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임성수 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개원후 연일 계속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구청장께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길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구명운동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서명조치 여부 및 서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윈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구청장이 근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탄원서 등에 대한 강제서명을 지시한 적은 없으나 직원들중 일부가 모시는 상사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면에서 자발적인 서명은 있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를 한 일 조차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지적하신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의 의견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인사처리에 보다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홍보효과가 적은 동작구 동작신문 구매에 따른 예산 낭비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91년 5월 1일 창간된 동작신문은 매월 1일과 16일 한 달에 두 번 발간되는 지역신문으로서 월 구독료가 2,000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1996년도에 확보된 지역신문 구독료는 총 2,204부에 5,289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약 2,6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현재 구독 내용은 구의 각 실, 통에 54부, 통장 608부, 반장 1,465부 등 그 외에도 사회복지 시설에 76부 등 총 2,20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동작신문은 우리 구의 유일한 지역신문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는 물론 주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와 구의회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구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신문 입니다.
  통반장은 지역의 행정을 지윈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정을 이해하고 일을 구인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1996년도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완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계약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대행 문제는 우리 구 청소행정 세출 예산은 우리 구 총 세출 예산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출대비 세입예산의 35%에 불과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적정규모 청소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그런 실정으로 민간대행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은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환경미화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하지 않는 등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1995년 7월부터 쓰레기수거 민간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서 작년 12월중에 모집공고를 통해서 7개 업체를 신청접수받아서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반폐기물수거 대행업체 선정심사에서 2개 업체를 심사선정하고 허가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기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5개 업체에서 8개 동을 대행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려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의 겸직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나 청소과나 상당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특히 민원 차원에서는 청소과장 업무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을 한 그 시점에 청소대행업체 용역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무리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시에서 사무관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원간에 해결될 것이고 또 해결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대행업체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자격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우선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겠고 장비로서는 15톤 이상 밀폐식 차량 2대 이상, 운반용 압축차량 2대 이상, 기계식 상차기 부착차량 2대 이상 장비가 확보돼야 되겠고, 또 인력은 업체당 10명 이상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2개 업체 선발은 기준에 따라서 선발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 모집공고를 거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위원들이 자격요건에 맞는 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민간대행업체의 장비 인력부족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대행업체가 수거분량에 따라서 적정인력과 장비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업체별로 현재 다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최대한도로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주차장문제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도 지금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민간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비용외의 처리비계약문제는 사실상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고있으며 기 봉투값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물가인상 억제시책에 의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값의 인상문제는 자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처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검토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용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문제는 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의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자체의 청소기동반을 10개반, 30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수거가 그때 그때 안될 경우에는 이 기동반을 집중 투입을 해서 체대로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5월 1일부터 대행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정착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청소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다소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청소 대행업체 선정과정과 지정후 업체가 이행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과 구청의 정기적인 감독 활동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부 이승완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염려해주시는 김정식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수집운반 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라서 1996년도 5월 1일자로 5개의 대행업체가 8개 동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간 쓰레기 적체원인은 민영화 과정에서 구 직영 환경미화원의 불만과 사기 저하로 작업이 지체되고, 호우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중지, 그리고 난지도 재생공사 화재로 인한 대형생활폐기물 반입 중지,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상대적으로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대행지역에 익숙한 환경미화원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대행지역 쓰레기 수거작업을 지원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처리를 하였으나 소각기 용량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소각기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소각기 한 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적체된 대형생활폐기물을 해소코저 폐목재류를 처분할 수요처를 찾아서 전남 함평군까지 출장해서 지금까지 약 33톤을 수송처리하였고, 지난 6월 28일부터 1일 1대 약 5톤의 목재류를 난지도 재생공사에 반입하게 되어서 점차 적체된 쓰레기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관리감독은 지역순찰, 쓰레기 적환 및 수송 감독 등을 통해서 수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 지도감독은 허가조건 준수여부 및 폐기물 적법처리 등을 확인해서 대행업체가 이행내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경고를 하고 익년도 계약시에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께서 1996년도 신축예정인 노인정 및 어린이집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 금년도 계획분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996년도 노인정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노인정은 상도4동 성대골 노인정, 동작동 노인정, 그리고 어린이집은 신대방2동 어린이집, 흑석2동 어린이집, 성대골 어린이집으로 총 사업비는 노인정 3억 8,20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10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중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해서 납품이 지체가 되고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 등으로 부족된 공사비를 5월 임시회에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둥의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인정 및 어린이집은 1996년 6월 13 일과 25일에 각각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소정의 계약절차를 거쳐서 금월중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노인분들의 여가장소 및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등 보육수요에 대처하도록 공사시행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 입니다. 이승완의원님께서 성대시장길 인도변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대시장 주변 노점상은 도로 개설 이래 장기간 불법영업 행위가 지속되었던 지역으로서 그간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에 많은 장애가 있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지역이나 근본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 지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역의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폭 12미터 도로에 설치토록 규정된 폭 2미터의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라도 질서를 유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다 무단점용,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도로상의 상품을 과다점용한 점포, 노점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 노점상 및 점포주에 대하여 관할 동사무소별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정비토록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만약 자율정비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질서유지는 물론 도로기능을 최대한 회복하고 주민통행로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 임성수   부구청장 입니다.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준영의원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통반장에게 동작신문이 실질적으로 배부되지 않았는데 배부된 양 답변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신문 구독은 608명 전 통장과 4,634명의 반장중에서 약 3분의1인 1,465명이 구독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76부를 구독해서 전체 2,204부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본 질문 때도 답변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 30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에게 배부를 하였으나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독자가 배달이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구독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6월 30일 건강달리기는 우기로 연기가 됐는데도 보도가 됐다는 사실, 이 문제는 구청에서는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측에서 편집에서 인쇄까지 해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두번 1일 하고 16일 배부를 하기 위해 인쇄를 하다 보니까 그날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건강달리기 경품 내용 및 예산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하고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는데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이승완의원께서 1996년 2월 사무관 승진 대기자가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청소과장을 발령 안했던 그 이유는 아까 본 질문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청소과장과 총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청소민원 용역대행 자체 업무 일관성을 종래의 청소과장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있지 딴 저의는 없습니다. 다만, 발령문제도 금주중에 지금 발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간대행 선발기준 배부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폐회 직전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방지구 대행업체 특혜문제하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방지구는 경청용역에서 청소인력이 48명이고, 차량이 일곱 대, 그리고 하루 처리능력이 82톤입니다. 대행 초기에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사실상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양해 말씀을 구했고 청소가 안 되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으로 봐서는 대행이 지금 가능합니다. 앞으로 경청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기동반을 활용 는 등 청소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가할까 합니다.
  현재 주차장문제는 한냉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주변이 사실상 지저분하고 제대로 안된 것도 사실이어서 이 문제도 저희가 지금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이러한 쓰레기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동네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혐오시설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 무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임성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측 간부 여러분들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동출신 김무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관선구청장 시절의 지방자치와 얼마나 달라진 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민선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불편해 하고 무엇을 해시는 안 되는지를 올바로 잘 알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구청장께서는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구정업무의 원활 및 주민여론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취하여 구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구정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3병씩 6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1996년도 상반기가 지난 지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모니터 요원의 선발기준이나 자격요건, 여론수렴 실적 및 수집된 여론이 어느 만큼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더불어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건설'을 캐치 프레이즈로 네세우며 주민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소방차 행정과 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축행정, 부조리 척결로 의혹없는 깨끗한 행정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가는 심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내건 구호는 나무랄 데 없는 좋은 내용이요, 또한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일들입니다. 한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이러한 구호들이 글자 그대로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구호에 걸맞는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물음대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차행정의 표방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민원에 대하여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을 것이므로 최소한 5인 이상의 집단민원은 취임이래 지금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그 처리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또한 민원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수렴하고 반영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감축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낭비요소를 과감히 배재하고, 경제마인드를 도입하여 주민의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행정조직의 과감한 개편과 함께 26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집행부의 업무처리 방법이나 인원의 활용면에서 하등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본의 원의 업무파악이 미홉해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를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행 이후에 실질적인 감축인원수는 얼마이며 이에 따를 비용의 절감효과와 인원의 감축으로 업무상의 차질은 없는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경훈련의 성과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3N4P라는 심경훈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총 인원은 일마나 되며, 그에 소요된 경비 및 심경훈련 수료 후 교육이수자의 변화된 근무자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굳이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면서 도고와 치악산 등 근거리를 두고 그 멀리까지 가서 심경훈련을 실시하는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하여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 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공유재산의 변동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건립이나 흑석동 소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가격 이상의 의결대상 공유재산이 여러 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상을 전부 발췌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염려되는 현 사태에 대하여 유감스러우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은 불행히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구청장이 뜻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려 소신껏 일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쳐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구청장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리라 믿습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참으로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4만 동작구민의 복리만이 불모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청장 이름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월 경우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임시회의에 영어의 몸으로 공판 계류중에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한 김기옥 청장에게는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이 되어 함께 구정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하여주시기 바라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입니다. 먼지 제53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구청장, 부구청장의 답변사항을 총무국장이 대신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 청사의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당5동 청사는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174평, 연건평이 1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인데 이곳은 1977년에 건축이 되어 그간 유치원 건물로 활용하던 것을 사당5동이 사당4동으로부터 분동이 되던 1992년 7월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사당5동 청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명의원님께서 동청사의 신축 필요성에 대한 다섯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기에는 누수가 되고 그리고 1977년에 건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노후하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도 의문이 되고,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인 건립계획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당5동 청사 신축은 금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 청사의 건축년도가 20년이 경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 정도라든지 안전도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건축 등에 대한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의 5대 기본방침에 대해서 빠짐없이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부구청장께 대한 질문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구정 모니터요원의 선발기준과 자격, 그리고 여론수집 및 구정반영 실적과 운영의 효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모니터요원은 지난 1989년도에 각 동별로 5명씩 모두 90명이 위촉되어 오다가 1994년도에 50명으로 감축 정비된 바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하는 주요한 역할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생활불편, 주민숙원, 기타 신고되는 사항 등 구정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구청의 관계부서에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모니터요원 50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4년 12월에 위촉된 사람들로서 선발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각 동장이 지역에서 추천해준 그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의 직업분포를 말씀드리면 주부가 26명, 자영업 19명, 회사원 등 사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이 분들 외에도 각 직능, 또는 자생단체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통반 조직 등 주민조직과 그리고 구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민제안제도 등을 운영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선자치 이후부터는 우리 구청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방을 설정해서 동 단위 설치하고 또 각 동에는 통 단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경로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모니터요원을 일제정비해서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이들의 실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차행정'으로 대변되는 민원해결 실적과 5인 이상 집단민원의 접수 사항과 처리내역, 그리고 미처리된 민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행정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방차행정은 구의 기본방침 중의 하나로 구민이 부르면 지체없이 달려가서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현장행정제도라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대상은 비온 후에 물이 잘 안빠진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무단주정차 차량, 그리고 보행지장을 주는 각종 적치물, 골목길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문제, 그리고 부실관리되고 있는 하수구의 맨홀, 보도관리 등 주민불편 사항이면 무엇이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처리한 분야별 추진실적은 약 57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사항과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상반기중 접수 및 처리현황은 주택, 건축 분야에 모두 52건,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가 4건, 도시교통 분야가 3건, 공공시설물 분야 4건 등 모두 63건으로 이 중에 59건인 95 %정도는 처리가 완료되고 지금 미처리 진행중애 있는 것은 먼저 상신아파트 부지내의 토지등기 관련 집단민원, 한동연립 재건축 층수를 하향 조정해 달라는 주민민원, 그리고 우리 구 본동 2-2구역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 매각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본동 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근 아파트주민 조망권 침해예방 요구민윈 등 모두 4건으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감축행정을 위한 조직개편 이후에 실질적인 감축인원은 얼마이며 또한 그에 따른 절감비용과 그리고 감축행정의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업무차질이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일 이후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해서 1998년까지 감축목표를 기능직공무원 92명, 고용직공무원, 방범원이 되겠습니다만, 31명, 청경 6명, 임시직 136명 등 총 265명을 감축 목표인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995년 11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금년 7월 1일 현재까지 기능직공무원 21명, 고용직 13명, 청경 9명, 임시직 86멍 등 모두 129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1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축 행정으로 인해서 기구의 통폐합이라든지 기능직 및 고용직 인원의 감축에 따른 행정의 차질이라든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역기능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의식개혁 및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심경훈련 실시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주셨고 교육후 심경변화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동할 것 없이 공직사회에서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일변도 행정을 추진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평을 들어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근무자세를 새롭게 하는 자기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1996년 심경훈련으로 3N4P 운동을 통한 실천결의대회를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경훈련시 실시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참석인원은 다섯 번에 걸쳐서 39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장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원주, 여주 등지에서 시행해왔습니다. 참석인원 397명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구동 간부가 57명, 구청 7급 직원 90명, 보건소 직원 70명, 동사무소 직원 180명이 이번 심경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경비 3,000만원은 직원 397명이 1박2일동안 심경훈련을 하는데 숙식비 등 경비로 소요되고 이것은 1인당 1일 약 3만 7,000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름은 다르겠습니다만, 재직 중에 여러 가지 자체 재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 연수시에 소요되는 금액은 일반기업체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원거리지역을 택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실천결의대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올린 대로 마음과 행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사무실 등 우리 기존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야 등에서 극기훈련을 겸한 심신의 단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러한 근거리에서 교육장 시설이 갖추어져서 기업체의 연수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장소를 택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심경훈련의 효과로는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계량적으로는 보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대부분이 의식과 직무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한 타 직원에게 확대실시하고 또 가급적 그 여건이 허락하면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심경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의식들이 직원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향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부재사항이 장기화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청장 부재시에는 우선 우리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령에 근거한 우리 구 직무대리규칙 제3조제I항에 의거해서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정 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구정을 수행하는데는 구청장 유고시라도 법정 대리자를 활용해서 일상 구정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장기화될 경우에 구청장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소속 공무원의 사기문제,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자체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봉사정신을 일깨워서 계실 때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기타 지역주민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 직윈들도 부재 상태가 하루 빨리 해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장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방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원과 채찍이 계실 때 보다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청을 수행해 나가는데 각오를 다시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합니다만, 김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건축조례를 서울시에서 통합조례로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에 대한 집행부측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곧 시행될 서울특별시건축통합조례는 건축법 제5조제3항에 따라서 그동안 각 구별로 시행하던 자치구 건축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통합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가 모두 공감하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 건축조례도 이에 적합하게 부응되도록 개정할 계획임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청산금조례 개정에 대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통합개정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의 진척 사항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택개량 자력개발사업 청산금 산정방법이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어 재 청산을 바라는 민원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 1996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의 회견을 통해서 재 청산 방침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력재개발구역의 청산금 민원대책 계획에 따라서 1996년 8월까지 시의원 의견 청취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시달하고 금년 10월까지 자치구 조례를 매정하고 토지감정평가와 소요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연말까지 재 청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세부 시행방안과 조례개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의거해서 빠른 시일내에 오랜 집단민원으로 되어 있는 청산금 문제를 재 청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각 동사무소에 전문기술직이 부족한데 기술을 요하는 업무들을 지금 공무원 초년생인 더군다나 일반 행정직에게 기술업무를 맡겨서 되겠느냐, 하루 빨리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동사무소 기술직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20명입니다. 토목직 15명, 건축직 5명, 그리고 오늘 현재 현원은 17명으로 동의 경우 3명이 부족한 결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전체로는 모두 토목직과 건축직이 1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선 동의 결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본동, 흑석23동 등 3개동에 기술직 3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 서울시가 부족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해서 7월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되면 곧바로 우선 일선 동에 부족한 기술직을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 입니다. 먼저 김무의원님께서 공유재산 취득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19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미달하는 재산의 처분관리는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시행토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4호에 의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처분에 관한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취득한 바 있는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예정부지인 상도동176번지 3호외 다섯필지 3,045제곱미터와, 매입대금 45억 6,082만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봉정근린공원 시설부지인 흑석동116번지 1호외 일곱필지 2,233제곱미터, 매입대금 9억 8,434만 4,950원도 동 규정에 의해서 업무 추진부서인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에서 매입 취득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도로로 공개된 대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유와 또 과세 착오에 대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고 도로에 관한 비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 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 허가시 도로로 공개된 대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명문 규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현황과세 규정을 준용해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성 후퇴로 공제된 대지가 분할되지 않고 또한 지목이 사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 확인 등 과징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 허가시 도로로 공제된 사유토지, 즉 대지는 지적상 분할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지목이 사도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현황대로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공제된 토지 또는 사도로 개설된 토지가 특정인의 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현황과세 규정에 의해서 과세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로 공제된 대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과세된 바가 있다면 관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징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보완정비를 건의하겠으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 승인서와 건축물배치도 사본을 건축 부서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과세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부문에 대해서도 건축으로 공제된 대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사실여부 확인 등 과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와 제도면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해서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 입니다. 박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2동 산 15-26호상의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 잔재물 및 쓰레기 수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상도2동 산 15-26호상의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 잔재물은 대부분이 건축 폐재류로 우리 구청 청소차량으로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공사장에 일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우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공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롱 및 가구 등 수거비용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고 주변 공지에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996년 2월 13일 난지도에 있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대형 화재로 인해서 반입되던 대형 생활폐기물이 반입 중지되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배출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자체소각기로 소량씩 처리를 했습니다. 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된 대형 폐기물이 골목에 쌓이는 실정이었습니다. 구에서는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소각기를 추가 구입키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 대형 폐기물중 목재류를 연료로 하는 수요처를 물색했으나 그을음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남 함평군에 소재하는 해수찜질 업소까지 출장해서 화목으로 사용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6월 25일 33톤을 1차 수송했으며 추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재생공사에서도 지난 6월 28일부터 하루에 한대 가량 반입을 재개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각기가 구입이 되면 소각량이 늘 것으로 봐서 앞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명의원님께서 사당5동 214-5번지 노인정 신축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당5동 214-5호 구립노인정은 1994년도 노인복지시설 증설 계획에 의해서 대지 185㎡ 건물 127㎡를 2억 3,660만원에 구입을 해서 일부 수선해가지고 작년 7월 13일에 노인정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1978년 9월 14일에 신축한 가옥으로 약 18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향후 이 장소에 노인정 신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노인정을 재건축하는데는 주민숙원사업 의 우선순위와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차후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차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의원님께서 상도2동 27-68호상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도동27-68호는 현재 지목이 대지인 국유지상에 기존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서 통행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동 부지의 점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변에 기존 건축물들을 신축할 경우에는 현재 다른 집은 한 4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에 앞서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재무부서와 협의해서 현황도로가 조속히 확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명의원님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용지 사당5동 산32번지 일대중 일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원용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서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지정한 공간으로서 공원 지정과 이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서울시 일원에서는 보다 많은 녹지공간의 확보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도 장기간 민원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해제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일부 우리 구 공원지역이 관악구의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동 지역에 15m 도로를 개설토록 결정됨으로써 관악구의 재개발 때문에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으셨습니다. 그 봉천동 재개발지역은 지난 1973년도에 제정이 된 바 있습니다만, 동 지역 토지와 건물소유자로부터 법정 동의를 받아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금번 결정고시된 삼복도로는 대부분이 기 지정된 재개발지역 내에 위치하고있으며 일부 우리 구 공원지역이 도로 선형상 불가피하게 도로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의원님께서 사당5동 235-17 그리고 사당5동 250번지 주변의 도로확장 개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당5동 235번지 주변의 도로확장 요청건에 대해서는 본 지역 주위에는 약 6m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 요청 지역은 자연발생적인 도로로서 사당로와 남부순환로간 연결도로에 접속된 이면도로로 일부 주민과 학생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도로폭이 3.5m로 협소한 실정입니다만, 본 구간의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해당 동에 협조를 얻어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차량을 우회통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당5동 250번지 주변에 도로 개설 요청건은 제일아파트에서 사당로로 직접 접속되도록 하는 도로로서 영아아파트앞 사당로에 전철 역사가 계획중에 있으므로 역사가 추진되는 과정을 봐서 주변 교통처리 상황을 조사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진의원님께서 전문가로서 매우 예리하고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축허가시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중 개인 사유지의 도로후퇴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산정해서 부과한 사례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사기간중 도로를 점용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와 면적 등을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후퇴부분의 사유지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부과된 사례가 있다면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이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 그 실태파악을 즉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착오가 있었다면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과 실적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점용료는 점용면적, 공사기간, 공시지가 등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것으로 1990년 이후 산정방식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동작구건축조례중 풍치지구 건폐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는 50%까지 가능한데도 현재까지도 구역지정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건축조례 제22조 풍치지구안 건폐율 단서조항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0%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지정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지난 의회때 의원님께서 발언하셔서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1996년 1월 19일에 우리 구에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습니만, 그 다음날 1996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통합건축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통합건축조례안에서는 우리 구의 풍치지구 건폐율 40%보다 10%가 강화된 30%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된 지구에 한해서만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풍치지구 건폐율을 완화해 주기 위한 구역지정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다소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동작구 도시계획 입안지내에 건축 등 행위허가 제한을 공고하면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세계획 구역으로 입안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신대방, 사당, 남연 등 3개 지구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1일부터 상세계획 구역 입안지 내에 상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 등 행위 허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대 수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 목적이나 도시계획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아닌 예외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에 처리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서울시나 구의 정책이 변경된다거나, 또는 구 도시계획 위원회 그리고 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 개진으로 변동될 개연성이 항시 있다고 생각하여 세부사항은 공고하지 않았으나 다만 건축 관련 이해 관계인이 문의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진의원님께서 흑석1동 한수파출소 옆 143번지 일대 도로변에 좌석버스 정류장을 1995년도에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좌석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흑석1동 한수파출소 옆 정류장은 기존 도시형버스만 정차할 수 있었던 것을 1995년에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통과노선 버스회사에 좌석버스가 정차토록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다소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동안의 주민의 민원과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3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주민불편이나 그동안 의원님들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 정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정차 통과 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이를 어기고 통과하는 좌석버스 및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 소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진의원님께서 하수도 준설토 집하장에서 준설토를 받지 않아 하수도 준설이 실제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 5월부터 대한주택공사 소유인 대방동 15-49번지 일부 공터를 준설토 중간집하장으로 일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7일 위 지번내 시설물 공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해서 준설토 반입을 중지해 달라는 주택공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흑석유수지 일부 공간을 임시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해서 준설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홍보가 미흡하여 준설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동에 그 내용을 즉시 재통보해서 준설토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대방동 중간집하장 계속 사용에 대하여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활용 가능한 공지 조사 및 여타 유수지의 유수공간 활용 방안 등 준설토 처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