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근도   그러면 제7회 동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고 양태석 의장이 서거를 하시고 여러 동료의원들, 또 구민 42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애도의 순간을 넘기고 지난 금요일 보관선거에 임했습니다. 합법적인 보궐선거의 절차를 밟아서 제가 당선되어 오늘 첫 임시회를 갖는 이상 좀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협조하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는 단합된 모습으로 42만의 동작구민을 위해서 구민이 생각하고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한근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에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제십니까? 
  (◇방달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왜 안 줍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이 방달호 부의장님으로 하여금 들어 왔는데 이것을 지금 받아 들여야 되겠는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래준 의원에서-의사진행 발언이라면 받아 들여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안을 어느정도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정안에 들어 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달호 부의장님 발표하시죠.

○방달호 의원   흑석2동의 방달호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의장 보궐선거를 제가 주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당선을 제가 선포했습니다마는 16일 감표위원이었던 박형갑의원께서 의회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감표위원 네 분이 다시 모여서 재검표한 결과 무효표가 한 표 나왔다고 해서 그다음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한근도의원을 또 불러서 거기에서 무효표에 대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선거가 비록 제가 주재한 그러한 선거였지만 무효표가 나온 이상은 이번 선거는 동수이기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고 믿고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집안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갑의원 말씀하시죠.

○박형갑 의원   박형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방달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해서 간담회에서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도 다 듣고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마는 감표위원 4명하고 의회사무국직원 3명하고 7명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침 그날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공개가 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날 재검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네 사람이 와서 좋다. 그런 뜻이 있다면 다시 재검표를 하자. 그래서 보니까 '한근도'를' 한건도'로 해서 쓴 것이 한 장 나왔습니다.
  '근'자하고 '건'자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간담회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것입니다.
  이미 지난번 회의에 의장이 선임되어 가지고 공포하고 전국으로 전부 발송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다시 그것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다면 우리 28명 전체의 자질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담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동의했습니다.

○의장 한근도   박형갑의원 수고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원규의원님께서 지금 의장선출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원규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의회를 조용히 이끌어 주셨던 고 양태석 의장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그 분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에 관한 건으로 발언대에 선 본의원의 현재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11월 15일 의장보궐선거에 관한 저의 소신을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 의견, 즉 사견임을 전제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만 11월 15일 의장 보궐선거성격의 법적인 절차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30년만에 처음 부활된 의회 보궐선거인 관계로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상호 경험부족 등의 인식차와 선례가 없었다는 점 등은 본의원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리자면 감표위원을 동수로 위촉했다는 점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한 피선자의 성명 철자표기에 관해 사전에 유권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경험이 많으신 원로 위병룡 선배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5일 개원시 선거때에 분명히 철자표기에 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유'자를 '류'자로 한다거나, '호'자를 '오'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유무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의회사무국이나 감표위원의 직인이나 사인을 적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경험이 없었던 탓이겠지만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직원이 전체의원들의 뜻이 아니라면 몇몇 감표위원들에게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도 국회에서 재가 구했던 의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사무국직원들을 질책할 뜻은 없습니다만 전체 의원이 아닌 몇 의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전에 공개 열람시켰다는 점도 잘못된 점이고, 제가 국회에서 알아 봤더니 그것은 보관하는 것도 아니래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가지를 이번에 철저히 배우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분의 감표위원이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발견을 못했다는 점도 잘못됐고, 또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네 분의 감표위원들이 합의점을 구하지 못 했다면 그 당시는 우리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의안으로 부의를 시켜 상정을 해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구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발견을 해서 본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그때 당시 상황은 임시의장을 맡으셨던 부의장께서 재적의원 28명중에 27명이 투표에 참석을 해서 전원이 투표를 했고 감표위원이 아무 하자없이 감표를 해서 한근도의원 14표, 방달호의원 13표로 의장에 한근도의원이 당선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았던 부의장은 축하의 악수를 해주셨고 임시 의장석에 앉았던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또 의장은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확인한 결과 축하전화, 축전, 화환도 여러 개 받고, 일간지에 동작구의회 보궐선거에 한근도의원께서 의장에 당선이 됐다고 보도까지 됐습니다.
  아무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조용히, 당사자 두 의원이 합의점을 구하셔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6일, 토요일과 오늘, 본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김현식 담당관과 노재석사무관, 강천구의사국장께 제가 유권해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공통된 의사는,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전부 열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마지막에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은 조용한 의회상을 정립해 달라는 것을 꼭 요망을 하고 굳이 국회사무국에서 견해를 말할것 같으면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갖고 선임된 감표위원이 현장에서 아무 이의없이 감표를 했고 또 임시의장이 의장 당선자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일단 유효한 것으로 결론짓고, 또한 두 분이 사전에 상호 합의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허나 한근도의원과 방달호의원 당사자간에 서로 이해를 못하고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승복을 못 하겠다면 어절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발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의장으로 당선되신 한근도의원님 그리고 현재 부의장을 맡고 계신 방달호 부의장께 아무 사심없이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기초의회가 개원된 후 여러 의회에서 말성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곱달이 지나고 여덟달째로 접어든 우리 동작구의회는 42만의 대표로서 가장 모범된 의회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무리없이 잘 합의를 하셔서 조용하고 모범된 의회상을 정립해 주시고 좋은 선례를 남겨 주실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후배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외람되게 권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박원규의원님,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균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해야될 안건이 뭡니까?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까? 상정도 안된 안건을 합의석상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지 안건입니까? 안건 상정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신명균 의원   사당1동 신명균입니다. 지난 15일의 동작구의회 의장보궐선거에 대한 불행스러운 소식을 듣고 저 역시 분개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시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 하나 풀어나가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형갑의원, 박원규의원, 두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를 위해 국회의 유권해석을 구하여 본회의 석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 본의원도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궐선거 당시에 네 분 감표위원님들도 계셨고 그 외 사무국직원들도 제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대의장선출 때에는 위병룡 준비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오자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초대의장선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사회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오자가 나온 표는 무효이겠죠. 하지만 선거 직후에, 즉 준비위원장이셨던 방달호 부의장님께서 의사봉을 치기 전에 발견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 '무효표가 나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공개를 하시고 그날 바로 재선거를 해서 당당하게 어느 한 분을 의장으로 모셨어야 우리 동작구의회의 위상이 섯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위에서 두 분 의사를 타진하시고 서로 만나서 조용히 의논했더라면 오늘 이같이 보궐선거의 이야기가 재거론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우리 동작구의회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정회하여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든가 아니면 차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잘 풀어나가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법대로 한다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방달호 부의장께서는 먼저 의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한근도의원께서는 오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다보면 쌍방의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상당히 시끄러워지니 잠시 정회하여 의원들의 흥분도 가라앉힌 다음, 다시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J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적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결론맺은 후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천식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천식 의원   신대방1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오늘 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장당선유효와 무효에 대한 찬반론이 나와서 잠시동안이나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방달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투표하는 과정에서'한근도'라고 써야 할 것을 '건도'라고 하는'건'자와 '근'자와의 차이점에 대한 유효, 무효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는 의외로 이것이 비약이 돼 가지고 의장과 부의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는 그런 확대일로의, 오히려 수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의장선거에서 경선의사를 가지고 있다가 철회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서울시내 각구의회 가운데서 아무잡음없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물론 감표과정에서 감표위원님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거나 혹은 사무국에서 직인을 찍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 누가 장난을 했느냐 안했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을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를 했어야 할 일을 다 시비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의장님과 방달호 부의장님과 잠시 만나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달호 부의장이 '근'자와 '건'자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유효, 무효에 대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의회가 가는 것 같아 두분을 모시고 협의한 결과 방달호 부의장께서 이번 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굳히셨습니다. 우리가 의회개회 벽두에 대두되었던 방달호 부의장님의 의견도 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나 방달호부의장이 모든 일을 의회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철회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제 소견으로는 의장의 당선여부에 대한 가부 논란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안에 두 의원님의 의견을 지켜보고 또 방달호 부의장님의 의견을 들었던 제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올리며 경과의 말씀을 드리고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달호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관계에서 있었던 점은 그만 해두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됐던 안에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사당1동 신명균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원만히 합의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불미스러웠던 일을 경과보고로서 알려주신 임천식의원님께 다시 한번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정은 착잡하실 걸로 알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의회는 산회로 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시간이 있으니까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신명균의원님의 산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일단 산회를 할까요?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희 의원   신대방2동 박영희의원입니다. 오늘 개의 때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임천식의원님께서 높으신 연륜으로 방금 한근도의장님과 방달호 부의장님에 대해서 중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매우 흡족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방달호 부의장님께서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했기 때문에 부의장이 아닌 의장과 같은 예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 말을 남기기로 했는데 그 말이 빠졌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발전 가능한 구의회로 비춰지도록 우리 다함께 화합된 의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