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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구청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경고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602
존경하는 이미연의장님과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여러분

저는 이미연의장님과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께 박일하구청장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경고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8일 나경원대표와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 정세열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유나의원, 김영림의원은 나경원대표의 정치적 재기와 5선 고지를 위해서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고자 나경원대표가 세운 나경원대표의 자원봉사단체인 “나랑함께 봉사단(나봉이봉사단)”의 자원봉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국민의 힘 구청장 자격으로 국민의 힘 동작 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을 하여 나경원대표의 자원봉사단인 “나랑함께 봉사단(나봉이봉사단)”의 빨강색 조끼를 입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현직 구청장이 특정 정치인의 자원봉사단 행사에 참석하여 빨강색 조끼를 입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게 과연 적절한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는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떠나 38만 동작구민을 책임지고 동작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직접 듣고, 공감하며, 이해하고 동작의 발전과 동작의 미래를 도모하는 자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과 특정 성향의 인사, 특정 정치인의 졸개노릇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김기옥 전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김우중 전 구청장님, 문충실 전 구청장님, 이창우 전 구청장님 그리고 박일하구청장님까지 역대 그 어느 구청장들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성향 인사, 특정 정치인과 어울려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그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원봉사단의 행사에 참석하여 그 봉사단의 조끼를 입고 봉사에 참석하는 그런 편향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구정 역사상 최초로 박일하구청장은 노골적으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정치행위를 현직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박일하구청장과 이미연의장님, 정세열부위원장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림의원님은 과거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까먹으셨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은 당시 본인이 몸담고 있던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2월 2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과 세력을 위한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박일하구청장과 이미연의장님, 정세열부위원장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림의원님께서 몸 담고 계시는 국민의 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당시 대표이셨던 최병렬 전 대표와 당시 노무현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노대통령이 탈당하여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노무현대통령과 가장 대립을 많이 하던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합작해서 당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후 발의하여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 무력으로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판결과 함께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맞으나 탄핵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대로 보면 박일하 현 구청장과 이미연의장님께서는 동작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조례를 수호해야 할 구청장과 동작구의회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을 낙선시킨 뒤 특정 정당인 국민의 힘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연의장님은 동작구의회 의장이시고 지금 동작구의회가 1석 차이로 여야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여야 합의 없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연의장님은 그렇다쳐도 박일하구청장은 현직 동작구청장이고 38만 동작구민 모든 분들을 책임지고, 그분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장인데 특정 정당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특정 정치인의 정계복귀를 위한 목적의 자원봉사단 행사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노골적이고 편파적이면서도 편향적인 정치중립위반 사안이자 정치계입이며 동작구청장으로서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조례를 수호해야 할 구청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특정 정치인을 위한, 특정 정치인의 정계복귀를 위한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현충원 걷기대회 참석 때도 중립의무위반 시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지금 특정 정당을 위한, 특정 정치인을 위한,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봉사단 참석 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박일하구청장과 이미연의장님께서는 한없이 동작구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조례만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조례를 지키되 동작구민들의 민심도 살펴가며 동작구민의 더 나은 삶을 앞당기고, 동작의 미래를 앞당기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렇기에 더 더욱 정무적 감각도 요구되는 자리인데 박일하구청장은 도대체가 정무적 감각을 갖고서 구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적 감각은 개나 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가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동작 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시자 동작구의 입법과 예산결산을 총괄 담당하시는 입법부의 수장이신 이미연의장님께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박일하구청장의 정치중립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경고해주실 것과 앞으로 이러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힘 동작 을 지역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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