 사후 사당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둘째, 이제 토입매입대금이 사당권에서는 기존예산액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셋째,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토지매입에 대하여 책임있는 부서장 내지 담당자를 두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지 넷째, 기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 다섯째, 노인복지관 건립 시 서달산 일대의 불법 배드민턴장, 체련장 등의 이전으로 산림을 보존하고 그 분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함께 주차장시설 등 복합건물을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유재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상도4동 소속 이봉준의원입니다.
  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지난 4월 9일 총선업무로 꽃이 언제 피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봄을 보내신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구정질문은 의원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의사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 회비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을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운동은 인도적이며 희생적인 전상병구호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인류사회에서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 인류의 등불이라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49년 대한적십자를 특별법인으로 설립하여 한국 전쟁 당시 미국 적십자사의 원조를 받아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구호사업,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남북적십자회담 등 수없이 많은 인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적십자회비를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과 정관을 근거로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가 모금한 적십자 회비를 공익이고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행 회비모금제도는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제도인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방식의 모금제도를 이어온 것에 대해서는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지 않는 이상 하위행정부는 지침을 이행해야 하지만, 우리 구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력을 동원한 실적위주의 적십자 회비모금으로 빚어지는 통반장과 주민의 마찰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마찰이 각 동별·통별 순위를 통한 경쟁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서 방치한다면 주민간의 불화와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차후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안이 없는지, 차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4동 211-415번지에 위치한 별님어린이공원이 심각하게 우범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별님어린이공원은 주택가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어 구타나 미성년자 흡연, 고성방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곳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깡터 즉, 깡패놀이터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이며, 일부 주민들께서는 수면방해 등의 이유로 늦은 시간에 이용을 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달아 달라고 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어린이공원이 별님어린이공원이라는 예쁜 이름을 뒤로 하고 깡패놀이터라고 불러져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늘 구민을 위해 땀 흘리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년부터 이어진 경선·대선·총선 등의 선거시즌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구민을 위해 더적극적으로 민의와 민생을 살피고 행복한 동작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 후유증에 삼성부실특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게다가 경기는 내리막을 가고 있고 성장·물가·고용·경상수지 등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신발 끈을 조여 매야 할 시기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며 주민의 민원과 불편함과 절실함을 구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 사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상도1동 대림아파트 앞 주택가 밀집지역 내 경로당의 필요성 및 신설할 의향과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앞 주택지역은 빌라, 다세대, 연립, 일반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인접 경로당은 상도1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해 있는데 거리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 및 접근성이 떨어져 인근 어르신들이 머물 곳이 없음을 알고 주민 중의 한 분이 자기 빌라의 지하를 무료로 임대해 줘 그곳을 이용하며 노인분들이 각자가 2-3만원씩 갹출하여 운영해 오던 중 동절기에 구청 관련부서에 사정을 설명하여 1회 지원금을 받아 경로당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임대해 주던 집주인이 팔고 이사 감에 따라 인근에 방을 얻어 월세를 주고 30명 내외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은 이용 노인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이 현지 확인을 한 적이 있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동작을 부르짖는 동작구에서 특히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봐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의 최선은 경로당을 당장 세워주는 것이고 차선은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경로당을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기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국장님께 숭실대와 총신대 사이 언덕길 중간에 신설된 생태육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숭실대와 총신대 사이 언덕길 북단 인도 길은 외진 길이고 인적이 드문 도로였는데 동작구 걷고 싶은 녹화거리가 조성되어 이용주민들이 늘어났고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와 총신대 도로 중간에 생태육교를 설치하여 북쪽으로 서달산과 현충원, 남쪽으로는 까치산과 관악산에 이르는 생태도로와 산책코스로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충원의 담장투명화와 중간문 개방과 함께 주민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고 싶은 녹화거리와 생태육교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녹화거리를 걷는 주민들은 생태육교를 이용하려면 몇 백 미터 떨어진 총신대 앞 육교나 숭실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돌아와 건너야 합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조성된 걷고 싶은 녹화거리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생태육교와 연결하여 활성화 및 테마화시키기 위해서도 곧바로 생태육교와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여 주민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동작구민의 맑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동작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공원이 가까운 친환경도시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생태육교의 계단설치에 대한 국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일본 도쿄도는 9월부터 저소득층의 진학을 앞둔 중·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학원비를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형편이 자녀들에게 학력차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2005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초등학교 자녀들에게 학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혜택 범위를 넓혀 진학기회를 줌으로써 소득격차에 따른 학력세습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합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  
  우리도 한 번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대로 이어지는 가난과 교육의 불균형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자 대안이고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작구도 진정한 복지교육 동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적위주 행정보다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저소득층 주민과 자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행정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손화정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화정의원께서 파워포인트를 통한 구정질문 요청이 있어 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바로 어제인 4월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국가의 법정기념일인만큼 그 취지대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뜻 깊은 날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먼저 동작구 보치아 실업팀 창단과 생활체육클럽 운영 지원에 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에는 3만 5,000여명 정도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 1만 5,000여명이 보치아경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에게는 경기규칙은 커녕 용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작년 초 건치 서경지부와 희망동작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동작구장애인무료치과진료사업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바로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만나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치아 경기에 대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였으므로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보치아 경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치아는 고대 그리스의 공 던지기 경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태리에서도 성행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경기가 로마제국 전역에서 성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론볼링이나 나인볼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82년 덴마크 국제경기 대회에서 국제경기 정식종목으로 부각되었고, 84년 뉴욕 장애인 올림픽대회,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치아 역사 국내부문입니다.
  87년에 88년 장애인 올림픽에 대비해서 국내에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87년 제7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보치아 경기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주관으로 90년 제1회 전국뇌성마비인 보치아경기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부산지회에서 95년부터 부산뇌성마비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어 지방에서도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대회에서부터는 약 2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인천 은광원에서 주관하여 92년부터 제1회 전국 은광기 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시설, 단체와 학교에서 120여개 보치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으로는 개인전과 단체전이 2인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종목분류로 나오는 BC1, BC2는 장애등급별로 상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혹는 팔다리를 다 움직일 수 없어서 입으로도 이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경기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보치아는 빨간색 공과 파란색 공, 두 팀으로 나누어서 먼저 던진 흰색 표적구에 누가 더 가까이 자기 공을 보내느냐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또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힘 조절이나 상대방 공 밀어내기 등 기술과 전략이 동반되는 전문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손이나 발을 움직일 수 있으며 직접 공을 던지거나 굴릴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별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기다란 보조홈통을 이용해서 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보면 공을 굴릴 방향과 힘을 위한 홈통의 각도와 높이는 선수가 직접 결정하고 홈통을 움직이는 것은 보조진행자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보치아의 특징은 보치아는 다른 경기종목과 달리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몸놀림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재활, 특히 집중력, 근력, 자신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타나고 있으며, 팀원이나 진행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동작 카오스 보치아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씁니다.  카오스이론이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혼돈상태에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은 보치아를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동작 카오스 보치아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연역은 1991년부터 많은 국내 대회와 국제경기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1991년 전국 뇌성마비인 보치아 경기대회 단체전 은메달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1996년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바로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고요.  국내 많은 경기대회에 참여해서 수상한 경력을 가지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을 창단하고 생활체육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목표입니다.
  보치아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활기찬 삶을 만들기 및 운동선수 양성입니다.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두 번째 운동선수 양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력으로는 단체장으로 김해룡, 아까 나왔듯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고 훈련강사와 동료상담 역할을 할 겁니다.  장시호 선수도 그 동안 많은 수상을 한 경력이 있고, 행정요원과 동료상담도 같이 더불어 한다고 합니다.  김철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동작구 선수들이 많이 등록되어 프리젠테이션 내용은 동작구 보치아경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나마 이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재가중증장애인은 아시다시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외출하거나 외부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비장애인에 비해서 신체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운동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심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재가중증장애인은 집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대부분의 가족들과 사회는 그들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그저 돌보아 줄 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목적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기조차 힘든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꿈은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신체기능을 개선시키며 재활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절한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보치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보치아는 장애인 올림픽 정식종목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120여개 팀이 활동하고 있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뇌성마비인 보치아 경기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대회나 장애인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간 총 20개 종목 160여개 국의 7,000여명이 참가하는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도 보치아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종합 14위의 목표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휩쓸고 돌아와도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이도 거의 없거니와 올림픽을 앞두고 불과 몇 달 동안 소집해서 훈련을 시킬 뿐이지 그 외의 기간에는 훈련도, 생활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근육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동작이 심하게 흔들리는 뇌병변장애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상지와 하지를 사용하지 못해도 입의 기능을 통해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보치아는 중증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현재 한 국가대표 선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몸의 심한 경직과 언어장애로 인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 17년 정도 보치아를 하고 있는데 공을 던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주는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하면서 어깨근육을 사용하는데 많이 부드러워졌고 근력강화가 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치아에 대한 비전을 품어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각종 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으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보치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비장애인 못지않은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는 제28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와 무엇보다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를 보면, 제①항 “구청장은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의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민의 날과 관련하여 구청장기 축구대회, 자전거대회, 체조경연대회, 구민걷기대회 등 풍성한 행사 속에 하필이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의 주간에 겹친 이 기간에 장애인 관련 행사도, 사업도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동작구의 장애인복지가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을 절감하면서 우선 본 의원부터 미리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동작구 장애인 복지행정을 처음부터 다시 챙겨봐야 한다는 엄중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7년 이미 제2회 김포시장배 보치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속초시 등에서는 생활체육클럽을 지원하고 있고, 강서구에서는 단순히 장애인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노인 보치아대회도 매년 열어서 생활체육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발표된 문화관광부 장애인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성화에 많은 인식개선과 더불어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구나 2008년 4월 10일자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까지 개정·공포되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체육지도자 배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볼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동작 보치아 생활체육클럽을 지원하여 운영한다면 중증장애인들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며 재활의지를 높여 주어 사회참여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보치아 실업팀을 창단하여 능력있는 장애인선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국내·외 각종 경기에 참가시킴으로서 장애인 스포츠를 홍보하며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삶의 대한 목표와 희망을 심어주게 된다면 진정하고 실질적인 복지 동작구로서 전국의 지자체에 선도적인 역할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육성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적극적인 재활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을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과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보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정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 체계하에서는 발생량 증가를 막을 수도 없거니와 단독·다가구 주택에서의 불편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에서는 벌써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었다고 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그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전용수거용기를 배포하였다고는 하나 분실된 곳이 많고 폐달식이 아닌 덮개식이어서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며, 현행 종량제봉투방식은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 등으로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바람에 가정이나 음식점마다 규격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집 안팎이나 업소 입구 등에 쌓아둘 수밖에 없어 악취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일반 가정의 경우 핵가족화 되면서 음식물 배출량이 적어 규격봉투를 채우려면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에는 악취가 집안에 진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갖다 버려야 해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점수거방식으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갖다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단독·다가구 주택의 많은 주부들이 바라는 방식이지만 악취와 쓰레기 투기로 인한 민원발생과 내 집 앞에 용기설치를 거부하는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쓰레기수거함과 주변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액제로의 전환은 불법투기를 막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수납비용이 발생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불편에 더불어 이물질 제거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우선 원주시에서 도입한 방식, 즉 각 가정마다 원하는 용량의 전용용기를 배포하고 종량제봉투 대신 기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납입필증인 칩을 부착하여 문전에 내 놓으면 수거해가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 등으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진동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고 그 잔재물 처리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용기종량제 시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기종량제는 부평구에서 지난 4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하고 있고 춘천시에서도 도입한 제도로 공동주택에서도 쓰레기발생량을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계량해서 적게 발생하는 곳은 수수료를 줄여주고 많이 발생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높여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가구 수에 따라 매월 1,300원씩 정액으로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부담액이 변하므로 공동주택별 자치운영이 가능하고 발생량이 감소하여 가계부담이 적어지는 알뜰 살림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도입한 전자태그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거용기에 눈금을 만들거나 수거차량에 전자저울을 설치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의 자치운영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많은 만큼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작구에서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문제입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화정 의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덮개 손잡이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이 지하철 손잡이에서 검출된 세균의 770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서는 공공시설물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는데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량 오염된 경우 30도에서 3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거함 사용 후 일상생활에서의 2차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화창한 봄 햇살이 가득한 요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세균번식력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은 그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120리터의 큰 수거함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며,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전용용기나 각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수거함은 개인에게 그 위생관리를 철저히 맡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업소의 경우는 대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식당들도 다수 포함돼 식당 자체 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다면 그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건강도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던 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운전자 외 1인이 동승하여 그 잔재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위해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구정질문을 하는 예는 처음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최선을 다 해 주신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숭환  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요청이 있으므로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이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적용 정확한 배출량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6,000여개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집운반차량 14대에는 전자저울을 장착해 수거차량을 부착한 리더기와 전송장치를 통해 배출량을 중앙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자에 대한 정보와 수거중량, 시간, 수집운반차량 정보, 처리장, 처리량 등이 자동입력되고 실시간 중앙관제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기에서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까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주택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처리비용에 대한 정확성을 도모해서 운영 관리의 효율성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방식들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방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주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여러 장단점이나 사례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거방식 개선에 대한 추후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액제나 거점수거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영등포구 등 4개 구는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거, 수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개선방법을 검토할 것인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하는 만큼 더욱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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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면답변서(주민생활지원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손화정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숭환  그러면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