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의원   최영수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받은 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및동작구외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가정복지과 소관의 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위생과 소관의 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 등 네 건의 조례였습니다만, 그중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서는 정비해야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위생과 소관의 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공중위생법 제28조의2 및 동법 제43조제10호가 19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914호에 의거 삭제되었음에도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의 별표 1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개정의견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완 의원   이승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업과 업무와 관련되는 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등 여섯 건의 조례를 연구 검토한 바 동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 치조례, 동작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네 건의 조례에서는 특별히 개정되어야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와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등 두 건의 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동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제35조(가축사육제한 등)가 1992년 12월 8일자로 삭제되고 동내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규정되었으므로 동조례 제1조(목적)본문 내용중"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로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근거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법률 제4891호로 1995년 1월 5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관련 법규 조항이 변경되고 1995년 10월 12일자로 그 동안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었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88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배부하여드린 검토결과보고서의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의견은 본의원이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주관 과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마련한 것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준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청소과 업무와 관련된 동작구폐기물관러조례, 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 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동작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작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등 여섯 건의 조례를 연구검토한 바 그중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를 살펴보면,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6장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 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핵심내용인 부과대상 및 과태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결정한 후"로 하고 현행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중 "별표 2"의 부과기준 내용을 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9"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태료 규정을 시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