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시가 의회를 무시하면 안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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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존○○○○○ | 작성일 | 2004-06-04 | 조회수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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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6월 4일자 1면보도
서울시, 市議會 아직도 ‘경시’ 집행부에 의정활동 자료 요구하면 묵살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의회 경시풍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정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일삼는 등 노골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동규가 이명박의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듯이, 앞으로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의 들러리 노릇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시의회 경시풍조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모 시의원은 3일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여전하다”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부서 비협조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에 따르면 모 의원은 지난 달 15일 집행부 측에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집행됐던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요구했으나 제출기한인 15일을 넘긴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모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중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명단, 예산집행액, 비고와 영수증사본 첨부 등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구자료 중 개인정보 사항을 요구하는 등 위법 내용이 들어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정보공개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보공개소송 중인 참여연대측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극히 개인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4년 3월)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정보내용을 열람만 허용할 것이냐 복사까지 해 줄 것이냐는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서울시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켜주자 서울시 관계자는 “그렇다면 추후 개인적 사항을 제외한 자료를 요청해올 경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모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은 물론 정부기관, 공사 등 타 기관의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이미 일자와 집행내역을 중심으로 상세히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며 “유독 서울시가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일반인도 아니라 시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는 지방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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