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전진명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국 및 보건소의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과 아울러 1996회계년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명의 소속 위원이 4개조로 나누어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소관 국장의 국별 업무보고, 질문 및 답변과 서류감사에 이어 현장확인에 이르는 치밀하고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위원과 조를 이룬 동감사반은 일선 행정의 모든 분야가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운 주민의 복지실태와 노인의 건강진단 등에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하였으며 청소업무에 있어서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수거와 규격봉투 판매상의 문제점 등을 속속들이 점검하는데 힘썼습니다. 도시정비국업무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 발생문제, 영세민 전월세 융자금 지원, 불법 간판, 마을버스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 장기 미준공 건물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하나 하나 심도있게 따져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 중에서도 도로 불법점용실태와 주민숙원사업, 도로굴착 승인,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 공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방역 대책 수립시행을 중점으로 다루었습니 다. 현장확인은 3개팀으로 나누어 6개의 공사현황과 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2건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적출하고 아울러 14건의 내용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총 46건의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모두 나열하지 않더라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보고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적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들이 집행부측의 노력으로 바람직하게 개선된다면 우리 구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방자치시대 의원의 소명의 일부를 수행했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으며 오랜 시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도 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시민국 시정요구사항에 첫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직계가족 존재확인 철저히 하라고 나왔는데, 이걸 형식적으로 호적등본을 보고 따지게 되는데 서류에 너무 집자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적이 정리 안돼서 직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불우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직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가 안되고,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예요. 이런 사람은 동장의 재량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강조하게되면 호적 등 서류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장의 재량권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서류에 너무 집착해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법, 규칙 등을 전부 봤어요. 대부분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실제로 구제를 종 해줘야 되는데도 호적만 보고서 안된다고 하고 말살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생겨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가 있더라고, 실제로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는 의미에서 문안을 종 고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