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출산장려금 지원의 부당함에 대한 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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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9-03-29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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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월에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이사와서 4월 말에 둘째 출산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작년 이사를 준비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동작구를 이사 예정지로 선정했고, 아무 의심 없이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고 난 후 알게 된 소식이 동작구에서 기존의 출산장려금 정책을 2018년 11월에 개정했으며, 그로 인해 2019년에 출생 예정이 아이들은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을 살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 제가 이사를 준비하던 2018년에는 출산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정이 되었고, 지급 금액이 향상되면서 예산에 부담이 다소 있어서 없던 조건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거주 날짜를 채우지 못한 산모는 1원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동작구청에 민원을 재기하였고, 나름 동작구 내에 있는 커뮤니티를 조사해 본 결과, 저처럼 향후 동작구에서 살 예정인데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이 다수 있었고, 이 잘못된 조건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출산일까지 친인척 주소지에 등록해 두었다가 출산일 이후에 주소지를 바꾼 위장전입의 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속상한 마음을 구청 담당자분과 통화로 이야기했더니 실무자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당분간 이렇게 해보자고 아무 대안도 없는 결정을 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구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동작구민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조건은 떠날 사람은 받고 가라, 부족한 예산은 잘 모르고 들어온 새 구민들이 감당한다... 이런 상황 아닌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상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일부 구에서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되는 6개월 거주라는 조건을 채우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이렇게라고 해서 앞으로 동작구에서 아이를 기르고 사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담당자께서는 모든 최종결정은 의회에서 하신다며 이해하라고만 하셨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사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무 지원 없는 구의 부당함에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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