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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주는 신행정수도 조속히 건설하라!
작성자 새○○ 작성일 2004-02-01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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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꿈과 희망주는 신행정수도 조기건설하라!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4-01-31 조회 127


<신행정수도! 서울대 이전! 신공항 건설!>


꿈과 희망주는 신행정수도 !

+++++++++순 서+++++++++

1. 행정수도 이전에 더 이상의 반대논리는 말어야한다

2. 정부- 경기도 신도시 구상 잘못된 정책이다.

3. 수도권 과말화로 인한 환경오염 폐해 실태 심감하다

4. 충청민들의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마음자세 정립되어야한다

5. 대전시, 충남,북의 역할 강조

6. 신행정수도건설 적지

7. 신행정수도 조속히 건설대책 강구해야한다

8. 신행정수도건설과 필연 신공항건설 요한다

9. 신행정수도건설 결부- 공항정책 과감한 구조조정 요한다

===================================================

1. 행정수도 이전에 더 이상의 반대논리는 말아야

행정수도 이전은 전국민에게 아주 민감한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가없다.

일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막중한 사업이 왜곡된채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진행되고있다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으로 인해 실현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있다.

또한 수도권 3개 단체장(서울,경기, 인천)은 수도이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견해로 일관하고있는 실태이다.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총생산(grp)은 50%에 육박한다.

이때문에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두분( 서울시장, 경기지사)들은 차기 대권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즉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권의 경쟁대열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또한 아이러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고 국민의 열망이 큰 물이되어 노도처럼 흐르는 국면이다.
즉 신행정수도는 이제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뜨거운 용암이되어 분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일부의 게속되는 수도이전 불가라는 논리는 국민의 여론에 부합되지 못함은 두말할 논지도 없으며 만일 계속 반대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이 용납치 못할 것이다.

만약 수도권에서 계속 단순한 논리로 반대에 임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거나 그이상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이제 낡은 레코드판의 재생같은 논리는 더 이상 펴지 말아주기를 기대한다.

반대논리는 더이상 이해할 수도 없으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일인것이다.

어느 누구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저항세력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2. 정부- 경기도 신도시 구상 잘못된 정책이다.

오는 2020년까지 분당규모의 신도시 20개가 수도권에 들어선다는 정책은 과연 잘하는 것인가.

과연 수도권에 20-30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세운다면 무었하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인가.

수도권은 그동안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서울을 축으로 일산,분당 등 위성도시가 참으로 많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상실한채 서울 주변 30-40km 반경은 온통 베드타운화했음을 잘 알고있다.

수도권은 지금도 계속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이 지역에 과연 신도시가 필요한 것인지 행정수도건설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심각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3.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 폐해 실태 심각하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1만 1천명이 조기에사망하고 매년 최대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있다.

그러나 피해가 이렇게도 어마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이제 수도권의 대기오염상태는 더이상 미룰수 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에 의뢰해 추정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피해는 주민들이 충격을 받고도 남을만할큼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연간 1만1천147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5천- 1만3천 여건의 호흡기질환 진료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조기 사망 및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매년 2조8천여억-10조3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박한 수도권 주민들은 과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위 항의한번 없이 수도권 의 일부 그릇된 지도층에 의해 해결책없이 계속 비대화와 과밀화를 유지 확대코자 발버둥 치고 있음에 이를 어떻게
해석함이 옳은지 묻고 싶다.....

이제 21세기 풍요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국토의 고른 균형 발전과 고르게 잘살기의해 3대 특별법의 적극 추진을 더욱 강조해야하며 신행정수도건설를 강력 촉구한다.


4. 충청민들의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마음 자세 정립되어야한다

신행정수도는 모두가 더불어 아름답게 살자는 취지임에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건설된다해서 누군가가 해줄것이라는 안일하고 의존적인 마음자세는 버리고 충청인 모두가 철저한 몸소 실천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갖고 매사에 임하여함을 강조한다.

강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머지안아 신행정수도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것이다.


5. 대전시 , 충남,북 의 역할 강조

대화와 타협이 샘솟는 그야말로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정보를 시,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공개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꾀하며

타 시,도와도 교류하여 협력 강화, 계층, 세대, 지역간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뛰어넘는 국민대화합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대전, 충,남북 3개 시도는 세미나개최 등으로 활발한 토론의 장을 시도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등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공동 모색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역간에 선의의 경쟁을 넘어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갈등,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신뢰를 저하시키고 결코 순탄치 못한 큰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것이다.


6. 신행정수도건설 적지

ㅇ 대전이 기본 축이되어야한다

대전을 기본 축으로 중원의 젖줄 금강과 계룡의 정기를 근본 골간으로 하여 공주, 연기와 논산, 계룡 일대에 건설함이 연구진의 노력에 부합하여 백년대계의 꿈이 이루어 지길 기원한다.

ㅇ 충남 도청 이전과 연계해야한다

서해권 으로의 충남도청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7. 신행정수도 조속히 건설대책 강구해야한다

ㅇ 일부 반대 세력 상존 등으로 인한 방지 대책으로 조속히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며 이에 따른 공공기관을 신행정수도 와 연계하여 집중 배치하고 일부 지방관련 공공기관은 해당지역에 이전

ㅇ 정부 주요부처 즉각 대전청사로 입주 시켜야한다.

이전이 가능한 주요 부처는 즉각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함이 매우 바람직하며 실제 대전청사로 이전시 상당한 수도이전에대한 반대세력에 대한 반작용 상쇄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대전청사의 경우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 이주토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8. 신행정수도 건설과 필연 신공항 건설 요한다

ㅇ 대전권 항공수요 상당하다

- 대전에는 현재 정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어 국내,외의 많은 항공 이용객이 있으며 대전권에 이렇다할 국제규모의 현대식 첨단 공항이 없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천까지 가서 이용하기에 여러모로 불필요하리 만치 시간 소비가 많으며 최소한 대전권에 경비행장을 건립토록 지역민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 더욱기 향후 대전의 신국토 중핵으로서 역할과 행정수도 배후로서의 역할이 막중할 것인바 향후 항공수요는 필연이라 할 것이며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21세기 환황해,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최첨단 안전 국제공항을 필히 건립해야함을 강력 제기한다.


ㅇ 공항건립 적지 및 대책 강구

- 논산 일원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곳을 장차 신행정수도 결부하여 국제공항 건립지로 적극 모색토록 해야한다.

- 만일 적절치 못하면 현재 건립중인 김제공항을 국제규모로 건립하여 대전권과의 연계를 하고
고속철 개통으로 김제공항의 역할로도 충분히 신행정수도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 대전 및 서해 등 에 경비행장 건립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9. 신행정수도 결부- 공항정책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한다

ㅇ 국내공항 실태와 비전

- 대부분 국내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 특히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걸맞지않게 민,군 공항 겸용이 대다수 이며
심지어 국제공항 상당수가 민,군공항 겸용인 상황이며
- 협소 및 소음공해 발생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심각


ㅇ 향후 상황

- 고속철 개통으로 더욱 적자 악화 예상
- 기존 공항에 일부 신규 건설 중인 공항의 경우에 더욱 적자 예상 심각


ㅇ 정부가 대책 적극 추진 해야한다

- 방안

각 권역별 국제공항 운영체계 확립 및 지방공항을 구조조정(폐쇄) 조치 유도

- 수도, 강원권

* 인천공항, 김포공항, 양양공항 활용

* 폐쇄대상 : 원주공항


- 충청, 호남권

* 신규건설 공항 활용 : 김제공항, 무안공항
* 폐쇄대상 : 청주공항, 군산공항, 목포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 영남권
* 신규건설 공항 활용 및 기존공항 활용 : 울진공항, 포항공항
* 폐쇄대상 : 울산공항, 대구공항, 예천공항 , 사천공항


- 부산권

* 김해공항 이전 노후 및 협소 등으로 신규 이전 건설 타당


- 제주권

* 제주공항 유지


ㅇ 주민들에게 삶의 질 제공

- 도시발전 저해와 소음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기 폐쇄대상 공항은

대부분 군용 겸용 공항으로 국방상 군공항으로만 활용토록하며 민간부분은 과감히 폐쇄 유도하며 폐쇄후 민간부분은 자연녹지화 및 수련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하고

- 21세기는 삶의 질이 중시되는 환경의 세기다

생활환경이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한가가 곧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며

아울러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비합리한 부실 적자공항은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함이 마땋한 이치이다.


< 후원>

재인천권 충청, 호남, 영남 향우 일원 및 행범련 수도권 회원 등 등.... 감사합니다..


국운융성! 신행정수도건설!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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