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상정된 두 가지 안건중 한 건은 어제 이미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직제의 일부 개편에 따라 공과금요원, 영양사, 광고물관리요원의 증원이 제정되었으나 이들을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현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조례에 8급 상당의 공과금요원 및 영양사와 7급 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의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추가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통합공과금 자료정리 및 분석관리를 위한 8급 상당 공과금요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6월 이상 전산교육을 이수하고 공과금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과금 경력 1년 6월 이상인 자로 하고 구내식당 급식관리를 위한 8급 상당 영양사의 임용자격 기준은 영양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7급 상당의 광고물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분야경력 4년이상인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분야경력 6년 이상인 자로 하는 세부적민 임용자격 기준을 추가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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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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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조치에 따라 지난 8월1일자로 구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 공포한 동조례는 방범요원과 사원을 제외한 고용직 전직종을 폐지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기계보조원, 타자원, 감시원, 조사원 등 총21종이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2종외에는 전부 기능직 직종으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의 조문상에는 이미 폐지된 기능직공무원의 전직종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관리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들 내용을 남아 있는 두 직종에만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두 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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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이대수   이것은 정원이 증원된다든지 감원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소요 판단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원이 전원 기능직으로 할환될 적에 그때 예산판단을 해가지고 참고로 이야기되었던 것인데 이 자리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임의원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방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게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1년8월 21일자 서울특별시자치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의장은 종전 규정에는 "교육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관내소재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현행 규정에는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의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구생활체육협의회장 및 지역사회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대표 이사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행 규정에는 분기별로 1도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반기별로, 즉 1년에 두번 개최토록 규정했으며 이 회의에는 위원의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서는 종전에는 서기를 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누구든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생활체육과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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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서울특별시동연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재무국장 김진국   구유지매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매각심의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도1동 333-8호 외 네 필지로써 이것은 각 매수신청인의 민원을 금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의결하여 주시도록 의안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재산현황과 처분사유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1동 333-8호 대지 29.8㎡ 9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지는 상도동 56-59호 이재건씨로부터 9월 14일 매수 신청한 점유 토지로써 이 땅의 위치는 숭실대학 북서쪽 약 500m거리이고 상도 성결교회 동쪽의 약l00m 지점에 있습니다. 이 땅의 주변은 새로운 가옥과 오래된 구가옥이 혼재하고 있는 고지대의 주택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도면상에 표시된 노란색의 긴 띠 모양의 토지로써 인접 신청인의 사유지인 청색부분 토지, 상도동 56-59호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땅의 북쪽은 폭 4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작은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와 본 토지의 고저차는 약 2.5m 옹벽을 경계로 해서 도로가 높은 위치에 있고 본건인 서쪽의 녹색부분 토지는 이미 매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 및 근거를 말씀 드리면 이 땅은 위치, 형태, 규모, 활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매수 신청인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점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22호 및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땅입니다.
  참고로 재산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유재산매각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매각 결정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비로소 감정 의뢰를 하는 관계로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결정에 참고가 되도록 우리 구 토지관리과에서 금년 '91년도 개별지가로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자료로 매각 토지 조서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만 이 땅은 금년도개별 지가가 평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224-92호 대지 18㎡중 6푼, 1.8평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당동 227-20호 김용운씨가 금년 9월14일 매수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사당동 영아아파트서쪽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및 상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도면상 노란색부분으로써 총 18㎡중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약 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 및 점포부지로써 이용중에 있습니다. 도면상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은 사당동 711-6호 대지 24㎡로써 이것은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인이 동시에 신청 하겠습니다만 국유지는 본청.에서 처분에 관계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는 남동쪽으로 약 15m 도시계획 포장도로와 접하여 교통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이 토지의 금년도 개별지가는 평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역시 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될 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세번째로는 신대방동 631-36호 대지 38㎡, 평수로는 11.5평에 상당합니다. 이 토지는 신대방동 645-3호 외 3필지 소유자인 장병환씨가 금년 9월 14일 매수 신청한 점유토지로써 신대방동 전철역 북서쪽 약 l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며 주변은 상가 및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3일 도로에서 용도폐지되어 지목변경된 땅입니다. 인접 사유지는 신대방동 618-25호외 3필지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는 땅 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개별지가는 평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앞의 두 땅과 마찬가지로 역시 신청인이 점유중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노량진동 216-1호 대지 3㎡는 노량진동 215-191호의 김순경씨가 9월 14일 매수신청한 점유토지로써 프로스펙스공장 남동쪽 약 300m 지점에 위치하여 주변은 구가옥과 상가들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 신청인의 사유지인 노량진동 215-191호와 일단의 주택부지로 활용중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15m의 도시계획도노와 접하여 있으나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은 상해로 현황은 8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땅 역시매수신청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2호 및 우리 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개별지가는 평당 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방동 68-113호 대지 126푼,평수로는 약 38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영등포구 신길1동 113-3호, 대방동 지역주택조합 외 2개 직장주택조합이 금년 9월16일 매수신청한 토지로써 '91년 6월 24일 용도폐지로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구국정교과서내에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의 사업부지 현황 및 건설규모와 가입된 주택조합 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지의 개별지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대방동 60번지의 개별지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년,'91년도 대방동 60번지의 개별지가는 747만원이므로 만약 그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면 38평에 대한 총매각대금은 2억 8,4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처분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매각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오늘 매각승인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매각승인해 주시도록 상정한 구유지매각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매수신청된 이 지역의 김성근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집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김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대군본부부지에 주공, 민영아파트사업체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에서 많은, 수천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건립중에 있고 매수신청한 지역, 구국정교과서부지에도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규모의 마을이 하나 들어서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 지역주민들의 관리를 위해서 파출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이 부지를 매각해야 옳을 것민지 아니면 치안유지를 위한 새로운 파출소부지로 확보해야 할 것인지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면 의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8평이라는 총면적은 긴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넓은 부분이 약 6m도로와 거의 맞먹는 넓이밖에 안됩니다. 이 38평이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소규모 파출소부지로 충분히 활용되겠습니다마는 긴띠 모양으로 되어 있어 제일 넓은 부분이 6m 내외이기 때문에 과연 이 땅이 우리가 필요로하는 공공시설의 부지가 될 수 있을 지는 현장답사를 하시든지 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거부지로써 아직 용도폐지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으로 큰 구거박스가 지나가고 있어 다른 용달로, 지상물권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폐지하지 않고 공공용지인 구거부지로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다시 발언신청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홍운철의원님께서 신대방동의 구유지매각건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631-20호 도로가 연결된 도로인데 중간 부분 신청인에게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두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은 처리가 안되고 있으면 그 신청인에게만 어떤 특혜를 주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도로가 사실상 용폐가 된 상태지만 점유자들 모두에게 매각처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유지를 일단 용도폐지된 공공용지가 잡종 재산이 되면 이것은 점유자에게 매수토록 신청촉구를 하고 또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각을 원하는 그런 신청이 있을때 우리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31-25호를 점유하고 있는 매수신청인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그 앞에 있는 631-34호나 또 617-15호 그 뒷부분에 있는 이 분들도 매수신청 이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요청한 이땅과 마찬가지로 매각토록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요청을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구에서 신청 촉구를 해서 한꺼번에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땅 가운데 부분을 팔므로 해서 앞쪽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 뒤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통행에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매각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로서 선후가 조금차이가 있을 뿐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이 지역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다음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홍의원 말씀이 이 사람들도 매수할 의향은 가지고있는데 행정적민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안했다 이런 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행정안내를 해가지고 이분들도 역시 매수신청을 하도록 또 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되면 그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의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