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유영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심의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91년11월4일 
  나.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다. 위원회회부일자 :'91년11월20일 
  라. 최초상정 일자 :'91년11월 19일 
  마. 소요한 개최회수 및 일수 : 1일1회 
  2. 제안설명요지
  우리 구 소유의 잡종재산 중 '91년도 처분예정인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 38평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심의 요청함.
  3. 검토보고서요지
  대안없는 원안통과보다는 파출소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하게 원매자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91년 11월 26일 14시로 회기연장하여 개의키로 하고 산회함.
  4. 질의자 및 답변요지
  임천식 유영일 김성근 박영희 이두환 홍운철 박형갑 위원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가. 매각반대의견자 :유영일 김성근 박영희 박형갑 이두환 위원
   나. 토론요지 :현파출소부지가 부적합하고 아파트입주와 인근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의 가동으로인한 치안수요증가및 교통난가중등 위치상 파출소의 최적지이므로 매각 불가능함.
  6. 심사결과
  '91년11월26일로 회기를 연장함.
  7. 소수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자구수정: 없음
  10. 보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영일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92연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수물품의 정의와 그리고 의회에 상정한 법률근거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정수물품의 정의는,"정수라 함은 그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둥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회기년도마다 정수물품을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제11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조항을 낭독해드리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 사항을 심의자료에서 참고해 주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은 행정의 능률화,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함으로써 물품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취득한 물품은 신규취득이 30종에 211점 ,8억7,317만원과 대체취득 즉 노후된 장비의 대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체취득 14종, 26점에 2억8,020만3,000원 총 44종 247점에 11억5,337만3,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품목별 취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차량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17대 5덕5,050만원 대체취득 6대 2억3,500만원 총23대에 7억8,550만원으로서 전체 취득승인요청액의 68.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 구관내 주민들의 각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쓰레기를 압축 처리함으로써 적재효율을 향상시키고 운반비용의 절감 및 위생적 처리 그리고 먼지 비산방지, 교통체증의 해소 등을 위하여 압축식 청소차 8대,4덕5,500만원과 '85년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을 초과하고 가동상태가 불량한 청소차, 대폐차 3대 1억7,400만원 총 11대 6억2,900만원에 상당하는 청소차를 구매하여 우리 구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시민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단속업무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순찰차량 1대 950만원과 불법광고물의 대집행 및 시설물 운반용으로 소형대물차 1대에 980만원 불법노상적치물 수거운반과 순찰을 위한 소형승합차 1대 1,000만원 등 총 3대에 2,930만원이며, 세번째로는 구의회 의전용과 업무용 승용차 2대 그리고 구의전 행사용 1대 총 3대에 3,100만원 그리고 직원출퇴근 및 행사용으로 중형승합차 1대에 2,020만원 내구년한 경과로 상태가 불량한 승용차 대폐차 2대에 2,100만원과 고가사다리차 대폐차 1 대에 4,000만원 분동에 따른 화물차 2대 1,500만원 총 9대에 1억2,720만원에 상당한 차량을 구매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장비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의 능률화와 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총 16대 4,700만원에 상당하는 전자복사기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16대중 신규취득 8대 2,510만원은 미보유한 보건소 의약과에 1대 그리고 지금 1대씩 기존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업무량이 과다한 총무과, 감사실, 지역교통과에 각 1대씩과 그리고 분동에 따른 2개동에 각 2대씩을 구매하고자 하며 내구년수가 초과하였거나 상해가 불량한 복사기 8대 2,190만원을 대체 구매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타자기를 미보유한 보건소 의약과와 업무량이 많은 상도4동 등 6개동에 각 1대와 분동이 된 신설 2개동에 대한 2대, 또한 9대에 650만원에 상당하는 타자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구 및 동 행정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88대 1억3,625만원에 상당하는 컴퓨터를 구입하여 구, 동 행정의 전산화작업과 직원 전산교육용 9대가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여 행정장비의 현대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며 컴퓨터 부속장치로 괼요한 프린트기와 모뎀둥 부속품 3종이 되겠습니다. 3종 3,295만원에 상당한 장비를 구입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실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공조기 4대 그리고 에어콘 13대, 온풍기 3대 도합 3,560만4,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기타 장비로서는 차량단속용 무선장비 1절 620만원, 녹주기 1대 80만원, 비디오카메라 2대 200만원, 2 개동 분동용과 보건행정과에 모사전송기 3대 550만원, 가로정비용 및 의회사무국에 카메라 2대 140만원,2개동 분동용 및 기획예산과 디스켓 보관용으로 금고 3대 210만원, 구민회관 비치용 문화예술용 피아노 1대 800만원, 폐잔목처리용 목재분쇄기 1대 3,630만원, 집하장 소독용 동력살수기 3대 90만원, 2개동 분동용 응접셑 2종 60만원과 키폰전화기 2대 160만원, 대폐차모터싸이클 1대 101만9,000원, 상도4동 모템엠프교체 1대 50만원, 13개동직원구내식당에 13대와의약과 약품 보관용 냉장고 4대 1,490만원,시민보건향상을 위한 혈압기 X선형상기, 멸균기, 항온수조, 증류수제조기 각 1대에 1,400만원, 환경보전을 위한 연연측정기 1대1.375만원 총 20종 1억956만9,000원의 행정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행정기관들에 비하여 사무장비기기화가 뒤진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구, 동 보건소의 장비현대화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욕구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고자 '92년도정수물품구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의 사무기기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는 우선 정수부터 먼저 승인을 해 주셔야 그것이 예산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오늘이 11월20일입니다. 12월에는 예산결산을 다루고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이것이 우리 내무부에서 내려온 정수물품취득승인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1개월 이전에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안 심의전까지만 정수물품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1개월 이전이라면 12월1 일을 기점으로 해서 1개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근의원님께서는 얼마 안된다고 그랬지만 어떤 기준점을 두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11억5,300만원이라는 것은 1억, 2억정도의 개인재산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억 5,300만원의 엄청난 예산통과를 확정시켜 달라고 하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원들이 견적도 받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의회가 개원되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심의를 해주시되 절차상으로 볼 때는 승인이 먼저 되어야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승인은 먼저 해주는데 내 얘기는 검토를 하고 승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42만의 구민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진국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승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꼭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근거규정에 의하면 '취득승인된 물품은 예산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물품은 그자체 예산이 타 예산 타품종에 우선해서 예산에 승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