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홍순영   평소 제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요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 산업과분야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당년도 예산요구액은 총10억3,986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 10억 4,487만원에 비해서 501만원이 감액된 그런 예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산업과 예산총액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산업과에서 쓰고자하는 경상비는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업무추진비중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경상비 감축방향에 따라서 일부 축소편성했으며 또 감축사유로서 주거환경개선이 실제상 동작구에 많이 이루어졌음으로 해서 쥐약구입 및 대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편성하고 또 연탄사용가구 감소추세를 감안해서 일반융자금을 축소하는 등, 그러한 사유로 해서 경상비를 501만원 축소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요구예산에 대해서 위님들께서 저한테 물어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지금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보급율이 지금 계속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72%가 전체 가구에 비해서 보급율이 그렇게 확장이 돼 있는데 연탄수용가구가 비교적 매년 줄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안전을 위한 가스발견탄도 축소해서 배급하는 것이 적정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되면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같은 수용비기 때문에 전단보다도 스티커량을 늘려서 스티커제작을 더 많이하는 방향으로, 좋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사고에 대해서 저희 구는 100% 안전하리라는 것은 저 자신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각부문에 대해서 가스연료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가스 대형사고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도시가스에 대한 정압기를 비롯해서 각 수요가에 대한 홍보활동, 역시 도시가스는 배관, 공급관 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큰사고로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 구내에 가가마다 사용하는 사용업소나 가구에서 잘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홍보작업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12월달에도 지금 반상회보를 올려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단이라든가 스티커, 전부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가스공급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우리 관내의 도시가스 배관해 놓은 정압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지금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작구에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관망도를 평시에 산업과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동작구의 배관상태가 어느정도. 돌아가고 있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매년 바뀝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급이 확대됨으로써 매년 배관망도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이 배관망도는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은 저희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마다 매년 1회 점검을 하면서 스티커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스티커를 사용업소 말고 가구마다 배정하는 것은 이미 도시가스 자체기구에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리 예산까지 지금 상정해서 올린 이 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만일 도시가스에서 가구마다 스티커 배부가 미흡하다 하면 그 때가서 저희가 스티커량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도시가스에서 매년1회 지역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 홍순영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도시가스회사가 활동하는 상황을 내년도에 우리 산업과에서 점검을 해서 미흡하다면 우리가 촉구를 하고 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면에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내년 연초에 그러면 도시가스회사에 여기에 대한 촉구지시를 저희가 하면서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측의 이행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부족하다면 저희 예산가지고 일부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만일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겨울철 들어가면서 진짜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을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현재는 이제,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상황은 가구마다 전부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미확인상태입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겨울철이 돼서 걱정이 크기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 다.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공사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규정이 금년도에 바뀌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공급관외에 가정에. 들어가는 내관을 빼고 공급관 일부를 수요가가 부당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개정이 돼서 내관을 제외한 모든 공급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 비용으로 공사를 추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변경된 시점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부 완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계약당시의 그 관계가 과연 지침이 변경된 이후의 것을 적용할 것이냐, 과거의 것을 적용할 것이냐를 따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총공사비 360만원은 지침이 변경된 이전의 공사계약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란 도시가스보급공사가 현재 안된 상태에 있는 것은 과거 계약을 이미 없이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입장이라면 현행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부 빠진, 당초 공사계약에서 빠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조사를 해서 어느 규정을 적용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냐를 갖다가 개별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가지고 가능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동작구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축산업이라면 벌꿀같은 것은 지금 가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산업과장 홍순영   이건 광견병이라던가 기타 산업행정, 우리가 농축업이라고 하면 농사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인쇄비, 방견단속, 축견패구입, 계량기 정기검사, 여러 가지가 수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업진흥이라는 그 문구하고는 그 수용돼 쓰는 내용이 전부 일치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건 그 내용이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에 따른 여러가지 뭐 축견패 구입까지 합해서 그 합계를 농축업진흥에 표시한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내용은 그 밑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가스공급업소라 하면 LPG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개소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가스공급업소 대표자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한 관계규정 법규를 설명해주고 또 실상을 일러주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 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을 우리가 회의소집 뿐이 아니라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스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사항,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저 자신도 가스공급업소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 보면서 그거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가스사고 뿐이 아니라 교통사고 염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게 해도 차근차근 오토바이를 몰아야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도로에서 달리면 여러사람들이 불안하다, 밑에 가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본인도 안전을 위해서 그 사장들한테 종업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좋은 말씀을 제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 평택 인수기지에서 대형관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공급되는 건 지금 없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그 압을 낮춰가지고 지금 동작구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사고염려는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그 항목에 있다시피 물가모니터요원, 직능단체장 및 업체대표자 간담회, 가스공급업자대표자 등 각종 회의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일상적인 산업과 업무를 다루면서 각종 대외적인 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간담회 같은 것도 우리가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을 쓰는 겁니다. 산업과에 안전관리문제라든가 물가문제, 여러가지 당면한 중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산업과에서 쓸 수 있도록 산업관리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상정해 봤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거는 저희가 카드화 돼있습니다. 카드화 돼가지고 저희가 현찰을 배제하고 전부 카드로 이용해서 쓰게끔 돼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거는 주로 대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산업과를 떠난 제반 일반행정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전부 다루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지금 위원님께서 거의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지금 쥐약에 대해서 옛날하고 서울시가 많이 발전이 돼서 옛날보다는 쥐를 제거하는 그런 각도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 22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만 지금 구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런데 지금 강남같은 데는 아파트지역이 거의 대다수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 작업을 안하는데, 내가 이거 일부를 대폭적으로 감액을 하면서 올려놓은 사유는 동작구는 그래도 아직 일반주택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가도 그렇고 또 일반 고지대의 주택에 대해서 동작구의 쥐작업을 안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쥐약구입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책으로 해봤기 때문에‥‥

○산업과장 홍순영   현재 당장 오른건 아닙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현재 물가조사를 통해서 당장 지금 오른 건 아니고 매년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한번 해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도 660만원 중에서 지금 390만원으로 저희 자체가 이미 많이 줄여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우리 1,200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매달 빠지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대상자가 이제 각동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한 주로 부녀자들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거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일단은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산업과장 홍순영   1만 5,300원은 우리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일반노임단가를 책정해서

○산업과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예.

○산업과장 홍순영   일하는 날짜는 인원에 대해서 또 날짜하고 비례를 합니다. 보통 담당하는 업소가 1,200개 업소를 담당하다보니까 매일 평균 한 20개 업소를 담당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연간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그 전액을 받아 나갑니다.

○산업과장 홍순영한   사람당은 20일 기준해서 20명 기준하면 1,200이면은 한 60만원정도 나갑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각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국가경제 정책상에 많은 지도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임금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더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

○산업과장 홍순영   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 사항은 왜 그런 오해가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년중 이 활동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관내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다녀가지 않은 것 같으냐 하면 저희가 전 관내업소 전수조사를 이 사람들한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시에서부터 지정된 업소를 저희가 배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개인서비스요금을 받는 전업소에 대해서 전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산업과장 홍순영   1,200개입니다. 1,200개 업소를 계속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올라서 상정된 것은 우리가 인원을 각동별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응에 정부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외에 우리가 특별히 인상을 시킬 요인은 없거든요.

○산업과장 홍순영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이 자꾸만 제말씀만 드려서요. 작년에 858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부 삭감 말씀이 계신데요, 40일을 기준한 것을 한 30일 기준으로 삭감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 반으로 줄이면 저희 물가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관리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이것이 저희 공산품 일부 불량전기용품에 대해서 시료채취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각구에 시달할 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전기용품 일부를 예를 들어서 다리미 같은 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사갑니다. 사서 그것을 공업시험소에 성능을 의뢰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무작위인데 품목만큼은 저희 동작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정해줍니다. 22개 구별로 너희 구청은 무슨 품목을 채취하라, 동작구는 무슨 물품을 채취하라,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그것을 공업시험소에서 본청에 회시하면, 공산품은 우리가 수거를 했더라도 제작회사가 다른 구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관계되는 회사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지시, 명령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갑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네, 이것은 저희가 감액해서 상정한 이유가,

○산업과장 홍순영   아닙니다. 1994년도 금년 이 업무를 집행해 보니까 본청에서 지시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상태대로 내년도에도 한 번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아까 당초에 말씀 올린대로 지금 고지대에 연탄사용량이, 물론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것이 동절기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동절기에 연탄을 많이 땝니다만, 동절기에 각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탄배달업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동장이 볼때 고지대에 어려운데만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금액가지면 내년도 겨울에도 충분히 융자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홍순영   레이저프린터기가 저희가 아직 없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무슨 과가 레이저프린터 하나 없이 직원들이 일을 어렵게 해나가느냐 그래서 이번에 하나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환경과장 김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5년도 환경과 세입및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1995년도 세입예산액은 9,079만원으로서 1994년도 7,300만원에 비해서 1,77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주거용, 비사업장 50평 이상을 부과대상으로 하겠다는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1,000만원을 봤습니다.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은 7억원인데, 거기에 10%를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내년도에는 더욱 배출가스단속을 열심히 해가지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 세입을 230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을 잡아서 1,779만원을 더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9,079만원을 징수코자 합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1995년도에는 세출부문이 4,739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4,501만 4,000원에 비해서 23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전에는 상업은행을 통해서OCR 전산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이 국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것을 개발하고 처리비 건당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네, 프로그램 개발은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을 똑같이 하고 한 건당 용역비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업은행에서 자기들이 한달 정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안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고로 해서 한국은행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늘어만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단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부, 각 학생, 일반시민에게 환경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봄, 가을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좀 늦어서 이번 16날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 주민, 주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강당에서 16일날 14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그건 없고, 일반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겸 해서 했는데,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어서 저도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 민간단체고, 이것은 우리가 아카데미 환경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국내여비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은 저희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역시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는데, 세목당 갑자기 증액된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작년과 같이 맞춰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은14명인데, 실지 단속원은 배출가스 단속요원 따로 있고 일반업소 단속원이 따로 있고 전과직원이 동시에 다했으니까 똑같이 주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 작년과 똑같이 해서 7명 7명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된 것이지, 실지는 통일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실지는 나누어지지 않고 같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상 그런 겁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실지는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니까.

○환경과장 김우식   네

○환경과장 김우식   최초의 편성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한 번 편성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 다.

○환경과장 김우식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자동차매연가스 단속하면서 방제도 하고 관서당경비로서 집기류를 샀는데 이것은 유조차라든가 기타 특수차량들이 관내에서 전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에도 그래서 오일팬스니 패드니 유화제를 샀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한강이라든가 인접주택에 연탄같은 것이 폭파된다든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된 것이지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네

○환경과장 김우식   네, 지금 지난 번 김장철로 부녀회에서 바빠서 제대로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관내 생활오염의 90% 이상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과장 김우식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에 해당되는 상도3동에 주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량진2동에 주었습니다만, 그것이 실지는 신대방1동에서 폐식용유를 많이 구해봤다고 했었는데 사당2동하고 3동의 중간지점에 갔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녀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는 착오로 해서 노량진2동을 배정했는데, 거기에서 동에서는 자체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으니까 넘겨줄지 모르겠다며 가정복지과로 넘겨달라 해서 중간과정에서 조금‥‥

○환경과장 김우식   네

○환경과장 김우식   작년에는 처음 개발하니까 모델이 없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에도 신제품을 만드는데 요구조건을 여러가지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생산하면 최초의 개발비가 적어지니까 조금 싸집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 각 가정하고, 통 닭집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처리가 안됩니다. 폐수처리장에 가도 처리가 안돼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청소과에 있을 때 환경과에 요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이나 부녀회에서 손발을 덴다고 해서

○환경과장 김우식   지금 아직 주민들한테 흥보가 안돼 가지고 사실상 각 가정에서 식용유를 하수도에 버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내년에 조금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한되가 됐든 한 병이 됐든 다 모으고, 지금 통닭집에서는 한 말에 1,000원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네, 흥보해 가지고 더욱 올리도록 주민들과 주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집해서 피식용유 같은 것을 하수도에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우식   그러니까 동작구내에서

○환경과장 김우식   장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도3동 같은데서는 금년 여름철에도 20말을 관내에서 1,000원씩 사가지고, 양잿물하고 kg당 1,000원씩 폐식용유도 한 말에 1,000원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져 줬었는데 이걸 거둬서 생산하고, 그리고 손발이 닿으면 손발이 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사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는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 16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1995년도부터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규격봉투사용량에 따라서 세입이 결정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재정자립도 45%를 기준으로 해서 규격봉투 가격을 산정해서 1995년도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수입이 36억6,99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세입은 4,220만원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수입이 2,000만원, 합해서 총 37억 3,210만원의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네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재산세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층과2층이 다세대라서 재산세 부과가 별도로 되면 그렇게 되지만.

○청소과장 유중원   재산세를 한 사람이 낸다면 그 재산세의 등급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8,214만 6,000원으로 1994년 세출 총 예산액 94억 5,846만 5,000원에 비해서 4억 2,36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의 제작비용이 5억 7,806만 9,830원이 형성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이 규격봉투 제작비용을 때면 실제 세출예산은1994년도에 비해서 1억 5,438만 8,830원이 감소하였다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소사업비는 쓰레기처리비와 분뇨처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비정규직과 보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60억 1,281만원으로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처리비용에 해당되는 환경미화원, 공중변소 관리인으로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분리되어서 전체적으로 60억 1,281만원으로 1994년도 인건비 56억 5,992만원보다 3억5,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로 따지면 약 6.2%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14억 3,665만원인데 이것도 분뇨처리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비해서 4억 8,467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규격봉투 제작비용 5억 7,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는 기능직 운전원여비가 포함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6,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3억 8,110만원으로 1994년도보다 7,4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인 출연중이 4,353만원이 편성되었고, 연금, 퇴직금 등 민간이전이 6억 6,6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9,010만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중간집하장의 배기닥트 시설보수비가 1,500만원, 흑석동 중간집하장펜스설치비가 800만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 설치비 2,800만원, 분뇨처리비중 준이동식 화장실개량비가 3,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12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분뇨정화조와 오니처리비용 부담금등의 민간자본 이전비가 11억 5,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공과금 위탁부담금은 통합공과금 제도의 폐지로 2억 3,5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1995년도 우리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약 100%증가된 반면에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최소장비유지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확실히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예산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나 본청의 청소사업본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고 최소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7명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88명, 작년에는 390명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인건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못해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이것은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계속 청소하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독비를 말합니다.

○김승환 위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고속발효기는 이번에 처음 들여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고속발효기는 본청의 지침에 따라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가 지금은 전국적인 국가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의 1개 구청에 2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석해보면 전체 쓰레기량의 약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아파트지역 특히 대방동의 영세 아파트지역에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환 위원   각구청별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진단비가 별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진단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료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특별히 폐기물을 수집하는 그런 업체에서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난지도로 갑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당연히 필요합니다. 쓰레받기에 담아서 삼태기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봉투제작비가 M자형, 민자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계약을 한 봉투는 민자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쌌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여론이 일정지역에서는 M자형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M자형으로 해야 될지 민자형으로 해야 될지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하는데, M자형이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계약은 M자형으로 했는데 당초에 M자형으로 한 것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민자형으로 했습니다. 민자형이 가격이 좀 쌉니다. 내년도에는 M자형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서 M자형으로 봉투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봉투제작비용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민자형을 사용해라하면 삭감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주민의 여론이 M자형으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청소과장의 입장에서는 한두 달 운영하다가 가급적이면 M자형으로 바꾸어서 봉투를 제작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봉투사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 시행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이나 여러가지 통계에 의해서 봉투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한두 달 운영을 해보아야 우리 동작구의 적정 봉투사용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정확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2개월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우리 동작구에 쓰레기량이 기존의 배출량보다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봉투량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여기서 확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417만매를 제작의뢰 했으니까 417만원이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저는 지금 큰 걱정이 2개월치를 만들어서 12월 26일부터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각 판매소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가지 홍보도 합니다만, 봉투를 한 가정에서 1년치를 사두는 집도 있고 몇 개월치를 사두는 집도 있을 테고 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데 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봉투계약은 2개월이고 급히 또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만, 2개월치만 딱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부족될 확률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봉투제작비의 감액은 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의 불용액은 소각기 설치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 가격이 조달구매시에 깎아서 3,2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8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은 종량제를 홍보하는데 볼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2 내지 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서두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예산자체가 2억 가량 줄어든 입장이고, 차량비도 기획예산과에서 100% 증액을 해야 됨에도 80%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장비계장도 이자리에 있습니다만, 예산을 이것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장비가동율은 저희 동작구청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높은 95% 이상이 가동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선거와 연관이 된다 해서 이런 행사는 각 구별로 전부 중단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 예산에는 했었는데 본청 지침에서는 내년 예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안들어 가더라도 하반기에 들어갈 수도‥‥‥

○청소과장 유중원   좋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하도 많이 깍아 놓아서 그 얘기는 못하고 200만원 이외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명칭이 포장이 아니고 분리수거장려금인데 이것도 본청 지침의 예산보다 반으로 줄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동별로 가정주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동별로 50세대씩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한 대량 한 달에 1만2,000원이 나갑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손수레 댓수에 따라서 대당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263대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환경미화원한테 정액화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관리차원의 문제는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물론 동네골목에도 있지만 가로청소원이 사용하는 손수레 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을 삭감하면 환경미화원의 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소형차가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환경미화원에게 보수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140명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화조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내주는 예산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손수레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과거에는 손수레가 청소원 1인당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1대도 안되고, 가로청소원 140명은 1인당 1대, 나머지 123대는 각 동 지역에 있는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손수레를 언제 사용하느냐, 밤1시 정도에 손수레를 사용합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밤에는 차량들이 골목길에 박차하고 있기 때문에 손수레가 아니고서는 청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쭉 손수레로 청소를 하고 있고, 수리비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한테는 통장에 1만 2,000원씩 입금을 시키고 있고 동환경미화원이 소유하고 있는 손수레에 대해서는 동별로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동별로 배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손수레가 한 달에 몇 번씩 펑크가 난다고 합니다. 평크 한 번 때우는데 보통 1만원이라고 합니다. 크게 고장이 나면 10만원 정도도 들어가는 현황이고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받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하고, 지금 1만 2,000원씩 지급하는 상황은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사합의사항으로 결정되어 1만 2,000원씩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정액으로 된 게 아니라 정액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좌입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정액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정액화라는 것은 급여처럼 정액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본청 지침이 20개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분 보다도, 앞으로 더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2개조만 반영되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습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부족분을 본청에서 20개조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2개조를 반영했으니까, 앞으로 설치가 안된데,

○청소과장 유중원   20개조를 반영하라는 것을 2개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은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음식점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3평이 소요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새로 만든 기계인데요, 냄새에 대한 것도 전부 감안해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처음입니다.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발효기 설치는 지금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이것을,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게 설치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시범지역에 설치한 거를, 경기도 지역을 보면 쓰레기 수거원이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 음식물찌꺼기가 쓰레기배출량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런 방안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면서 이상이 없도록 타지역을 견학도하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청소과장 유중원   기계값이 2,500만원이고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대형 음식점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위생과 계통으로 지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범사업으로, 아직까지 이것이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지방에는 몇 군데 있는데, 정부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하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타시도에서 검증되고 있는 것이지 아직 서울시내에는,
  (「찬반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유중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휴지통 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관용기는 지금 공동주택에 195조, 단독주택에 3,742조, 공공시설에 13조 해서 우리 구에 3,950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2개조는 공공시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당초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추가로 하는 것을 20개조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만원씩 2개조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용기 5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바구니를 제가 구분을 잘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195개조하고 공공시설에 설치된 13개조해서 208개조가 지금 말씀드린 보관용기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추가로 예산편성지침에는 20개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개조가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지금까지 활용도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 캔류가 상당히 많이 배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습니다. 지금 11대가 있는데, 한 대는 기증이 된 것이고 10대는 저희가 지급을 한 것입니다. 10대가 더 나가면 각동에 1대씩은 나갑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건 단가가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기계가 개선이 됐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아니고, 그거는 공중변소환경미화원이 따로 20명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이것은 공중변소 수리하는 비용이 좀 줄고, 기타 각 항목마다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런 일이 있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그건 화장실이 고정식이 아니고 우리 공원이나 동작동에 가면 간이화장실, 그걸 얘기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게 FRP로 돼있는 자재를 PE로 된 자재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렇죠, 바꾸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1993년도에 27개소, 1994년도에 18개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23개소.

○청소과장 유중원   금년에 18개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18재 했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39개소가 남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청소과장 유중원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이건 분뇨를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할에서 나오는 분뇨. 오니를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도 기준해서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2억 5,500정도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추경까지 받아서 나간 겁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분기별로 납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예. 작년도 14억‥‥

○사회계장 한영수   예. 8억 8,000만원이 400평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예. 적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만들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감사실에서 감사한 그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직원이 별개로한 거고요.

○사회계장 한영수   예.

○사회계장 한영수   시에서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용인부를 360일 고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만 고용해 가지고

○사회계장 한영수   주야간 포함된 겁니다. 직원이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두 사람 채용해서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장 한영수   목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타입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안녕하십니까?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늘 부임한 시민국장 유지만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동작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지원과 그리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은평구청에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금번에 동작구청 시민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동작구 1980년도 창설시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가지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 위원   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총액 8억 8,554만 4,000원중 400평 건물을 300평으로 줄이고 평당 건축비 220만원을 180만원으로 계산하면 5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 0.63%는 340만 2,000원으로 하며, 5억 4,340만 2,000원으로 차액 3억 4,214만 2,000원이 절감되므로 이를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본위원회 간사가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주택과장 박태건입니다. 1995년도 주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1995년도 소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1억 6,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1995년도 세출예산 1억6,132만 7,000원의 사업별 내용으로는 인쇄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791만 1,000원, 무허가건물 딘속원 출장비, 특수사업추진비 등 여비 2,778만원, 동건설담당 특수활동비 576만 7,000원, 주택특별업무추진비 60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30만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을 위한 배상금 1,134만원, 저소득자 전세융자금지원 은행손실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민간이전 490만 4,000원, 재해대책비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 주거대책비 등 시설비 1,800만원, 신발생 무허가건물중 견고하고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철거용역비로서 민간자본 이전 93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공공사업을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감정해 가지고 주거대책비나 보상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그것은 자료를 못가져왔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각종 도로화장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예상해서 무허가건물 철거할 것을 예상해서 추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글쎄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장 박태건   그것은 금년까지는 도시정비국 전체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과별로 나누어 져서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금년 집행실적은 10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이것은 건설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내역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여비는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출장여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동건설담당을 매달 한 사람당 2만 4,000원씩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주택재개량이라든지 하면서 그 업무 추진하는 주택분야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쉬운말로 판공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네

○주택과장 박태건   결산처분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를 해 줬는데, 본인들이 상환을 안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자율 3%를 주는 겁니다 부담이자를, 그 다음에 상환이 안될 시 상환이자를 우리 구청에서 대신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나중에 계속 받을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이차보전금은 쉽게 얘기해서 은행금리가 7.5%입니다. 그래서 융자받은 분들이 내는 것이 5%이고, 그 차액 2.5%를 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49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준 금액이 29억 750만원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1년씩 넘어가면서 계속 받아내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태건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으니까 떼어먹을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좀 걸려서 그렇지, 동장님도 보증서고 집주인도 보증서기 때문에

○주택과장 박태건   네, 5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전 시민국장   윤필 안녕하십니까? 윤필입니다. 지금 저는 어제 발령을 받고 오늘 날짜로 시청 운수1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당동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복지관 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줄이려고 하신다고 그러길래 그 필요성과 꼭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함은 300평이상 604평까지가 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이 됩니다. '가'형일 경우는 604.9평 이상이 '가'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형의 복지관도 건립을 못한다는것은 우리 구에서 그 좋은 땅을 구입해 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좋은 땅을 구입했으니까 여기에 동작구의 좀 더 모범된 그리고 좋은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도 지금 건축과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현재 건축비를 220만원으로 우리가 요청한 것은 많은 금액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설계사무소나 시공하는 종합건설본부에까지 가서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아무리 적게 들어도 250만원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건축과장과 또 몇 몇 분들 우리 기술진들과 상의를 해서 220만원만 가지면 어떻게든지 부실공사가 아닌 정상적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해서 22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100평을 줄이고 또한 공사비도 줄여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멋진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오히려 손실만 가져오게 되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고하셔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 8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모두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자리를 떠나기는 합니다만 저도 동작구의 구민입니다. 우리 구관내에 좀더 알찬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또한 이왕에 허락해서 대지까지 구입한 이상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과에서 총 사용할 예산은 9,474만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유과 내용을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사업이 없구요, 명년도에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청에 동작구 구도시기본계획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안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실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따질 때 우리가 예산이 보통 얼마되냐면 한 2억 내지 3억이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일단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비목을 잡기 위해서 3,000만원정도를 잡아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직성경비구요. 그 다음에 인쇄라든지 사진비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불량간판을 제거할 때나 벽보제거시에 쓰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지주간판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100개나 150개를 모아 가지고 일반 대행업체에 주어서 철거를 하도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1,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사실 금년도에 3억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책정을 안해 놓은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작년보다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외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기전에 예산을 짜놓은 것으로, 내년 예산이 없다고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최소한도 30만원은 되어야 일이 되지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이것은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과목인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불법과태료가 한 건당 5만원씩 300건으로 1,5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1년에 부과하는 것이 1,3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1,500만원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그 고지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미납자가 많이 있어서 세 번째 경고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내년에 부과하려고하는 300건이라는게 만약에 불법이 하나도 안나오면 한 건도 안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에 300건 정도는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고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끝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갔고, 자산취득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한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한 이유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계획의 신설에 따라 저희구도 3개 지역을 설계지역으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주거지역의 교통환경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장기조사내용은 1995년도에는 17개 지구로 세분해 가지고 그중에 2개 지구는 외부용역을 주게 되어 있으며, 1개지구는 구청 교통전문직이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교통전문직이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착수는 1995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외부용역 연구비가 2개 지구에 7,550만원씩이고 자체연구비는 4,600만원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이조사가 끝나게 되면 5억을 투입해서 선정개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995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직이 2명이 추가되어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전문직이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모니터나 설계용품, 그리고 교통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의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각종소모품, 버스전용차선제 추진, 5대 시민운동,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 등 관서당경비로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6개 지역의 이면도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선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내년도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6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개선유형은 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시, 주차금지구역지정 등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교통안전관계로 예산을 책정했으며 소요예산을 추정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이면도로에 대한 약도를 저희 나름대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저희가 예산을 일단책정하고 예산집행은 경찰청이나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금년에 훼손된 게 40 내지 50개인데 주로 차량들이 스쳐가서 구부러진다든지 휘어졌다든지, 긁은 경우로 아주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한것 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완전히 떨어진 것이 없어서 금년에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세입분야는 23억 6,700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6,200만원을 인상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에는 견인료수입, 그리고 금년도 집행잔액인 잉여금이 27억,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작년보다 1억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4,600건을 잡았는데 1995년도에는 5,000건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분 중에 10%를 책정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모든 세입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데, 저희는 일단 압류처분이 되기 때문에 시효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한 건이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압류가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 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금년도 세입이 많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지금은 그것이 계산이 안된 3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이 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단속 여직원이 지금 현재 16명인데 내년에는 4명이 증원이 되어 20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충역 근무자들이 공익 요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위해서 42명이 저희 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과 주차단속 간담회비가 있는데 공익요원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특별근무 급량비가 4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저희 구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단속에 동직원이 단속활동하는 외에는 공익요원과 주차단속 여직원이 주로 단속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위원   특수활동비와 대민활동비가 각각 따로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특수활동비가 대민활동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과년도 체납시세를 받게 되면, 저희 구 조례에 1년차는 0.3% 그리고 2년차 이상은 0.5%의 보상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의 체납세입을 3억 5,000만원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0.4%를 계상해서 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아니죠,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박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밧데리는 필요한 양만큼, 필름은 보관기간이 좀 길고 각 동과 과에서 수시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다보유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강원 민간위탁금에   구청 견인료가 있고 일반견인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이거는 차가 길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 구청에서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대행업자가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끌고 가게되면 시설공단에 이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유주한테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구 수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보충병이 공익요원으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공익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양천하고 저희가 16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교통전문직이 금년5월1일에 처음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각종 교통량조사, 시설물조사,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찰서가 2원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교통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전성완   예, 아주 전담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 1995년도 총예산요구액은 8,200만 4,000원으로 1994년도 대비 2,7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 비목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지적도 정비사업으로4,088만 1,000원과 토지대장 등본용지 인쇄비 50만원, 여비 부문에서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 비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지적기초점관리비 414만원, 측량원도결의서표지 제작비 75만원, 도시계획확인대장 제작비 355만원, 자산취득비 부문에서 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지적과도 민원업무가 있고 주민들도 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본동 정비사업과 같은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예.

○김승환 위원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몇 과는 업무추진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역이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우리 구 여건상 각부서별 격무정도에 따라서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일부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차등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청 기관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작년부터 각 부서별로 격무정도에 따라서 없는 데와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도 각부서에서 초과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는 삭제한 데도 있고 계속 연례적으로 주는 범위내에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방침을 정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로 차등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렇지요. 저희들이 각부서별로, 기능별로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편성할 때 다 보고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 편성하겠다 하는 내부적인 기관의 의사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금년에도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각부서의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상비를 하나도 못 늘리고 삭감하는데 주력해서 늘어나는 데는 없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부는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저울에 달듯이 규정에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서의 일반운영비라든지 하는 것을 균형을 좀 맞춰서,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건축과 같은 데가 작년에는 30만원 있다가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연유는, 내부 일입니다만, 과에서 50만원 편성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정 때, 내부 일입니다만, 문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차 사정때 50만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당초에 경상비를 많이 삭감을 해야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차 사정때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일란 그렇게 윤곽을 잡아서 각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예산을 공람을 시켰습니다. 1차 사정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으니까 각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해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건축과는 1차 삭감 결과 이의가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방침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1차 사정을 해서 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것을 살려줘야 될 것인가, 삭감을 해야될 것인가 국장님들 하고 상의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했는데, 내부 일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건축과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그것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미처 못검토해서 이상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협조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일단 연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방대한 업무를, 동까지하면 엄청나게 많고, 목도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단 각과에서 이의없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장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관장께서 결심을 해주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축직이 과거부터, 물론 특정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건축부조리 문제가 더러 있어서 중앙부처 사정기관에서 건축부서에 특별배려를 좀 했습니다. 한 3년전부터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들이 받지 못하는 업무추진비를 월 6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조리를 하지 말고 격무부서에서 소신껏 업무를 잘하라는 격려금으로 매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타부서 직원들이 받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6만원씩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심층분석해서 배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위생과라든지 뭔가 이권이 있는 부서는 부조리차원에서 하지 말아라 해서 더 주고 그 대신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집중단속을 받잖아요. 단호히 처벌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이한구   사실상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5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 전체의 실정을 보면 50만원 주는 데 있고 40만원 주는 데 있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생부서도 격무부서입니다. 심야단속도 하기때문에 심야감시반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여비를 별도로 주고 월 6만원의 업무추진비에다 특수활동비를 더 줍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격무부서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6급 이하 전공직자들한테 3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주는 것도, 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매월 활동비를 주는 것이 예산부서, 감사부서, 법제부서, 세무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는 매월 5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정액으로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서는 예외없이 6급 이하 공무원에게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부서는 이 4개 부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지침상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못 알고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종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8,000만원인데 월액 나가는 1만 5,000원 여비 말고는 전혀 없는데 최소한 과 운영하는데는 기본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타구청도 보면 기본경비가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가 20만원인데 올리는 것을 사실 어려운거고, 전혀 없는 부서는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저도 사견임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축과에 종전부터 계속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일리있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외의 사항은 조직 내부에서 기관장의 방침으로 편성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입니다.
  먼저 우리 구 행정,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1995년도 총 예산액이 2,987만 9,000원으로 1994년도 대비 1,655만 6,000원이 감소되어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모두 경상비적 예산으로써 먼저 감액된 예산비목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횟수 감소로 인해 366만 6,000원이 감액되고 특수활동비는 타비목의 편성으로 828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중 건축특별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 총 36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234만원이 감액되므로써 총 1,7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직원 1명 증가로 36만원이 증액되고 보상금 부분에서 안전점검횟수 1회 증가로 인해 25만원이 증액되므로 총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특수활동비는 타비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특별활등비가 360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이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그런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감액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건설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199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로사용료 10억 2,500만원과 하천사용료 6,000만원 등 총계 11억 6,925만 5,000원을 금년도 세입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는 1994년도에 비해서 도로사용료는 1억 5,291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하천사용료는 734만원이 감소하여 총계로 보면 1억 4,95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14.6%를 더 징수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하천사용료는 6,700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6천만원으로 잡아서 734만원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흑석동에 하천구거부지, 남한강개발에서 연간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것을 원상복구해서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73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남한강개발에서 연간 쭉 사용을 하면 연간 사용료 2,000만원을 그간에 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했고 사용을 안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2,000만원 수입이 더 들어오는데 이것은 또 다른 데서 필요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3개월 쓴다든가 1개월만 쓴다든가 사용료를 내고하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수입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감편성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다음은 19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요구액이 5억 6,60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21만원을 감편성한 요구액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즉 일용인부 보수입니다. 2,920만 1,000원을 금년도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2,92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대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감편성한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조금씩 감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대비해서 4,2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에는 3,167만 6,000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간주처리를 하고 총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엔 그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시 간주처리해서 예산으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잡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때문에, 4,200만원 차이중에 여기에서 약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서울市에 있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업무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를 일부 구에다 내려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내려오면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100만원은 조금씩 조금씩 그 분야별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구 사정이 투자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상비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물론 도로사용료는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정비적인 차원에서 도색을 한다든가 그런 유지관리비이지 실질적으로 가판점 장사하는데 도움주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도색하고 기타 관리하는데 연간 잡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3만원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 13만원, 똑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5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제가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아직 안해봐서, 경험이 없어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지금 가로정비계장이 사당동 현장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액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별도 수입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일반 점포에서 도로에 침범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단속하지 않고 지금 노점상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뒷골목의 이면도로 상가에서 내놓은 점포 단속은 동사무소에 줬습니다. 도로부분을 많이 침범하는 것은 도로 일시 점용 사용료가격을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를 합니다. 도로점용료를. 그런데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일시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연간 1억3,000만원이 노점상 단속비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저히 이 인건비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각동에서 단속을 하고 동에서 하기 힘든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가서 특별정비를 하고 기동반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적치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게 어느 특정인을 봐줄 수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노점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노점상을 지금 단속을 안한다면 저희 구 관내의 웬만한 도로는 노점상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작년보다 많이 깎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도 깎고 계속해서 많이 깎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특수활동비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비 1,000만원은 사실상 우리가 어느 지역을 철거하는데 500만원 들어갔다, 예를 들면 노량진1동 프로스펙스 골목을 철거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또 아니면 대방전철역을 정비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 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데가 한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골목도 점차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 가지고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는 이번에 사당동지역 철거하는 유형으로 내년도에는 노량진1동의 프로스펙스 지역을 완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다음에 노점상 단속 특별업무추진비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은 사실상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렇게 특별히 시간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밥사주는 겁니다. 정식으로 거기에 필요한 양 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특별업무추진비다 그래가지고 가로정비계 직원들 밥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특별추진비 20만원씩 12개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 1,000만원, 이것이 아까도 위의 항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이 사항을 작년에는 2,000만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런 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성대시장 입구도 있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집중적인 곳은 네 군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걸 철거하는데 이돈만 쓰겠다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사실상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상분만 별도로 표시해 놔사 그런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미불보상은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가지고 이미 도시계획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100%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상을 못받았다든가 하는 그런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줘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보상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1억 8,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아직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다 안되었습니다. 소송이 지금 계류중이어서 소송이 확정되는 대로 금액이 6,000만원도 나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해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결정이 돼있고 또 그 도로가 행정기관에서 공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도시계획사업인가인데 그 도로를 행정기관에서 공사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남의 땅을 임의로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보상할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공사를 했는데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을 해가지고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 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래서 소송하면 대부분 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걸 다 찾아서 주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개인이 보통 이기고 저희 구에서 집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몇 건밖에 못줍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지금 초소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두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초소도 제작하고 초소안에도 밤까지 기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난방까지 다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샷시도 만들고 전기도 들이고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건설기계면허증 발급에 따라서 여러가지 그게 기종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막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카메라 수요가 더 늘어나서 하나 더 필요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관리계장 그 내역서 한번 가져와봐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아까 1,000만원,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또 경찰서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에 협조할 때 사실상 쓰는 비용이고 이 용역비는 그렇게 철거하는데 인원을 사서, 용역인부를 사서 사실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기 6종은 면허증 코팅기가 57만 2.000원, 면허증제작용 카메라가 440만원.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증 제작용 카매라가 특수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면허증제작용 필름이 48만 7,000원, 면허증 절단기가 37만 4,000원, 면허증 증명사진 절단기가 24만 2,000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126만 3,000원, 그 다음에 프린터 공유기가 2만 7,000원, 비닐코팅기가 25만원, 조종사면허증 양식이 29만 3,000원 해서 좀 그렇게 나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제가 사실은 편성을 안해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운전면허증 비슷한 성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59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도저, 로울러, 굴삭기, 기증기, 기계차, 쇄석기, 모터크레인더, 공기압축기 또 아스팔트 피나셔‥‥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면허시험은 건설부에서 따로 주관합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네, 각구에서 발급하고 실제 관리도 구에서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래서 건설기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자동차 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등록업무도 하고 각종 건설기계 종사원에 관한 관리를 저희들이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나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파악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 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중기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던 것을 각구에 전부 이관해 가지고 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금년도 지금 하고있습니다. 일부 업무가 금년부터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종 장비가 새로 구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렇죠,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전에는 통합을 해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그 업무는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자세히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송영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1995년도 투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995년도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도로확장이나 개설 등 가급적 신규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도로시설물 정비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노후된 포장을 재포장하거나 불량한 난간 등을 교체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비를 제외한 투자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사업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1995년도 건설사업비로 설계용역 2건, 신규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2건, 금년도 보상중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2건, 도로정비 및 난간교체 17건 등, 총 23건에 30억 3,604만원으로써 1994년도 82억 8,648만 7,000원에 비교하면 52억 5,044만 7,000원, 비율로는 약 6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도시계획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지양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건입니다. 대방동 15번지에서부터 노량동 315번지간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사업이 65%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상신아파트까지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이제 공사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설계비가 공사비의 약 3.9%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한 비율입니 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20미터 이상도로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합니다만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로는 약 3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1년후든 2년후든 아니면 3년후든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준비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행림국민학교에서부터 이씨종중 산으로 해서 상신아파트까지

○토목과장 서성기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저희들이 보상비는 아직 시설결정만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안했습니다만

○토목과장 서성기   대방동은 1936년도에 시설결정이 된 도로인데요, 대방동 국정교과서에서 쭉 올라오면 대림아파트 가는 길하고 좌측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 산복에서부터 노량진 장승배기로 넘어오는 산복도로입니다. 일부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서성기   계속사업이 아니고 아직 손도 못댔습니다. 다만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설계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작년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우리구의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서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컨데 여기는 작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장기 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할 때 그때 중장기 계획속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도시계획사업을 내년이든 후년이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목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대시장에서 쭉 올라가면 좌측으로 해가지고 약수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집이 전부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 경우는 1988년도에 이미 설계를 터널로 해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공사를 당해년도 아니면 다음해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배경은 지금 이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학로를 주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대방동은 내년에 이 예산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량진1동 지역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본설계를 해놔야 재개발사업 아파트 기반설계를 아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여기가 구청입니다. 여기가 유한양행, 이쪽이 옛날에 국정교과서, 이리 죽 올라가시면 1936년도 일정시대때 그어진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설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지역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아파트설계라는 것이 어디에 맞춰가지고 할지 기준설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동은 여기가 숭실대학입니다. 여기가 총신대학이고, 여기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여기가 행림국민학교입니다. 동작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전혀 도로가 없습니다. 산입니다. 주로 이 산이 이씨종중 땅인데, 이산으로 해가지고 상신아파트까지 가는 산복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 행림국민학교나 동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좀 돌아가야 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래서 통학로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씨 종중에서 도로로 내놀 가망은 있어요?

○토목과장 서성기   네,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사당5동 229의 8앞은 맨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내년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사업, 신규사업은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상도터널입니다. 여기가 대림아파트이고, 저희들이 약 80억원을 들여서 작년까지 정진학원에서부터 대림아파트로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부터 다시 상도4동 약수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설결정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에 7억원을 들여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저희들 미끄럼 방지시설은 우리 동작구가 지금 뒷골목에 고친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15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약 1,500미터를 조그마한 모레나 이런 것을 살포를 해가지고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교통과하고 중복이 안됐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거기는 TSM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알기로 지역교통과에서는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토목과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물른 중복이 안됐습니다만

○토목과장 서성기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성격이 들립니다. 거기는 교통전문요원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방사해서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토목과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순찰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런 가파른 지역에는 안전을 위해 가지고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해야겠다는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통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요원들이 파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온 것을 수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지역교통과는 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시행합니다.

○김승환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원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봄이 되면 도로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이 되고

○김승환 위원   전체적으로?

○토목과장 서성기   네,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내년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파손될지, 또 장마후에 파손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풀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상도3거리 시장있는 곳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닙니다. 구청앞에는 작년에 다시 놨고, 3거리 시장은 오래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말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인데요, 이 경상비는 저희들이 자재를 사고, 예를들면 가로등을 단다든가 아니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삭제할 수는 없지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재료를 사는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두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내년도에는 염화칼슘사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눈이 좀 적게 온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37%밖에 안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아파트 맞은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네, 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약간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에는 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들이 도로시설물을 보수하면서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경계브럭아니면 보도브럭 깨진것이 발생하면 이것을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동작구 전체입니다. 톤당 8,000원씩 저희들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금년에는 1회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평방미터당 약 2,200원씩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타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세제로 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노량진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는 폭이 약 15미터인데 약80억을 들여서 1992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로등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1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것은 저희 구청에 30명 이상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성하는 기술자문단이 아니고 성수대교사고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현재는 없습니다만 대학 교수라든가 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야 될 시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시설점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만 4,800원은 과학기술처에서 공부한 기술자자격증 취득자 일일 인건비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위원 여러분께 사당5동229의8호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토지는 폭이 6미터에 연장이 약 20미터 면적은 127평방미터입니다. 이 도로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사당동에서 봉천동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동래 정씨 문충에서 우리 구청에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주하고 동래 정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동래정씨 문중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전 양해없이 자기네들이 이 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신풍건설산업에게 수의계약을 주면 이 토지를 포함해가지고 13필지 8,600평방미터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내용물속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동래정씨 문중에서 13필지 중에서 5필지는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8필지 1,141평방미터를 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래정씨 문중을 피고로 하고 동작구청장이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동구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동래정씨 문중에서 이 토지를 기부할 수 없다고 하면 이 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작구청에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이 있었는데, 동래정씨 문중의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강제경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래정씨 문중에서는 나머지 토지를 포함해 가지고 잔여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나는 대로 2개월 이내에 나머지 토지를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각서와 함께 강제 경매 취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제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년 11월 28일 소송 진행사항과 기부채납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는 동래정씨 문중과 아무관계가 없으면서 동래정씨 문중에서는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이 기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동래정씨 문중에서 우리 구청에게 기부를 하겠다고 했고, 또 법원에서도 이 토지를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라는 승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으로 상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예산에 상정이 되기까지 제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