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오후에 나머지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김숭환의원입니다. 제1기 지방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으로 여기며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니 새삼 빠른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앞으로 생길 장승배기 지하철역을 설계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 상도동 장승배기 사거리 부분은 기존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건물이 많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공용 주차장이 절대로 요구되는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소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지하철 제7-22공구 지하철역 상단의 빈 공간을 지하 주차장으로 할 경우 약 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도로 밑에 있어 그 진출입도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지하철 건설본부 등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하여 시공할 경우 특별히 많은 예산이 요구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절대적인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주민에게 많은 편의와 도움이 되리라 믿어 한 말씀 질문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동작구내에는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500평 미만의 토지를 본의원이 조사해보니 24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분석하셔서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는 이 질문은 약간의 허황된 질문인지 모르나 우리 노량진2동 전체를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세워 장차 아파트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노량진2동 전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직할동이지만 상하수도 도시가스 배관이 엉망이고, 소방도로가 불합리하며, 건축물 전체가 낙후하여 언젠가는 재개발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는 상도제1지구 재개발 지역 시유재산 변상금 고지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계당국에서 20년 이상을 묵인하다가 지금에 와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나 재개발지역이라 하여 갑자기 사용료 및 변상금을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유재산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의거 대부 계약 체결후 사용하여야 한다면 관계당국은 사전 통보도 없이 각자가 사용한 만큼의 측량 및 사용료에 대하여 충분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고지도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기 서울시가 지상권을 인정하여 대책없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인정하여 건물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와서 무란 점유라 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과연 과태료를 뜻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 고지 및 납부기한도 없는 고지서는 적법한 것인지, 사전고지 및 안내장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그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당국은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88년 5월 1일자 대통령 시행령이 있는데 그때부터 고지를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고지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본인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진해서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려고 고지서 발급을 요구하는데도 처리기간 60일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사용료 개별 부과고지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가격산출은 택지평가인지 종전 토지평가인지, 또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 옆과 삼거리 시장앞에 버스가 적청색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라 생각되어 제1회정기회에서 거론하였으나 그때 당시 거리가 맞지 않는다, 또는 교통 혼잡이 온다해서 차일피일 여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말을 들은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곳보다 더 가까운 곳도 적청색 버스가 동시에 정차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곳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김숭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민주화와지방화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 이제 또 다시 하나 더 추가하여 국제화를 위해서 다같이 우리는 오늘도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일본 가프시까구 의회와 인연을 맺었을 때 그 쪽의 대표 몇 분이 오셔서 우리 의회의 광경을 보고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분들은 이렇게 의회가 계속될 때 청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물론 공적인 어려운 일이 계시겠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자리를 꼭 지켜주실 걸로 믿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셔서, 또한 훌륭한 답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일이지만 저희 마을에서 이뤄지는, 주민이 고통을 받는 사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저를 배려하시고 우리 주민을 배려해서 우리 체육동산에 체육시설을 해주기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10월 5일경 공고가 되어 가지고 1차 유찰이 되고 해서 10월 25일경에 낙찰이 돼서 동대문 종합조경회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26일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1개월해서 11월 26일까지 계약기간이 확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우리 방의원이 애쓴다고 상당히 찬사를 보냈지만, 지금에 와서 그 공사가 지지부진하여 이제 그리도 기후가 좋고 따뜻했던 11월달은 다 지나가고 한파가 몰아 닥치는 오늘까지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저는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리 관급공사가 자칫하면은 부실공사에 약속기일까지도 이렇게 엄수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기 쉽지 않은가 하는것을 실제 실감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이러한 업자에게는 우리가 공개입찰 경쟁에서 제외시켜주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멘트를 바르면 그것이 봄에 가서 녹아서 그야말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공사도 이럴진대 우리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공사가 어찌 부실공사나 계약기간을 지나는 공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가 단언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관급공사가 다시는 부실공사나 계약기간을 위반하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공사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많은 규탄도 받고 있지만은 저도 직접 담당관에게 무수히 촉구한 바도 있지만 항상 대답이 "염려없습니다" 11월 26일까지는 틀림없이 된다는 그러한 대답뿐으로서 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일이 지나고 제가 분개해서 나중에는 그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 자택으로 밤10시에 전화해서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이끌고 그 공사장에 올라간 것이 어제, 그저께 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저에게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보다는 너무나도 뒤떨어진 그러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민을 위해 이 지방화의 시대가 우리 다같이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공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장 유성형   방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질문요지를 내지 않으신 사항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질문을 꼭 하실 경우 서면답변도 무방함을 질문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는 바쁜 전화가 와서 전화받는 사항을 의장에게 양지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홍운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되어 구정을 함께 논의해 온지도 어언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목전에 두고 구 행정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시점에 제1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은 대단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정한 의회의 역할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생각해 보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최근 유감된 일로서 '94년도정기회의 및 행정감사를 앞두고 구청의 중간간부 및 직원을 전면 이동시킴으로써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부르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등 소관업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질의와 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의회의원을 기만한 처사이거나 의원의 업무파악 능력을 시험하려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의 목적을 둔화시켜 문제점을 호도하려는 집단이기주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때 인사이동을 시킨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직제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보면 공과금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제개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198호에 의해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한 달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주민과 밀접한 변동사항은 구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제가 개편되는 사항을 구의회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과 동사무소의 민원행정이 일치화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지키지 않는 무성의한 집행부측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등 공공용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자료에 의하면 도로부지가 145만 3,960평방미터, 하천부지가 66만 6,577평방미터, 구거부지 16만 7,864평방미터로 총 277만7,408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점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도로부지가 2만 6,459평방미터, 하천부지가 6,426평방미터, 구거부지가 1만 8,78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는 공공용지로서 3 기능이 상실되어 더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나 구청에서 주민으로부터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 민원이 있을 때에만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여부를 판단하여 용도폐지를 결정하고있으므로 극히 비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용지로서 방치되어 민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서울시내에 그렇게 점유되고 있는 곳이 어디 한두군데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는데 이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확보와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국제화, 세계화 촉진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이 때에 아직도 그렇게 많은 공공용지가 방치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구가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면은 관행화된 무사안일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청장과 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업무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구청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대상토지는 과감히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도로, 하천, 구거부지로서 꼭 필요한 것은 비록 점유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상복구하여 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살려 최대한 이용을 한다면 점용료 수입을 5배정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도로부지의 주거사용에 대한 점용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잡종지로 전환했을 경우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부과케 됨으로 5배의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집행부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공공용지 관리에 관련하여 용도폐지 신청과 용도폐지된 재산의 매각에 대한 절차의 번잡함과 모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민원인이 용도폐지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사유는 점용토지의 매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와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는 구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처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지만 매각결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 요구를 함으로써 의회에서 결정하는 바, 의회에서 부결되면 이전의 모든 절차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처리 절차가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2년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는 매수가 전제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매각의 적정여부도 동시에 검토하여 똑같은 절차를 두세 번 반복하는 행정낭비를 없애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것이며, 또 하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범위내에 용도폐지를 포함하여 용도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도폐지 결정으로. 대지로 된 대상토지가 구의회에서 공공용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같은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구의회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시 용도폐지와 매각의 적정여부가 동시에 심의되어야할 것이며 이러한 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소행정은 구민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과 업무를 감사하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가장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대책을 물어본 바, 인원 390명에 책정된 예산이 1,202만 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액수는 월간 1인당 2,570원에 불과하고 1일 9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우리 모두 현실로 돌아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비추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잠자는 새벽에 찬바람을 맞아가며 때로는 가족까지 동원하여 흙먼지와 악취속에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야쿠르트 한 병 값도 안되는 단돈 90원으로 어떻게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과연 주민에게 성실한 서비스를 하겠습니까?다른 분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예산배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대하여 보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수거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을 어떻게 최대한 활성화시키는가가 문제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구예산으로 집행했음에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 구는 동장에게 위임하고 동장은 사회단체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는 이모양이니 무엇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야 할지 심히 걱정되고 구민에게 살림을 잘 감독한다고 답변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재활용품을 수집해도 이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처리되는지 주민이 모른다면 누가 자발적인 수집에 협조하겠습니까? 또한 기금을 조성하면 그 기금이 특정인이 아닌 수집한 주민 모두에게 다시 환원되어야 하는데 어떤 동은 기금을 보관하고 있고 또 어떤 동은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수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으로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수거에 협조한 주민 모두에게 환원되어야 정당합니다. 주민단체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한다지만 구청에서는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조성과 사용할 내역을 반상회 등을 통해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조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담당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연단속은 수도 서울의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절대 필요한 주요 사안입니다. 누구나 아침에 인근 관악산에라도 올라가 스모그층이 서울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심각함을 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 공해의 주요인이 차량의 매연이라고 하는데 이를 단속할 전문요원은 1명도 없고 일반 직원들이 어쩌다 단속한다고 모두 나가버리면 행정공백이 생기고 하니 공해단속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되겠습니까? 전문단속요원을 일용직으로 확보하여 날로악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과감히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반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 및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건수는13만 8,408건에 금액으로는 41억 5,533만2,000원으로 엄청난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주차단속요원에게 1건당 얼마씩 단속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것과 고지서 발부 및 행정경비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1일 평균 500여건에 이르는 바, 여기에 과잉단속으로 끊임없이 말썽이 일어나며 정작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이 안되는 등 비현실적인 단속행정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그렇게 엄청난 액수가 체납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리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결손처분이라도 할 작정입니까? 과태료 부과시엔 좀더 신중을 기하여 부과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청도 기업경영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경영에 흑자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에 대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   박영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대방2동 378번지에서 상도2동 29번지에 이르는 복개천 도로에 '94년 4월 안전진단 결과 8톤이상 차량통행 제한을 통보받고 계속 방치하다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지난 10월, 추가 안전점검 실시 결과 1.9 전구간에 구조물 노후로 인해 맨홀주변 슬라브 및 상판슬라브 일부가 부분철근 노출로 부식되었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본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신대방2동 사무소 진입로 양쪽 구간에 초소를 세워 하수과 직원 2명이 8톤이상 차량 진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반면 8톤 이상인 137번 버스는 통행을 시키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37번 버스는 대우차종의 차량으로 총중량 9.15톤과 현대자동차의 8.9톤 두 종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37번 버스는 전부 8톤이상이며 승객이 탑승할 경우 10톤 이상의 중량이 되므로 당연히 통행을 제한시켜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통행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고려한다면 15m 후방에 있는 우체국 앞 12m 도로로 버스를 통행하도록 하면 복개도로의 붕괴를 사전에 막고, 승객을 태운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의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의 재질이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썩는 비닐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프라스틱조합과 5리터짜리 봉투가 12원 10전으로 수의계약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독은 투폰회사와 획스트회사에서 6개월후에 썩는 비닐을 생산판매하는데 가격을 보면 폴리에털렌에 약품을 첨가하므로 우리의 8배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 사용하는 봉투는 6개월후에 썩는 비닐로 가격은 종이에 폴리에털렌을 코팅한 것이므로 우리의 3배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서독처럼 비싼 비닐은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일본처럼 종이에 폴리에틸렌을 코팅하여 썩는 비닐로 대체하여 수수료에 봉투가격을 약 30원씩 올려받으면 쓰레기량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국장의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봉투수수료가 5리터에 70원으로 직영과 대행업체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직영업체는 수수료를 갖고 세입 대비 세출의 결손이 발생되는 적자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해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으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자립도가 40%에 불과한 직영업체를 계속 운영하여 구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행업체를 증설시켜 구민의 혈세를 줄여줄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번 행정감사시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을 보면 총발생 372건, 처리 92건, 미처리 280건으로 25%만 정비하므로 무허가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280건을 정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허가건물 발생일로부터 평행을 잃지 않고 철거 및 행정처분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미처리건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다면 해마다 무허가건물이 증가될텐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만할 것인지, 금년 내에 정비를 할 것인지 향후 정비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건의성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내년 6월에 퇴임하는 동장중에 정년퇴임이 몇 명이며, 별정직 퇴임이 몇 명인지 알고 싶으며 퇴임동장중에 연령이 50대 초반의 동장도 있다는데 직장 알선책으로 우리 구내5개 독서실 관장으로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 방달호의원, 홍운철의원, 박영희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윤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국장이신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윤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의원의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 남았습니다. 따라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머지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우선 제가 어제 회의 중에 조금 시끄럽게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기서 시끄럽게 한 것은 바로 이런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틀림없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성질을 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박한경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첫 질문은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윤두영 전청장님께서 흑석동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구 못지 않게 우리 동작구의 유일한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흑석동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하교할 때나 공휴일에 문화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데 가로등, 새로 현대식으로 된 것을 9본정도 세우고 도로포장을 깨끗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의 거리 조성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타동에 청소년회관이나 복지회관, 복지시설을 구민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건립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거기에 가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구민도 많이 못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동은 학생들이 하루에 약 5만명이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이 아마 흑석동에 먼저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문화의 거리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부터 도시가스 문제로 의원들간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고 저희 동네는 하자구간이 많아서 아직 3개통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하여 공사를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청을 받은 업자는 자기들이 별로 이득이 없는 곳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측에 몇번 요청도 해보고 업자한테 찾아가서 애원도 해봤지만 하자구간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우리 시민국장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나와서 1992년도 6월의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3년이 흘러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혹석1동 198번지에서 204번지까지의 일대가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서민들은 집을 다시 지어서 세도 놓고 또 좁은 집을 늘려서 아들 딸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아마 한 250명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풍치지구 해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 그것을 해지할 수 없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흑석동 명수대파출소 입구에서부터 중앙연립외 239-90,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여기에 3년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가 좁아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빠져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차들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숭실대학교 도로나는 쪽으로 관통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일은 1년전에 3,5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상도6지구 재개발 문제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길만은, 우리 흑석동 주민아니라 동작구 여러 곳에도 이러한 곳이 있으리라고 믿고 꼭 소방도로를 이번에 신설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작구 보건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원해서 첫 질문에 에이즈환자가 몇이냐고 물었을 때 좌석에서는 많이 웃었습니다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에이즈환자가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 동작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며 그 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있는지 밝혀주시고 보호대책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동마다 약국이 있지요. 약국은 일요일마다 쉽니다. 그러나 당번제 약국이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하는 약국이 있는데 전에는 약국 문을 받으면 거기에 '오늘은 어디어디 약국이 열었습니다'하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동작구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아과, 내과, 이러한 소병원이 몇 개가되며 이 병원에서 일요일에 당번제로 문여는 데가 있는지, 있다면 주민이 그것을 어디에서 파악해서 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흑석동에 볼일 보러 왔다가 개한테 물린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흑석동에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까'하고 물어서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해서 제가 택시를 불러서 용산병원을 갔다오시라고 했어요. 치료하고 다시 왔습니다. 6만원을 주고 치료했다고 다시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의 선진국이네, 흑석동은 또 문화의 거리네하면서 왜 구의원이 그런 것도 하나 못해봤느냐, 일요일 아픈 사람은, 지금 구민이 선호하는 것은 약국보다는 병원을 찾는데 앞으로 그거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 동작구 각동마다 일요일은 당번제로 병원을 열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한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구민들을 위한 많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기초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년이 가까와지고 구정질문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합니다. 그 동안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질문 및 보충질문까지 하는 등 본의원은 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기에 동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구민의 정신, 물질적인 손실을 막고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일에 성의를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나마 구의발전과 구민생활의 향상 및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우선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분리관리 및 배출자는 규정에 의하여 대형쓰쓰레기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분리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를 품목별로 부과 기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집까지도 좋았으나 그 후 폐기물을 주택가 도로변에 10여일 이상씩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대형생활폐기물 하치장으로 오인하여 자동차타이어 및 일반 폐기물까지 종종 버리는 등 생활폐기물까지 적재되어 주민은 물론 행인들까지도 눈쌀을 찌푸리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시급히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만,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학자금 지원에 8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3,791만 3,000원으로 되어있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중학생 592명, 고교생 532명, 계가 1,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중학생이 509명, 실업고교생이 390명, 계 8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감자료를 내놓은 것은 안일과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부식비 1억 3,676만 8,000원, 연료비 7,321만원, 월동 연료비 1,459딴 8,000원, 이 누계가 맞지 않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소상하고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은행지로 통지서에 은행소인이 없는 통지서를 20매 발견하였습니다. 소인없는 통지서로 수납부를 정리할 수 있는지요? 수납부를 정리하실 때는 납부자에게 연락하여 영수증 사본을 첨부, 정리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15년 이상된 하수도 및 포장공사시에는 사유지의 경우 마땅히 지주의 사용승낙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만 사유지에 하수도나 포장공사가 시공되는 것이 아닌가요? 15년이상 경과시에는 낙후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를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보수 및 재공사를 할 수 없다 하니 지주로부터 1차도로 사용승낙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했으면 하시라도 보수 및 재공사가 가능한게 아닌지요? 보수공사 시행시마다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는 것은 서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지주에게도 짜증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에 인접해 있는 주택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인접한 주택가에 큰 아카시아 나무가 우거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항상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우기 및 폭풍시에는 돌산을 덮은 토사위에 우뚝 서 있는 아카시아나무가 부리채 뽑혀 쓰러저 슬라브 지붕을 덮친 예가 있습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노심초사 잠을 못이루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슬라브가 아닌 기와지붕을 덮친다면 인사사고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리 그 주위를 살펴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안전조치를 취해야지요. 요즘 여러 문제들을 보신것처럼 안전제일주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직 제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사시나무 꽃가루로 인하여 알레르기성 피부병과 눈병으로 주민들이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은사시나무를 일시에 제거함은 문제가 뒤따르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주택가 인접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여 주민들 건강의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흔히들 문민정부시대라 합니다. 그리고 개혁정부라고들 합니다. 문민정부라는 뜻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일 것이요, 개혁정부는 깨끗한 정부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다운 민주주의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이곳저곳에서 공금횡령을 하니 도둑질 시합장이 아닌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참다운 개혁정부인가 이 노장 구의원은 심히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나라 모든 백성과 공직자들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에서 3번에 걸쳐 물었던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닌 구 변두리에 위치한 사당1동 동청사 이전 문제입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사당1동 지형여건에서 가장 끝부분 가장자리에 위치한 동청사를 중앙으로 이전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범진여객쪽에서 살고 있는 통주민이 동청사를 한번 가려면 2킬로미터 정도 가야하니 거리나 시간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유였고 방법론으로는 현 동청사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면 충분히 새로운 동청사를 마련하고도 남는다고 누누히 강조하고 호소한 바 있는데, 본의원의 질문때마다 답변은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였는데 4년이 지난 오늘까지 무소식이니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즉 "허위답변하는 자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는 처벌조항을 모르고 계신지 아니면 늙은 구의원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도 좋다는것인지 심히 불쾌합니다. 이번에는 총무국장이 자신 없는 답변을 하려거든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이에 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차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건 역시 네번째 하는 구정질문으로 사당1동에 어린이집 하나 신설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동작구 20개동에서 두번째를 동에 구립 어린이집 하나 없으니 이를 신설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매번 답변은 예산이 없다는 예산타령만 하였는데 금년 연말에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불용액이 있는지 소상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사당1동에 어린이집 하나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동 89번 종점 범진여객 차고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기전에 지난 11월 25일 구청장의 1995년도 구정연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구정연설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세차장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단속 운영강화는 물론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에 불법주차실태를 조사하여 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강화, 불법주차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청장은 구정연설에서 그렇게도 목이 메이도록 강조하고 계시는데 동작구 교통소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은 밤 11시 이후에 사당동 89번 종점, 범진여객차고를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먼저 묻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1시만 되면 200미터 정도는 4차선 도로가 1차선도로로 둔갑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바쁜 서울시민이 수십분씩 차에 갖혀 있어야 하고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의 손실은 얼마나 되며 언제까지 공해에 시달려야 됩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새벽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주민의 아픈 가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지금 다른 구는 도심 한복판에 대형버스 차고가 있는 곳이 동작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구민들은 특정인에게 아직도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시민들이 주차위반하면 법대로 집행하고 특정인이 위반하면 관대히 봐주고 하는 습관은 이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실적, 적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김종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래준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보충질문을 마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래준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제가 이자리에 나오면 흥분이 되고 해서 아까는 말씀을 못드렸는데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1월초에 흑석동의 만물상 위에서부터 유아원까지 도로포장을 했는데, 제가 지난 5월부터 이곳을 포장을 해달라고 비디오도 촬영을 해다 보여 드리고 해서, 아마 총무국장과 건설국장도 보시고 했을 테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만 드리면 해주실 줄 알고 있었는데 11월에 갑자기 포장을 하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속으로 흐뭇했지요, 그것도 저녁 5시에 와서 9시까지인가 아주 늦게까지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일부가 부실부실하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겨울이 못가서 다 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 책임은 누구한테 가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이것을 조사를 좀 해주시고, 하청준 업자를 혼을 내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구민의 돈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도 안됐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와서 항의를 합니다. 유아원 밑에가 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서울의 대학교 앞에는 인도가 다 있는데 우리 혹석동 중앙대학교 앞에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부고정문까지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쪽은 조래준편들이 많으니까 인도를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사정을 했죠, 곧 해주겠다고 제 권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1년이 넘었어요. 그 위치는 중앙대학교 앞 금강약국 앞에서 반대편, 그러니까 여기서 가자면 좌측입니다. 이 쪽에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녁 9시만 되면 거기에 주차들을 하니까 주민들이 중앙선쪽의 차도로 다녀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인도를 신설하면 질서도 지켜지고 주차도 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길이 좁아서 안된다고 하시지만 꼭 인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현장을 직접 보시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시간을 주셔서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조래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속개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보건소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제1항에 의거,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동작구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약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누구 벌하자는 것 보다도 우리 동작구에서는 자금문제는 철저히 개진을 해야된다, 이러한 뜻에서 또 저희들 임기가 얼마 안남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제73조에 "구청장은 유휴자금활용을 위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시금고와 또 상업은행 계약이 금년에 되었습니다. 1994년 5월 1일부터 1997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의 취급계약서 제4조제2항에 갑은 보관금중에서,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취급한 예금 중, 그러니까 을이 취급하는 일반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탁예금이라든가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중에 높은 예금을 예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약조건이 있습니다. 제6조의 계약에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금고 업무취급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을 때, 두번째는 금고업무 취급관계법규를 위반했을 때, 셋째 을이 본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했을 때, 넷째 갑의 사정상 해약이 필요했을 때, 갑은 언제든지 해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금고에는 장기 3개월짜리, 1년짜리 일반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는 5% 이자를 그동안에 받았고 1년짜리는 8.5% 이자를 받았습니다. 신탁에 예금하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평균치를 든 것이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1991년 정기예금이 약 우리가 230억 정도됩니다. 그 차액금이 15억 9,292만원 정도됩니다. 1992년도에 240억 정도 됩니다. 이 차액금이 16억 6,754만원 정도 됩니다. 1993년도에는 258억, 이것은 8억 9,144만원입니다. 지금은 1994년도입니다. 현재 일반회계가 예치된 것이 260억원이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금액이 14억 8,900만원이 차액금액입니다. 우리 예금한 것하고 신탁을 개정할 때하고 차액금액을 전부합치면은 4년동안에, 우리가 구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이 때까지 따지면은 약 차액금액이 56억 4,100만원이 나는 실정입니다. 56억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발전위가 도로를 개선할 수 있고 여러가지 개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금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낮은 이율로 예금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누가변상하며 누가 책임지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고관리에 일정한 정기예금이 3개월 및 1년간 예치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이것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은 찾아가지고 이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자가지고 또 쓰지 않으면 정기예금을 넣어야 됩니다. 찾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또 이렇게 방치해두고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리인이 마음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또 관리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금고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기되면 하물며 과장이나 경리관한테 결재를 받아서 과연 정기예금을 넣어도 좋으냐, 안넣어도 좋으냐? 또 더 넣어야될 것이냐? 이러한 결재를 받아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금고가 어디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 영선업무입니다. 우리 구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입찰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또 조건부도급제를 없애고 입찰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선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약 우리가 10억 공사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10억정도 예산에서 맞도록 거기 10억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경리관한테 넘겨옵니다. 그러면 이미 그 공사는 산정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 대개 경리관이 85%해도 좋을까, 86%해도 좋을까, 자기 마음대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봉투를 5개 만듭니다. 뽑는 이 장땡입니다. 이렇게 이미 15%가 거기서 까집니다. 그럼 까져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찰받아가지고 입찰받은 사람이 또 도급을 줍니다. 도급주는 데에서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20%를 얻어 먹습니다. 또 도급자는 그 도급 봐달라고 로비를 약 한 5% 내지 10%정도 입찰받아서 로비를 합니다. 그럼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공사에 그 사람이 도급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현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도급받은 사람은, 입찰받은 사람은 어음 3개월짜리, 4개월짜리, 5개월짜리를 줍니다. 그럼 실제 공사자, 도급업자는 그것을 또 어음 할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제 그 10억짜리 공사가 단 4억짜리도 투입 못됩니다. 그래서 전부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 부실공사 안된 것이 어디있습니까? 어느 집 하나 똑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동청사 똑똑한 것이 있습니까? 비새고, 물새죠. 또 그 다음에 노인정 하나 옳게 된 공사 있습니까? 아무리 영선계가, 우리 건축과에 영선계가 있습니다. 영선계 아니라 영선계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모든 영선업무는 전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대입찰제도라는 것은 뭐냐? 공사자가 토목공사 또 전기공사 다 합쳐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에 응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는 100억짜리 공사 이상에 이 부대입찰제도가 있지만 우리 구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도급제를 해제하고 부대입찰제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무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금고가 전부 모든 것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원시적 방법을 그대로 답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선진도약을 하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전부 수기장부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물론 전산처리(EDA)를 활용하든가 또 컴퓨터를 활용하든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관을 놓는다든가 전자계산을 하면 장부가 틀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EDA는 뭐냐? 우리 상업은행 금고다 이거예요. 금고와 우리 구금고하고 전부 전화 한 대만같이 가설되면 은행관계와 우리 구 관계가 서로가 연결되어 복합된 모든 업무가 됩니다. 우리의 일반회계가 우리 구 1년 예산이 800억, 또 시예산도 우리 구에 들어옵니다. 약 600 내지 800억이 들어옵니다. 1,000억 이상을 우리 구에서 관리업무를 하면서 전부 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 전산시스템으로 전부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현재 국민신탁은행 정기예금이 2억 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학금고는 그 담당이 잘 입금하였습니다. 이것은 13.4% 이자가 나옵니다. 이게 기금입니다. 그 담당을 잘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600만원 통장, 이것이 한아름통장에 가입 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왜 한아름통장에 가입했냐고 물으니까 상업은행이 받아주지 않는 답니다. 어떻게 이게 기금인데 받아주지 않느냐 하고 상업은행 지점장을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했다고 앉아서 백번 사과하고 경위서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보십시오.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 자, 두번째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번째는 정착촌 음성질환자, 네번째는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 다섯번째는 불우직업소년, 여섯번째는 보훈대상자, 일곱번째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유공한 자, 여덟번째는 사회봉사단체, 아홉번째는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등에 불우이웃돕기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변태지출했습니다. 우리 성금들어온 것 보십시오. 1991년도에 성금이 얼마 들어왔느냐? 1억 7,64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1992년도에는 성금이 2억 4,536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1993년도에는 1억 8,200만 7,874원, 1994년도, 금년입니다. 5,277만 5,427원, 합계가 4년동안에 한 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변태지출이 어떤 것이 변태지출이냐? 군경위로금, 이건 전경들한데 나간 돈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두번께, 환경미화원 우리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청소원이 대개 봉급이 한 78만원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 주차단속하는데 그것도 불우이웃돕기라고 15만원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청년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자유총연맹입니다. 거기에 70만원 지출했습니다. 지금 변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는 5,527만 8,000원이 지금 현재 변태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선 지정기탁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태지출은 누가 책임지며 누가 변상하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아름 통장에 이건 기금인데 일반 2%짜리 이자를 받는 통장에 있는 이전 기금으로 처리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 자금 20억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입니다. 도시가스가 14억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장래성이 내포될 때는 이 재산이 100억이 될 수 있고 2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기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0억가지고 또 금년에 10억정도 대출하면 몇 백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받고 상환받습니다. 이게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장부가 허술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도시가스가 5억 5,000만원 정도남아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8,200만원이 현재 통장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신학에 넣은 것은 잘 넣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보다, 장부는 적은데 통장금액이 더 많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몇 천억, 몇 백억 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처음부터 장부정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또 묻겠습니다. 주정차위반시 벌금이 현계 42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사실 기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법규가 없어서 기금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통장에 79만 5,000원 남아있고, 8.5%짜리 일반정기예금으로 1년짜리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처리하면 13.4%의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주정차가 어려운 시점에서 능히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율이 적게 정기예금으로 지금 현재 적립돼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특별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높게 해서 우리 구의 주차장시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세번째 묻겠습니다.
  청소과 직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이 약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청소과 청소요원중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이 안 나옵니다.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원금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금입니다. 그리고 매년 6개월마다 학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은 정기예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고 6개월짜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정문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구정에 영일이 없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간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동료 조래준의원께서 중앙대학교 문화의거리 조성에 대한 것은 먼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총무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더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타당한지 또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적합한지 등을 살펴보고 나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선정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일을 보면 너무나 무성의했다고 제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흑석동에 거주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그 흑석동은 문화의 거리로서는 굉장히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흑석동은 그 지역여건이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돼있지 않고 학교는 몇 개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이나 그외의 환경은 소위 문화라는 문구에 어올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다 4억 2,500여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으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장, 응악감상실 또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대형서점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곳을 지나가면서 보면 그 2층에 대형당구장이라든지 술집들, 그런 것만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차피 그 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다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담장옆에 옛날에는 꽃집이 하나 노점상이 있었는데 요즘 그 곳을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런지 아주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조치를 총무국장님께 답변부탁드립니 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동사무소 감사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기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께 여쭈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소규모편익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500만원이상의 예산은 구청에서 설계나 공사계약 등을 의뢰하여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편익사업이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일텐데 이런 사업을 500만원 이상이라 하여 번잡한 절차에 의한다면 그 제목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시대에 500만원이 뭐 그리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동사무소에서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청에서 통제하는 금액을 앞으로는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지역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전역에 산재한 세차장이나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폐유 또는 부동액들이 아무런 정화장치없이 하수를 통하여 우리들의 식수원인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정당하게 허가를 얻은 업소라 할 것 같으면 적법한 시설을 설치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허가를 얻지 못한 업소일수록 그 시설이 조잡하거나 아예 그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단속과 계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전혀 치유될 가망이 없고 점점 그 숫자만 늘어가고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차피 단속만으로 이런 업소를 근절하기가 곤란하다면 그들을 어떤 궤도밑으로 끌어들여서 애꿎은 시민들만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노점상보다 더 많은 도로를 점령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은 엄동설한에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을 철거하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저나름대로 의문나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요즘 노변에 위치한 점포들을 관심있게 둘러보신 공무원들께서는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 믿어집니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 것은 주거지역에, 특히 좁은 골목이나 인도에 상품을 적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줄만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하여는 어째서 단속이 느슨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보다 영세하고 정말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점포하나 갖지 못하고 노점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경찰의 협조와 함께 전 행정력을 기울여가며 단속하고 그래도 점포라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행정에 대해서, 철거를 당한 당사자들이나 이리저리 물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노상을 모두 점유한 점포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주민들에게 도로를 찾아줄 의사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주차구획선내의 주차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차량수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는 서울시내의 주차공간은 교통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를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주차구획선 안에 특정한 사람이 자기의 전용주차장같이 사용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우리 동작구청 옆 담장밑에를 보면 주차구획선 안에는 항상 일정한 번호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일반인들이 일을 보러 오신분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듯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곳이 구청앞 하나 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주민 다수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은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런 공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을 이용한 무인주차요금 징수시설 등을 설치해 보실 의사는 없는지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근의원으로부터 시민국 소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동근 의원   전동근의원입니다.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시민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 학자금지원, 이것이 계획입니까?

◇전동근 의원   계획이죠, 그러면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뭡니까? 8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근 의원   맞습니까, 당이?

◇전동근 의원   899명이요?

◇전동근 의원   우선 중학생이 509명이고 고등학교 학생이 390명입니다. 이것이 실적숫자 아 닙니까?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님 문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전동근 의원   본인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는 중학생이 592명이고 고등학교학생이 53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24명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830명에다가 또 실적은 899명,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성형   전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 정문자의원, 전동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근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김성근의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재무국장의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상업은행의 직원인지 우리 시 직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및 도시가스자금은 이미 투자신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원금이 까질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왜 투자신탁에 예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재무국장의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또한 지금 신탁기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고, 하루만 예치를 해도 11.4%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예금도 3개월이든 1년짜리든 받아 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신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부대입찰은 100억짜리 공사 이상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의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뭐냐하면 입찰과정에서 조건부로 도급을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서류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급을 안주는 것으로 입찰을 하는 것은 서류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아까 경리관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대로 1% 내에서는 내정가를 5개봉투를 만들어서 올렸다 내렸다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경리관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구라도 내정가를 친한 사람이 입찰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입찰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불우이웃돕기의 변태지출에 대한 것인데 물론 군경위로금 조사 다했습니다. 지정기탁금도 몇푼 있고, 환경미화원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일일이 분석을 못하고 같이 적은 것입니다만 그러면 주차단속도 불우이웃돕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또 자유총연맹, 반공총연맹에 지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변태지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예금이 있습니다. 일반예금은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이자소득을 올려서 부자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이자율을 택해서 하면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지난번 감사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성형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동료의원의 질문이 업무질책보다는 개선책을 바라는 개선방법에 대한 질문이므로 그런 쪽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애 대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태국장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성형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난 어느 때보다도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그리고 폭넓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요지에 명시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위원에는 박형갑의원, 한근도의원, 고광연의원, 이만천의원, 박성수의원, 김성근의원, 조래준의원, 박용준의원, 박영희의원, 장매자의원, 이두환의원, 권성범의원, 전동근의원, 정문자의원, 유영일의원이상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금전에 호명해 드린 대로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위원장에는 이만천의원, 간사에는 정문자의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이만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될 '95년도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입니다. 이미 개회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종 도시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귀중한 조세부담을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다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수감 공무원의 출석지연과 수감 자료 제출에 성실치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정을 바라며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