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재산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한 구의회의 적절한 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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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08-06 | 조회수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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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울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민원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십시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두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파트인 경우 평수에 의한 종래의 재산세 부과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제 시장가격(시가)에 따라 재산세부과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재산세 부과 결과를 보니 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 43평의 경우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489,000 여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 반면, 강남 대치동의 21평(시가 6-7억원)의 경우 150,000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금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재산세 부과의 부당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라는 것이 건물과 토지 가격이 합산된 것으로 단독 주택과의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점 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건물가격에 대하여서만 이번에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부과의 불합리한 점을 구의회에서는 지적하시어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달성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구의회들도 이미 재산세 감면등을 통과 시킬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삼복 더위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구의회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웅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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