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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25일(금) 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4. 3.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6.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제36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먼저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들은 다음, 홍운철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는 먼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 등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1994년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경상보조금이 내시되어 동작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8,730만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방달호의원과 이만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시1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5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 나오셔서 199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한경   존경하는 유성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6회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1995년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새해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구정의 기본 목표를 두고, 구민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구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간부 공무원 책임제를 시행하고,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점검 보수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정별 중간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공무원은 물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여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을 위하여는 노후하수관개량, 하수도 준설, 빗물펌프장의 유지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능의 정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된 도시라기보다는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미비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구 도시기본계획이 주민공청회를 거쳐 현재 최종 검토,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분야별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도시기능의 향상과 2000년대를 향한 동작을 건설해 나가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도시기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사업으로는 관악로 확장공사가 금년에 상도터널 입구에서 숭실대 입구까지 완공하고, '95년에는 숭실대입구에서 봉천동 고개까지 106억원을 투자하여 확장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승배기에서 상도터널 입구까지는 '95년 완공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약수로 확장공사, 사당 고가차도 및 이수고가차도 건설 등 총 226억원이 시비로 투자되며, 구비 사업으로는 대방로에서 구 국정교과서 뒷편까지의 도로개설 공사가 '95년 완공되는 것을 비롯하여, 도로 시설물정비보수 등 38개 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체가구의 39%가 자기 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이 총 19개 지역에서 8,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재개발사업 지구는 본동 3구역, 상도2구역 등 7개지구에서 총 6,2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건립될 예정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수용절차의 단축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편의를 제공하여 사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제2기 지하철을 '97년까지 완공하여 지하철수송분담율을 50%로 제고시킬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당동에서 장승배기를 경유, 대방동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면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내년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역교통 개선사업을 착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하겠으며, 주차유발시설조사, 설문조사, 불법주차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교통특성을 분석하고, 지구 교통개선 사업으로 3개 지역을 선정, 우리 구의 교통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작대로, 노량진로 등 6개 간선도로, 11.9㎞의 구간에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지속 실시하고,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 확충, 골목길소방훈련의 실시, 주차 시범골목의 확대운영등 이면도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를 강화하되, 구민이 공감하는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체계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확대와 승용차 함께타기 등 5대 교통시민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밝은 물, 청결한 환경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95년에는6,00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현재 70%인 보급률을 76%로 향상시켜 대기오염을 저감시킴은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사장의 비산먼지, 세차장이나 공장폐수의, 무단방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설 공해단속반 운영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질 좋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을 위하여는 시비 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을 개량하고, 상도3동 가압장에 4억 5,000만원을 투자, 시설을 확충하여 고지대 출수불량을 해소하겠으며, 현재 건설중인 6만톤 규모의 대방 배수지가 '95년 완공되면, 우리 구 관내 급수사정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무엇보다도 구민 스스로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가정, 업소, 민간단체 등 전 구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감량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캔압축기를 확대 보급하여 선별장의 효율을 제고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고속발효기를 시범 운영하여 확산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쓰레기매립지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전 구민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정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기존의 노후한 시설은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학자금생업자금 융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립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기술훈련과 취업알선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복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노령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이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쇄신을 지속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도래하는 지방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의 촉진, 어학 등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825억 4,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 3% 증가한 규모이며, 시비 366억 8,300만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1,19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의 증가추세는 둔화된 반면, 각종 행정 수요는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방향은 첫째로,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둘째로, 기본행정비 등 경상적 경비는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화시켰고, 셋째로 지역안전 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밝은 동작, 푸른 동작 건설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와 구의 모든 공직자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995년이 우리 동작의 밝은 미래를 열고, 44만 구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구민 모두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한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2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 라.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제37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과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홍운철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동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시 내실있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94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4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홍운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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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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