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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5일(화) 14시 14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정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6. 5.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6.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구정보고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6. 5.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7.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4시13분 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16분)

◇의장 박원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1995년도 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선출의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4시17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배동식의원과 이경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보고의건 

(14시18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동작구의회 개원과 원 구성 이후 첫 등원에 따른 구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기 위하여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정보에 앞서서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옥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기옥   존경하는 동작구의회 박원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구민과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제43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한 직후 약 보름에 걸쳐 수명을 받는 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각동에 산재해있는 51개의 노인정과 보육원을 방문하고 1,727명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8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때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수렴된 건의 사항은 법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인재에 의해 붕괴된 삼풍백화점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 결정 집행의 원칙을 공약대로 준행할 것입니다.
  이에 수반하여 그동안 동작구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이 의원여러분이 보시기에 잘못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구검토해서 과감히 폐지개정하여 투명한 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된 이 즈음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장을 잘 살 수 있도록 발전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구민이 선출해 준 여기 서 있는 구청장인 저와 의원 여러분의 몫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성실의 바탕속에 동작구 전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종의 각오로 섬기고 받들 때 구민 또한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될 때 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불신풍조가 사라지고 협력과 신뢰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2대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임기를 마치실 때까지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동작구 의회사에 높이 평가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그외 발의된 8건의 안건을 밀도있게 심의하여 동작구 44만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의 정책 방향과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넓은 양해와 아울러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김기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실 여러 의원님! 제2대 동작구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그동안의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출발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정의 방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정의 내용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자세히 보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기옥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첫째, 불이 나서 인명과 재산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소방차가 달려가 위기를 구하듯이 주민이 부르는 곳에는 소방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 주민의 요구에 응하는 소방차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둘째,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여 상업지구 확충, 풍치지구의 부분적인 해제, 녹지의 보전, 학교시설지구의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선진도시를 건설하여 인간이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인력 진단후 부서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구를 재조정하여 구민 위주의 서비스행정을 펼치며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수익성 사업의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력을 강화시키는 감축행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넷째, 부실공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리의 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건축위생세무행정 등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조리가 사라지도록 깨끗한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예 진진, 학교 주변의 정화, 주민 교류의 지속적 시행, 우수학교의유치, 주민 건강보호 등의 주민 심성에 관련된 시책은 주민의 모든 마음밭을 가는신경행정을 추진하여 선진구민 정신을 창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모든 시책은 이와 같은 구정방침의 바탕 위에 우리 구를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으로 건설하는데 초점이 맞춰 질 것입니다. 또한 구행정을 수행하고 없는 구동산하 1,500여 공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무지침을 시달하여 새로운 각오로 일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첫째, 나이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주민이 찾아오건 일어서서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응대하는 '일어서서 응대하기' 습관을 일상화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안되는 것은 찾아가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안됩니다라고 하는 대답않기'입니다. 셋째는 모든 행정은 법에 의거, 공평무사하게 처리하는 법치행정 준수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를 혁신함으로써 구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한강이 접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손색없이 발전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도시하부구조마저 갖추지 못한 지역이 있어 30년의 생활수준 차이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또한 동서간 통과교통지역이며 국립묘지와 수산시장이 소재하고 노량진로에는 학원가가 집단형성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16.38평방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2.76%에 해당되고 인구는 약 44만명이며 주민조직은 608개 통, 4,624개 반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기간시설은 도로가 총 217.3킬로미터에 도로율은 23.1%이고 상하수도는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우리 구예산은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759억 7,500만원, 특별회계 65억 6,500만원 등 총 82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0월 1일 현재는 간주처리 3회에 29억 5,400만원이 추가되어 854억 9,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증가분 41억 1,800만원과 불요불급한 본예산 2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8억 7,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번 회기에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내실화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감축행정기획단을 이미 구성하여 기구인력을 재조정하고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과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A.R.S, PC통신을 통한 민원접수, 종합정보안내기 설치, 현장민원실 활성화,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전산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중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세무행정 E.D.I사업, 즉 조세신고 및 납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세무비리를 근절하고 세무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실과동간의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는 사육신추모제 등 선진 구민정신 창달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들축제 등 자치구 문화사업,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우리 구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주변을 문화거리로 만드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도동에는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와 대방동 사무소 청사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함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조정, 상업지역을 확충하고 6개 지구중심, 4개 생활권중심의 육성과 3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자급기능을 강화하여 재정능력을 확충하친 취약한 남북간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역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편익 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문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여 배출량이 28%나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봉투판매소 695개소를 지정하여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정일 수거체제를 확립하여 쓰레기가 장기간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대방배수지건설과 상도동 가압장 보강 및 배수지를 건설하고 89킬로미터의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금년 10월이면 소출수지역 문제가 해결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 하수시설물과 5개소의 빗물점프장 정비를 완료하였고 각종 수방자재 2만 4,000여개와 장비 132대를 확보하여 수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이 필요한 1,576가구 3,708명에 대해서는 기본생활 보호는 물론이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활자립장운영, 보장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각각3개소의 어린이집, 노인정 부지매입과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82평 규모의 사당동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교실 7개 종목과 레크리에이션교실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아 흑석1동에 연건평 445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각종 오염물 배출 우려업소를 집중 감시점검하고 있으며 설치비를 융자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오염방지는 물론,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액을 증액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상반기에 7개 업체, 5억 5,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취업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종대형 안전사고와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 보 다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찍부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간부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의 시공감독은 물론 시설물의 사후관리까지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재개발 사업장이 많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대비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물론 각종 수방시설을 설치하고 수방장비를확보하여 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개선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한강교량의 대대적인 보수작업 관계로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상반기에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6개 노선, 12.8킬로미터를 버스전용차선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노량진전철역 앞 등 6개소의 혼잡버스 정류소를 개선하였습니다.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주요 이면도로 25개 구간을 선정,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중 6개 구간 38킬로미터는 공사중에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총 17개 블럭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이 중 구청주변 등 3개 블럭은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과 매연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등하교시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지하철 제7호선 공사장에 대한교통소통 대책으로 개착식 1.6킬로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도로를 확보하였으며 공사장별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로를 우선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물론 특히 재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민영주택 3,243세대와 재개발사업 총 16개 지구 1만 1,492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 520세대의 주택개량사업이 진행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한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업승인 및 건설공사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보건과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가까운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흡입치료기 등 12종의 의료장비를 새로 도입, 장비를 현대화하고 일반 병원에 버금가는 친절봉사 행정을 펼치며 보건소 진료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진료, 보건교육, 순회 무료진료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질병예방을 위하여 전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저렴한 가격의 예방접종과 만성전염병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와의 협력증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의 취임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를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으로 건설하려 합니다. 우선 의원님 여러분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각종 공약사업을 구정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현안 사업은 의원님이 지역별로 먼저 수렴여과하여 사안별로 선별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구청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또한 여러 의원님을 대표로 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지역숙원사업을 선정케하고 선정된 사업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위원회가 집행 감독함으로써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하고 완공후에도 위원회 주관하에 운영지도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자기 결정, 자기 집행의 원칙을 준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95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은 시비 사업 12건에 225억원, 구비 사업 96건에 164억원으로 분야별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3년후인 1998년 우리구의 모습을 추정하여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일 뿐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이 힘을 한데 모으면 추계치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은 동작구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완료된 사업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중인 사업은 내용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시행하여 진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구정의 발전을 위해 서로간 일치협력하여 동작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더욱더 배전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의장 제의) 

(14시42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없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하고 정확히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동근의원, 이준지의원, 이관수의원, 정수만의원, 강희일의원, 송용현의원, 김정식의원, 전진명의원, 최영수의원, 홍운철의원, 이상 열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 결과 위원장에 이관수의원, 간사에는 전동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장 제의)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측으로부터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국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규의장님! 그리고 동작구의회 여러 의원님! 먼저 새로 출범하는 제2대 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제43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김기옥 구청장님의 감축행정 방침에 따라 기정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성이 있는 부분의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조정하여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기존 투자사업의 마무리공사비 지원,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 지원 등 생산적 사업비로 전환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854억 9,400만원에서 76억 1,200만원이 증가한 93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1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805억 9,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34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12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등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13억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7억 6,600만원등 총 5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한편 지방세 6억 9,500만원, 보조금 3억 8,000만원 등 총 10억 7,500만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 규모는 4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과 불요불급하고 소모성이 있는 부분에서 27억 4,800만원을 자체 삭감하여 총68억 6,6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월금 1,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 29억 5,000만원 등 총 34억 9,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생산적인 사업비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 재원은 총 68억 6,6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비 예산은 46억 7,000만원, 투자사업비 예산은 27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비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방범원 증원,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각종 인건비 17억 7,000만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재정에 따른 구의회 의정활동비 및 공무수행여비 6,800만원, 구청 전산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구입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등 정수물품 재산취득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1,400만원, 취로사업비 인상분 2억 1,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 등 청소사업비 4억 9,400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비 1억 5,400만원,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등으로 이는 대부분 법정 의무적 경비로서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사업으로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 4,100만원, 하수사업으로 흑석1동 103의2에서 159의2간 하수관개량 등 2건에 1억 4,500만원, 복지사업으로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상도동 노인정 및 유아원 건립 토지매입비 등 모두 4건에 7억 2,100만원, 그리고 영선사업으로 구민회관 및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2건에 5억 4,600만원, 기타사업으로 주전산실 설치, 공중화장실 개량, 동네 뒷산 체육시설유지보수 등 모두 7건에 2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994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1,100만윈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적립금 21억 2,500만원, 주차장건립 토지매입비 5억 7,300만원, 그리고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 4억 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잘이 당초 예산 확정후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경비와 재원은 각각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 정확하고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5시7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세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3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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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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