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14일(수)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1995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 2.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하수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천석현 하수과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빗물펌프장 4개소 및 간이펌프장 1개소를 운영하고 수문 12개 관리에 소요되는 치수사업 예산과 관내 전구역에 관거신설 개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사업예산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특히 금년도 투자사업은 우리 구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건의, 금년도 수방기간 동안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은 치수사업에 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4건, 하수사업에 하수관개량 7건, 구조물설치 2건, 유지보수 5건 등 총 18건에 15억 3,700만원으로 1994년도 20억원에 비해서 약 33%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1994년도 추경에 구조물보수공사 2억, 하수도준설공사 2억해서 총4억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는 수방자재에 시멘트가 없었는데 명년에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금년도 수방을 해보니까各洞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게 P.P포대하고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지관리용 예산으로 사서 쓰다가 금년에는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 시멘트를 몇 포나 딘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총 802포를 썼습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는 비가 안와서 장마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졌지요?
○하수과장 천석현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것을 분석해보면 꼭 수해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같이 가물었을 때도 802포가 들
어갔는데 명년에는 장마가 질지도 모르는데 500포를 계상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든 것을 준해서 잡아야지요. 그리고 비상용 시멘트가 있잖아요?
어갔는데 명년에는 장마가 질지도 모르는데 500포를 계상한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잡은 것 아닙니까? 금년에 든 것을 준해서 잡아야지요. 그리고 비상용 시멘트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그것은 유지보수용 예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파악을 잘못했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가서 보수하는 기동반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800포입니다.
○박용준 위원 동에는 비치용이 있고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급하게 쓰는게 500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가 가지, 500포를 동에서 지원을 해준다고요? 500포면 그거 몇 포씩이나 지원해줍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유지보수용 예산이 있어서 시멘트는 수시로 살 수 있으니까요.
○박용준 위원 살 수가 있어도 지금 예산에 500포가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없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거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시멘트 문제는 걱정을 안하시게 끔 저희들이 유지라든가 동에 지원하는 것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대한전기기사 회비가 뭡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저희가 특고압을 쓰는 펌프장이 3개소 있습니다. 이 특고압을 쓰는 3개소에는 전기기사가 보안담당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윤활유그리스가 326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작년하고 똑같이 배정을 해요? 작년에 얼마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작년 거를 베껴내요, 이거를?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이건 내년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나 됐는지 그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두환 위원 그걸 파악 못하고 어떻게 예산서를 올립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금년에 얼마 섰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이 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두환 위원 1993년도는 얼마나 썼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연도별로 쓴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장매자 위원 예산 짜는 것부터가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천석현 수방예산은 거의 전부가 1년 단위로 짜야 됩니다. 내년도를 예측을 못하거든요.
○위원장 박원규 하수과장! 1년단위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나을 수있습니다.
○하수과장 천석현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이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계장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박영희 위원 작년에 쓴 거를 모르면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든지,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하수과 계장들 없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계장들 증 전부 오라고 하세요.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으면 계장들이 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지요.
○박영희 위원 계장이 없으면 주임이라도, 작년에 쓴 것도 모릅니까?
○위원장 박원규 다른 과들도 계장들을 전부 대기시키세요. 우리 이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활유그리스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잠시 보류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이두환 위원 시설비에서 빗물펌프장 기존설비 보수비가 2,500만원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작년에는 모타펌프 부분만 했고 이번에는 모타펌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손보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하나 보수하는데 1,250만원이나들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변압기, 밸브, 수배전반 등 전반적인 보수를 합니다.
○이두환 위원 펌프장 기존 설비는 1년에 잘써야 20일 정도밖에 안쓸텐데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수방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1년 동안계속 저희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동근 위원 재료비에 맨홀뚜껑외 1조라고해서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저희가 1년 동안 유지보수할 양을 통틀어서 잡은 금액입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시설 관리인부는 총 몇명이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현재 20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은 몇 명 이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4명입니다.
○박영희 위원 양수기 수리비가 1대당 5만원씩합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예, 0.5마력짜리 입니다.
○박영희 위원 1대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데 수리비가 5만원씩 들어갑니까? 1대 단가가 얼마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시설 관리인부가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일용인부에 22명씩 배정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내년에는 저희가 증원을생 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금년에도 22명으로 예산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0명이라고했어요. 2명분은 예산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천석현 2명분에 대해서는 금년연초에 짤 때는 2만 2,300원씩 금년 단가로 짜고 내년부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금액에 대비해서 부족한 예산이 그리로 일부 수용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있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양수기 구입만가는 지금 알아보러 갔으니까 잠시 보류를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사당천 날개벽설치 2개소인데 사당천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서초관내에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합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사당동 지역에 남사국민학교 앞으로 1.5 x 1.0 박스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2.0 x 1.5 박스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동작대로를 건너서 사당천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은 수해취약지구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사당천에 붙어있는 우리 토출구가 사당천 저판하고 3센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물이 적은데 사당천 물은 큰물이니까 들어가면서 거기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우리 물이 못빠져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본청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유도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우리 물이 자연스럽게 돌아나갈 수 있게끔 유도시설을 2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과장께서 하수관안에 직접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셨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저는 안들어가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은 7-8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두환 위원 안들어가 보셨는데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제가 날개벽 설치하는 안을 청장님하고 우리 국하고 과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두환 위원 직원들은 들어가 보셨지만 지금 과장 설명하는 걸로는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온 사람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해야지요.하수암거보수공사 2억원인데 이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저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우리 관내도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12개소 암거하고 관거 내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2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이것이, 쉽게 말해서 사후약방문격이네요?
○하수과장 천석현 그렇죠.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신대방1동의 도림천 제방보수는 전부 복개된 도로 아니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복개도로가 아니고 얼에제방이 있습니다. 영등포로 가는 경계인데 거기가 제방이 사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니까 금년에는 토사방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매자 위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동작구 전체입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예.
○장매자 위원 장마 이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천석현 금년에는 저희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마 이전에 60-70%는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장 천석현 예, 없습니다.
○박용준 위원 공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대개 영세업자들이 하더라고요. 와서 파보고 어려우면 공사도 안하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하수과장 천석현 그런 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현재까지 못왔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용납을 못합니다.
○박용준 위원 회사선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세요. 포크레인 하나 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회사라고 나와서 하는데 파보니까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시설 있으니까 못한다고 손들고 가더라고요.
○하수과장 천석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양수기 단가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양수기 단가는 17만원입니다.
○박영희 위원 0.5마력짜리가 17만원입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예.
○장매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관 공사할 때 먼저 있던 하수관은 절대적으로 들어내고 하도록 업자한테 그거를 지시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뒤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공사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매자 위원 지금 우리가 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예. 금년도에 저희가 한 공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사를 누가와서 해줍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금년도가 아니고 그 전에 한 것으로,
○장매자 위원 금년입니다, 금년. 금년 6월이예요.
○하수과장 천석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다른 공사하면서 그 부분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장매자 위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도 공사할 때도 명예감시관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해줘요?
○위원장 박원규 그것이 구정질문 할 때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상도1동을 공사를 한다 그러면 상도1동 구의원한테 어느 구간을 공사한다고 알려주겠다고 건설국장이 답면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천석현 예, 내년 공사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명예감독관 제도를 제가 구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어서 그 지역내에 공사가 있을 때는 통장, 아니면 그쪽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했었는데 10여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부활해서 있는 것으로 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도 그래요, 명예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시에는 필히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리고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도 통보를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천석현 예, 알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준설작업기가 지금 동작구에는 몇 대나 있습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12대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양수기 수리비에 관해서, 각동에 5대 나가 있지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박영희 위원 5대를 확인해서 점검해 보니까 거의 다 가동이 가능한데 작년에는 수리비가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수리 하나도 안했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반 정도 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주먹구구로 해서 반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수리의뢰 들어간 걸 확인해 본 것이 그 당시에만 해도 3대인가 수리의뢰 들어갔다고 내가 전화까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50%까지 수리가 들어갈 정도로 모터가 그렇게 고장이 잘나요? 이 예산은 1/2인데 1/4만 수리들어가는 것으로 해도 될 거예요. 113대에서 이 양수기 수리비용 50% 삭감해 가지고 1만 수리해요. 수리비 단가가 지금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잘못하면 불용액이 남아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하수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모터, 양수기 상태를 보니까다 양호해요. 고장날 때마다 동담당이 하수과로 연락해서 수리해가고 하는데 1년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구정질문 아니고 예산관계라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대로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봐서 실제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수과장 천석현 작년에 있었어요.
○박영희 위원 113대 중에서 30대 정도가, 절반을 줄여도 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천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양수기 수리비 282만 5,000원에서 절반 정도를 삭감하자는데
○박영희 위원 그러니까 140만원 정도만 줄이면 되겠어요.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천석현 윤활유 그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이월된 양이 145킬로그램 있어 가지고 작년 1993년도에 450킬로그램 구입을 해서 전체 595킬로그램 가지고 있어서, 1993년도에 사용은 110킬로그램 했고 나머지 잔량이 485킬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면 1994년도 예산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네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이두환 위원 1994년도 예산은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1995년도에는 예산을 꼭 배정받아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군요?
○하수과장 천석현 예.
○전동근 위원 과장님은 예, 예 하면서 그저 삭감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시는데 그 보수비가 나중에 삭감되어 가지고서 없을 때, 장마철에 뭘로 충당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규 우리 하수과장이 천석현과장 이시죠?
○하수과장 천석현 예.
○위원장 박원규 부임한 지 얼마 안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1995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기하시고 하수과 업무의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으셨으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1995년도에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않으셨으니까 그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1995년도에 열심히 일하라는 차원에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공원녹지분야 1995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 세입예산은 1994년도 9,013만 2,000원보다 18.2%, 1,644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6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46.5%인 5억 2,224만9,000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53.5%인 6억 40만 2,000원으로 총 11억 2,26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영희 위원 가만있어 봐요.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디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우선은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음 순서에 따라서
○박영희 위원 세입부분부터 하고 세출로 넘어 가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박원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세출도 개요설명을 하실 때 간단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 매점하고 얼마나 예산이 있다고요? 매점사용료하고 그 간에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총 저희들 세입예산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하고 동작주차공원 매점 사용료 및 가로수 피해 변상금,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지와 사회복지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중요증가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상 해마다 가로수 피해 변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피해 변상을 안받았습니다. 작년부터는 대부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부분에 증가시켰고 산림병충해 방지와 사회복지비 보조는 시비가 조금 더 증액지원이 된 것입니다.
○박영희 위원 이 변상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가로수 피해 변상금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 어떤 지장물 이설시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금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1993년도에 990만원이 들어왔고요, 1994년도 금년도에는 5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을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 가로수 적해 변상금 약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명년도에 얼마를 잡은 거예요? 1억 5,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700만원입니다.
○박용준 위원 건축할 때 조경료를 내죠? 건축허가 낼 적에, 그죠?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건축조경하고 저희 공원녹지 하고는
○박용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조경료를 낸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자기가 공원을 조성하면 돈을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조경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만일 동절기에 조정을 못했을 때 예치금으로 해서 1.5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치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만일 동절기에 조정을 못했을 때 예치박용준위원 그럼 여기 공원녹지과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박영희 위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몇 퍼센트 인상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테니스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4,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5%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영희 위원 5%?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박영희 위원 매점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매점도 5% 증액된 것으로
○박영희 위원 내년도 공원 물가 인상료가 대충 얼마나 계상돼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5.9%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46.5%인 5억 2,224만 9,000원이며 투자사업비가 53.5%로 6억40만 2,000원으로 총 11억 2,265만 1,000원이 계상된 바, 1994년 대비 약 51.8%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가부분 대부분이 어린이공원 현대화계획 1개소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노후시설물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분야의 어려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일용인부임은 정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박용준 위원 결원된 인원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2명 결원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연금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의운나는 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연금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의운나는 점 있으십니까?
○장매자 위원 관리공원 유지관리라 그랬는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시설공원이 사육신공원, 동작주차공원, 노량진 근린공원, 삼일공원 4개소를 저희들이 시설관리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내의 의자라든지, 휴지종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사실 수시로 공원내에서는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알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비료대 있죠? 그런데 이거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인부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지를 않고 전부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가져가서 자기네 집에다 하는지는 몰라도 우선 땅을 파야되고 해서 힘이 드니까 안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내줘봐야 관리안하면 하나 필요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인부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시설비에 대해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환 위원 대방1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에서 1,270만원이 있고 또 3억이 있고,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우선 잠만 시범 어린이공원 현장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돌려가시면서 보시고요,
○권성범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신대방2동에서 보라매공원쪽으로 나가면서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방동입니다만, 신대방2동 동사무소에서 한 3-4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 지금 놀이터 있는 장소 말하는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이두환 위원 3억 1,27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 양분화 돼가지고 지금
○박영희 위원 아니, 지금 잘돼있는데, 그게 노인정 옆에 말하는 거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1993년도부터 본청에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 옛날 시설대로 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는 한개를 하더라도 좀 현대화시켜 가지고 쓸만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자하는 안이 제기가 돼가지고 교수자문이라든지 여러가지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시범추진을 했습니다. 한결과 마포하고 동대문하고 두 게 어린이공원을 작년도에 시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공원을 각 언론이라든지 여러가지 평가한 결과 상당히 좋다. 앞으로 1개소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시정방침을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들어 각 1개소씩 현대화계획으로 해서 만들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에 대해서 가장 큰 공원1개소씩 해서 본청에서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 위치에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 대방 어린이공원은 사실 5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투자사업비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여러모로 봐 가지고 가능한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기존 수목을 이용하는 범위내에서 약 2억 5,000만원을 잡고 3억 정도면 얼마든지 현대화가 되겠다고 해서 3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장매자 위원 그럼 이 공원의 평수가 몇 평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892평이 되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892평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사진 지금 보신것 같은데 이게 시 지침이고, 그래서 뭐 1개소를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구 형편상 지금 이 어린이공원에다가 시설물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 공원 이전에 어린이집 같은 형편을 보면 지금 참 형편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좀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노는 공원에다가만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동근 위원 892평밖에 안되는 대지에다가 설계비가 1,270만원 이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것은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비율로 용역비가 실시가 된 겁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주변의 인접동이니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대방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김종구 위원 이건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박영희 위원 시급한 거는 아니고 지금도 거기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에 MBC나 KBS에서 연속극에 가끔 나오는 드라마를 찍으러 수시로 와요. 와서 적어가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청소년 애들 데이트 장소다 그래서 꼴불견이다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잘 안가요.
○전동근 위원 더군다나 그런 위치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시설한다고 하게 되면 더 심할 것 아니예요?
○박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는 더 잘되겠지.
○이두환 위원 어린이공원 없는 동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없는 동이 훨씬 많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박용준 위원 지금 현재 그 어린이공원에 시설이 있죠? 거기다가 보충만 해서 넣으면 되지 뭐 다 없애고 다시 신설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 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지금 용역결과는 파고다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살리고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박용준 위원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해 갈 정도면 잘돼있는 거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좀 추가해서 보충해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위원장 박원규 지금 공원녹지과는 없는 동에 노인정 하나, 어린이놀이터 하나 세워달라는데 예산이 절대 없다 그랬잖아요.
○이두환 위원 지금 시설이 잘 돼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를 하고 없는 곳으로 옮겨요.
○김종구 위원 없는 동에다가 예산을 주고 옮겨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없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지정된 위치가 있고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할려고 그러면 사실 토지보상을 해서 우선 어린이공원으로 공원고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고시를 하려고 한 500평 이상확보를 할라 그러면 한 20억 이상이 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선 땅을‥‥
○박용준 위원 자꾸 들어보면 그 소리가 그소리니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넘어가자고.
○위병룡 위원 우리 상도 5동의 어린이집에 보면 말이죠, 시설물 손질도 하고 새로 놓은 것이 좀 있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지내는 것같은데 좀더 시설물들을 다른 구의 것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은 내용을 충실하게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어린이공원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노후시설물만 일부 철거를 하고 22개 공원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수를 하다보니 실제적으로는 사실 현대화된 것이 없고 시설만 평행봉 하나 바꾸는 정도밖에 해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그렇게 보수를해도 계속 어린이공원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니까 한 곳을 해도 제대로, 연차적으로 해마다 1개소씩 현대화시켜 나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나 하고 또 해마다 1개소씩 현대화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일괄적으로 그 여러 어린이공원을 한꺼번에 쭉 어디어디 해가지고 여러개 어린이공원을 돌아가면서 해버렸다 말이야, 그런데 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뭐뭐뭐 해가지고 예산과 내용을 갖다가 공원별로 해야지 전체적인 공원 가운데서 뭘했다 뭘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어린이공원 보수가 하도 노후시설물이 많다보니 우선 아주 위험한 것만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각 공원마다 1개소씩 위험한것만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했더라도 사실 어린이공원은 현대화된 것이 별로 없구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공원녹지과장께 이것은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없는 동이 10동이니까 우리 동작동 같은 경우도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50, 60평의 땅이라도 하나 구입할 수 없겠느냐 과장한테 몇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엄두도 못냅니다 하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죠,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은 200평, 300평 큰 것만 생각하시는데 정 없는 동은 한 50평만 해도 400만원짜리 한 50평만 사도 어린이들 미끄럼틀이라도 하나 놓고 벤치라도 2개 놔둘 수 있어요, 우선.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런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지정될려면 500평 이상이 되어야만
○위원장 박원규 이걸 전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매자 위원 전용을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이걸 줄이지 말고 3억을 살리되, 없는 동에 토지매입비라도, 조그마한 400만원짜리면 상당히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를 현대화시키는 것보다도 없는 동부터 우선 해주자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알았어요, 예산계장!
○예산계장 박 범 네.
○위원장 박원규 공원녹지를 보수하고 현대화시키는 3억원으로 없는 동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산계장 박 범 시설비기 때문에 안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예산계장 박 범 그렇게 이관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구청장이 올리면 됩니까?
○장매자 위원 수정안 올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산계장 박 범 단체장이 동의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동의 없이는 안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동의해 주면 되는거 아니요?
○예산계장 박 범 네.
○예산계장 박 범 여기서는 일단 삭감을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구요, 나중에
○박용준 위원 삭감시켜요.
○장매자 위원 삭감시킵시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이것을 아예 현대화할 비용 3억원 전체를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라도 하나 산다고
○장매자 위원 맞아요.
○이두환 위원 3억 1,270만원
○김종구 위원 그렇지 설계비까지
○장매자 위원 그런데 삭감하면 설계비까지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위원님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될려면 500평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50평 내지 100평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어린이놀이터, 일개 공원으로 지정이 안된 어린이놀이터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어린이 공원의 범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박원규 어린이놀이터도 없는 동이 많잖아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는 동이10개 동이죠?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지금 법정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앞으로 지정고시를 할려면 500평 이상이 있는 토지에
○위원장 박원규 공원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는 동이 많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병룡 위원 맞아요.
○방달호 위원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자 이거죠?
○위원장 박원규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는 동도 많다니까, 지금.
○위병룡 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야지.
○장매자 위원 놀이터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공원이냐 하는 얘긴데
○김종구 위원 우선 이 예산을 삭감을 할지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공원녹지과 시설비중 대방1 어린이공원시설물 현대화에 3억원하고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대방1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설계비 1,270만원 그래서 3억 1,270만원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전액삭감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더해서 현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일부 삭감만 합시다.
○위병룡 위원 그렇지 일부삭감만 해야지 말이 되나.
○방달호 위원 일부해 가지고 되겠어?
○장매자 위원 하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아야죠.
○이두환 위원 그렇지.
○위병룡 위원 현재 있는 공원을 보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방달호 위원 우리 관내 1개소에 시범적으로 만들자는 얘긴데.
○위원장 박원규 그러니까 할려면 전체를 넣어서 완전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줘야되고
○위병룡 위원 있는 공원에 대해서 보수도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방달호 위원 사실 우리 구에 하나 있어야되요.
○박용준 위원 새로 한다면 완전히 그걸 없애야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사실상 저희들이 본청에 올릴 때 4개소를 선정해서 올렸었는데, 본청의 용역결과 현장확인해 보고, 여러군데 견학도 시킬 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여론관계도 있고 .
○위원장 박원규 시에서 주는 교부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아닙니다. 저희들 구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계상해선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있는 시설도 또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자 어떻게 할까요, 가부를 찬반을 붙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두환 위원 찬반에 붙입시다.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찬반에 들어가기전에 3억 1,270만원을 포괄적으로 한다는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을 말씀해 주시죠.
○김종구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원규 일부만 하자는 안도 나왔잖아요.
○박영희 위원 그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표결에 붙여요.
○위원장 박원규 그러면 전체를 할까요 일부를 할까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장매자 위원 전체로 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자, 예산을 일부를 삭감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전동근 위원 일부를 가지고서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어린이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될 수 있어요?
○이두환 위원 그거야 돈에 따라 다른 거죠.
○전동근 위원 현재 시설물 보강한다고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의 투자사업비를
○위원장 박원규 자, 됐습니다. 일부를 주면 2억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적어도 와우공원이라든지 저쪽에는 지금 약 2억원이 작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라면 와우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매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그러고서 결정하죠?
○방달호 위원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원규 지금 우리 건설국 소관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보건에 관한 시설비하나가 남고 그다음에 보건소 3개과가 남았거든요, 아침부터 보건소 과장들이 계속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식을 좀 늦게 하더라도 오전 회의에 보건소도 마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해 주시고, 본건 협의 및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대방1어린이공원 시설물현대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성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성범 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대방1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예산중시설비 1억원, 설계비 346만원, 토탈 1억346만원을 삭감하기로 간담회 결과 결정되었음을 간사로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예산중, 방금 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1억 346만원을 삭감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감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행정과 1995년도 세출 예산은 1994년도보다 9,175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1,9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기본급, 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민간아전 등이 되며,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체력단련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왜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150%입니다.
○박영희 위원 직원이 줄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박영희 위원 체력단련비가 급여형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 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것은 작년에는 비정규직 보수에서 "가"급이 3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가"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줄은 겁니다.
○위원장 박원규 진료업무수당에서 "가"급하고 "나"급이 뭐가 틀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가"급은 전문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급이고,"나"급은 일반의사를 말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5명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가"급은 전문의 2명이고 "나"급은 일반의사 3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현재 보건소 의사가?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5명입니다.
○박용준 위원 정원 중에서 결원된 인원들 많았잖습니까? 명년에는 다 충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다 됩니다.
○위병룡 위원 잠깐만요, 적출물 처리 또는 주사기의 약품용기 그런 것들 수거해 가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위병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특수 산업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치워가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거기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오물수수료에 나와 있습니다. 오물수수료에서,
○위병룡 위원 일반오물하고 같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사기라든지 진료하고 남은 적출물이라든지 별도로 처리해 가지고 수수료에서 공공요금으로 나갑니다.
○위병룡 위원 경비는 같이 나가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박원규 그런데 간호사들 구두도 다 줍니까?
○장매자 위원 외근, 내근 구두 다 줘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것은 간호사복제규정에 보면 외근간호사, 내근간호사 복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문있으십니까?
○유성형 위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약에 대해서 현재 각동에도 나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동에서 주기적으로 안가져 갔을 때 현재 보건소에 남는 약품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남는 것은 없고, 비상시에 들 수 있는 비축 약품으로 돼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나 그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소독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소독약을 주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유성형 위원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약품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남는 것은 없고,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드립니다.
○장매자 위원 여기에 방문간호활동여비라고 그래서 9명이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방문할 때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저소득층 영세민 가정방문을 우리 간호사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그에 드는 여비입니다.
○장매자 위원 매일 나가는 여비?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래서 월 5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박원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무슨비, 무슨 비 좋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것은 새로운 항목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요, 하나새로 생긴 방역활동비는 6급이하만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규 자, 다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이건 다 주게끔 돼 있는 건데요. ,
○위원장 박원규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보건지도과장 최양희입니다. 보건지도과 199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626만원, 기타 운영비가 1억 2,792만원, 국내여비가 468만원, 보상금이 1,357만 9,000원, 배상금이 110만원, 자산취득비가 580만 9,224원해서 총계가 1억 5,934만 9,000원 입니다. 1994년을 대비했을 때 512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원인으로서는 예방접종약의 단가절하와 낙찰차액 미발생 등으로 해서 512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994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증가되었고 또 신규사업 발생이 180만원 해서 총 감소는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위원 여러분!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상금, 배상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상금, 배상금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보건지도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국 의약과장 김인국입니다.1995연도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비적 예산으로 1994년도 대비 9.9%가 감소된 9,3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174만원이 감소된8,78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와 39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실의 개설로 수리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는 예상 환자진료수가 늘어발 것에 대비해서 의료보호약대와 의료보험 진료약대를 일부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노인무료약대에서는 사업이 이원화되다보니 3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 올 것에 대비해서 36만원이 증액된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의료장비 구입사유가 없어서 전년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금년도에는 약품구매절차를 시정해 가지고 실시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소요량이나 소비량이 많은 약품을 계획을 세워서 선정해서 연간 단가계약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병룡 위원 절차문제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절차도 사용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의약과로 넘겨주면 전문가가 있는 약사가 그 약품에 대해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마약류 예방홍보전단이 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매당 10원 가지고됩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홍보전단은 일반책자가 아니고 낱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인쇄가 되어 있어서 따로 조판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매자 위원 홍보책자 200원 이거는요?
○의약과장 김인국 이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조판비가 안들어가고 인쇄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자산취득비에 소아용 청진기와 성인용 청진기가 있는데, 소아용 청진기는 한 대에 10만원이고 성인용은 9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예,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용과 성인용의 청진기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아는 심음이라든가 호흡기능이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용보다는 더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가 비쌉니다.
○위원장 박원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X선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왜 필름을 보내기로 되어있지요?
○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위병룡 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복사를 해서 두는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필름복사기가 저희들한테 구비가 되어 있고, 이 필름복사기에 대한 수수료도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3,000원을 부담하면 복사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줍니다.
○위병룡 위원 그렇게 하면 경비가 좀 더 들어 가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인국 개인부담이 됩니다.
○김숭환 위원 비충격식 프린터기는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예, 저희 동작구에서는 전에는 없었고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장매자 위원 성병검사비는 1,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에이즈 검사비는 2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의약과장 김인국 에이즈 경사시약은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비입니다. 스틱같은 작은 소모품에 대한 비용입니다.
○장매자 위원 아까 물리치료사가 새로 온다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김인국 예, 원래는 올 11월 2일자로 배치가 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배치가 될 겁니다.
○장매자 위원 물리치료사가 오면 보건소 안에서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왕진을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왕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고있고, 아직은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간호직에서 물리치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물리치료사 한 명이 오면 저희 물리치료실에 배치가 됩니다.
○장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병룡 위원 수질경사 실시내역은 어떻게됩니까?
○의약과장 김인국 저희 보건소내에서의 수질검사는 응용수법에 의한 음용적부 여부만 판단해 주는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사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원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한 199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으로서 내년도 동작구 살림살이의 총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선정의적정성, 각종 도시시설 등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실질적인 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3일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열면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다고 위원장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문중 일반회계 예산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3억 4,883만 2,000원, 가정복지과 6,400만원, 청소과 3,000만원, 산업과 306만원, 토목과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1억 346만원으로 총계 6억 6,935만 2,000원을 삭감하고 그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약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한 199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으로서 내년도 동작구 살림살이의 총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선정의적정성, 각종 도시시설 등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실질적인 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3일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열면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하였다고 위원장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세출부문중 일반회계 예산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3억 4,883만 2,000원, 가정복지과 6,400만원, 청소과 3,000만원, 산업과 306만원, 토목과 1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 1억 346만원으로 총계 6억 6,935만 2,000원을 삭감하고 그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일주일동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사이신 권성범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성범 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길까지 실시한 1994년도 행감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과는 달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7 일로 늘어남으로써 구정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진지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일간에 걸친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 답변에 이어 3일간에 걸친 서류심사 및 현장검증 등은 우리 위원 여러분이 구정을 보다 깊고 넓게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의견을 피력하셔서 본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보다 충실하게 작성 채택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규 권성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부가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회기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예산안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성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부가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된지도 회기가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질문, 예산안심사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