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근 의원   전동근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비의견을 발표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이 담당한 재무과 소관 조례의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에는 동작구물품관리조례,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동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동작구수입증지조례 등 4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물품관리조례 등 3건의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규정인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살펴보면, 동작구에 존재하지 않는 경작목적의 농경지, 목축, 광업 또는 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대부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제26조(대부료의 사용제한)에는 "대부료 수입을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보면 "대부료 수입은 가급적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경비로 전용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조례는 "대부료 수입은 가급적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세외수입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제47조에 청사 건축시 서울시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자치구 이전의 규정이므로 동작구건축조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사 관리와 관련된 규정인 제51조(사용허가), 제56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1항 본문에도 관사의사용을 시장이 허가하고, 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던 자치구 실시 이전 조항이 아직도 남아 있는 바, 제51조 및 제56조의 '시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개정하여 자치구 권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일 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동행정관련 조례 4건, 보건소 관련 조례 2건 등 총 6건의 조례를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받았습니다. 저는 연구활동으로 전현직공무원을 방문, 환담해서 실지로 경험과 체험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자료로 하고자 처음에 조례집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형태로 의견도 교환하고 참고자료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동행정조례 네 가지, 즉 동사무소설치조례와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통반설치조례, 통반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네가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보건소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규정한 현행 보건소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보건소의 관장 업무가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9조를 보면 임산부의 건강상당 및 지도,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당, 아동의 영양개선 등의 사무도 보건소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조례 제2조의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6조 및 아동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무분장규칙 제정시 아동복지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도 적정히 분장하여 아동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인 바,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이견이나 첨가할 사항이 없으시면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먼저 동료위원이신 강회일의원님께서 그 동안 동행정 업무와 보건소 조례에 있어서 많이 연구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동행정 범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자유토론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와 시간을 가지고 더 우리가 연구검토해 볼, 전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행정 부분에서도 특히 동사무소설치조례안, 통반설치조례, 반상회운영규정 이 조례를 이번에 발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좀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배동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유재산 관계, 다음에 금방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임기 등등 이런 것을 다음 개정조례를 따로 만들고, 이번에는 제정조례라든지 다음에 추가로 살펴야 할 것은 이 다음 기회로, 이거는 통과시키고요, 다음 기회에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위원들이 각자 연구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정도 하고 보완할 것은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