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구청장님! 참 속상하시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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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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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과 전략공천 유감(有感)
이재갑 / 12기 /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필자가 태어난 충남 서해남단 서천군 금강 하구언일대는 늦가을이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펼치는 군무(群舞)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철따라 먹이를 찾아, 계절 따라 살 곳을 찾아 옮겨 다니는 새를 우리는 철새라 부른다. 정치인 가운데도 선거 때만 되면 정강(政綱)과 신념(信念)보다 당장의 이익과 권력을 쫓아 당선이 유력한 정당으로 쉽게 옮겨 다니는 정치인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점잖게 정치철새 또는 철새정치인이라 부른다. 오는 6월2일 치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새정치인들의 발자국소리가 과거보다는 퍽 조용한듯하여 다행스럽다. 필자는 철새정치인보다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정치지망생들의 꿈을 짓밟는 전략공천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전략공천의 본래 취지는 지지기반이 허약한 지역에 전문거물급을 영입해서 당선을 거머쥐겠다는 전략일진데 간혹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변질돼가는 경우를 봤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 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는 것이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의미다.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고 하면서, 자치 단체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전혀 그 지역과 관련 없는, 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더욱이 특별히 그 지역에 애정도 없는 사람을 불러 온다면 온당한 일일까? 인재를 발굴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공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고객만족, 즉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선거 때 되면 이 지역 저 지역을 기웃 거리다가 소신도 양심도 미안함도 없는 후안무치의 사람을 인재로 둔갑시켜서는 지역의 인재들이 아우성 칠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다. 지역주민들과 전혀 접촉이 없던 인물, 심지어 공천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을 더구나 지지기반까지 탄탄한 지역에 공천을 준다면 바로 논공행상(論功行賞)이요 계략(計略)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잠자던 개도 짖어댈 것이요, 여물 씹던 소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인재라고 영입한 인물 면면을 보면 참신성과 도덕성은 물론 중요한 전문성마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은 물론 조직을 위해서 청춘의 뜨거운 열정을 뿌린 당원들과 정치지망생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영입인물은 마땅히 지지기반이 두터운 곳에 공천 줄 것이 아니라 삼고초려(三顧草廬)한 인물인 만큼 힘든 지역에 보내서 주민지지 받아 살아 돌아오도록 지원함이 인재영입의 참뜻이요, 정당에 오랫동안 기여한 동지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략공천이라 확신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공직선거에 내세울 후보는 뭐니 뭐니 해도 공천신청서류를 제출한 해당지역거주자라야 한다. 즉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둥지를 틀고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무엇이 그 지역에 당면 현안이며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실버세대, 청소년, 여성, 지역고유역사문화전통전승, 일자리마련 등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지방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노심초사 고뇌하는 인물을 공천해야할 것이다.여기에 행정집행추진력과 정책입안조정경력, 주민소통 및 갈등조정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리라. 신청자 가운데 그런 인물이 많다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선잔치를 벌려줘야 함이 민주정당의 투명한 공천일 것이다. 신청자들은 경선이 끝나는 즉시 승자와 패자 모두 결과에 승복해서 축하와 위로의 축배를 나눠야함이 정도정치를 지향하는 후보들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주민의 축제다. 다수 국민들은 기초단체의 선출직 공직자는 정당공천이 배제될 것과 후보공천은 소주처럼 투명해야하며 설령 불투명하더라도 막걸리처럼 맛이라도 묻어나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맛있는 것은 맑은 물맛이요, 가장 위대한 것은 상식'이란 말이 있다. 不結子花(불결자화)는 休要種(휴요종)이요 無義之朋(무의지붕)은 不可交(불가교)라.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명심보감 交友(교우)편에 나오는 가르침을 기억하기 바란다. 출마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유권자들도‘깨어있는 마음’과‘열린 사고(思考)’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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