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상도 134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동작구청의 비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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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9-08-31 | 조회수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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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記 내용은 134조합원이 대통령께 드리는 탄원서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과연 이 상황이 누구의 책임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아무리 아우성 치고, 소리질러도 눈 막고, 귀 막은 구청장(아마도 일선 담당자들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이하 동작구청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몸부림입니다. 부디 조금만 시간 할애하시어 차분히 끝까지 읽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도 134지역주택조합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관할 관청의 책임 있는 행정행위를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께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현재 동작구청관내 상도동 134번지상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1,270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4,000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은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무주택의 설움을 벗어나고자하는 일념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과 재정적 핍박을 견뎌 내며 오로지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로 구성된 우리 조합원들은 근 10여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온갖 우여곡절과 험난한 여정을 겪으며 상도134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하여 오직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수 있는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꾸며 온갖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지만 지난 2008년 10월 이래 이전 시공사(한진 중공업,대명종합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만으로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전 시공사와 전 시행대행사 및 전 조합장, 그리고 구청의 횡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실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같은 일 들입니다. 2008년을 전후하여 극심한 부동산 침체 및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실질적인 사업지연의 원인 제공자(전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전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 및 한진중공업 등)들이 둘러대기에는 공사중단에 대한 핑계가 매우 적절하게 작용하여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불가피한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여 그동안 추측되었지만 은폐되어 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시나브로 속속들이 밝히기 시작하면서, 전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 타절로 인한 하루에만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자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전 조합장 등과 전 업무대행사의 계획적인 음모와 획책, 업무상의 배임 및 횡령행위가 드러나며, 무려 4,0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은 철저히 기망당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주택사업을 사유화하여 철저하게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당장은 사업의 정상화가 최우선이기에 폭발할 듯한 분노와 울분을 잠시 뒤로한 채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투구해왔던 것이 우리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크게 세 가지의 심각한 위험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위험상황은 결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공사의 변경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해 2008년 5월 일반분양이 개시된 이래, 주택경기침체 악화와 고분양가 등에 의한 분양률 저조로 극심한 자금압박을 받던 중, 2008년 10월 전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및 대명종합건설의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면서 전 시공사와 2008년12월 9일 합의하여, 2009년 1월17일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시공사 등이 조합에 제시한 요청안건이 부결될 시 공사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신규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정작 안건이 부결되어 신규시공사를 선정하려 하자 이전 시공사는 합의 해지를 부인하며 불과 0.56%의 공정율을 진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무려 000원의 부당한 돈을 받아내려는데 혈안이 되어 우리 조합은 이전 시공사를 상대로 토지인도단행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로 현대엠코(주)를 선정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전시공사는 조합원을 이용하여 돈을 더 받아내는 일에만 몰두하고 현장에서 나가지 않는 한심한 상황임에도, 총회를 통해 변경 의결한 새 시공사로의 변경을 동작구청은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이 오히려 갖은 핑계를 대며 전 시공사의 눈치를 보면서 새 시공사변경인가(사업주체 변경인가)를 일방적으로 반려해 버렸습니다. 둘째는, 조합의 전 조합장과 전 대행사의 엄청난 비리입니다. 조합의 자체 감사를 통하여 전 조합장의 배임과 전 대행사의 엄청난 규모의 물딱지(33평형 37세대)발행 및 토지거래과정에서의 15억원의 사기와 이중계약, 횡령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의 전 대행사는 자신들이 구청과 시청, 심지어 경찰서까지 물딱지를 대관 업무용으로 선물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핵폭탄” 운운하며 조합원과 조합의 새 조합장등 이사진에게 공갈로 일관하고 있는 참으로 슬프고도 우스운 형국입니다. 셋째는,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의 횡포와 전 대행사와의 유착의혹입니다! 우리 조합은 2009년 7월 4일 제3차 총회 및 8월 2일 제4차 총회 개최 후 조합장 변경과 시공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주체변경승인을 관할청인 동작구청에 신청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이 있어야만 즉시 이전 시공사들이 연대보증한 PF자금을 변제하고 새로이 PF자금을 빌리는 업무를 속행하여 이전 시공사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연18%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매일 약 2,000만원이 넘는 PF이자 및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이자 발생에 따른 재정적 고갈상황으로 조합운영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있으며,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조합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조합이 관할관청까지 설상가상으로 가세하여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오히려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키며 궁지에 몰고 압박하고 있으니 이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억누를 길 없습니다. 동작구청은 우리 조합의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지원 및 관리 감독, 지휘하여야 하는 지원자이자 중립적 위치에 서야하나, 현재 관청의 행태는 줄곧 전 대행사와 전 조합장의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견을 조합에 회신하고 너무나 합법하고 정당한 조치에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인가를 지연하는 실정이니 우리 조합과 조합원의 오해가 증폭되지 않을 리 만무하며, 당장 우리 조합은 집단 민원으로 극렬하게 저항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며 폭동이라도 벌어질 상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청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전 업무대행사의 직원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우리 조합의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교류하고 있음을 수차례 목격했을 뿐 아니라, 1,270명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합법하게 선임된 조합 임원이 방문 시에는 민원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마저 져버린 채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고성까지 오갔으니 동작구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하염없이 뼈에 사무치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초와 아픈 현실은 누가 보상한다는 말 입니까? 힘없고 나약한 우리 상도134조합원들은 향후 전 조합장 및 전 업무대행사 등의 비리와 횡령을 밝혀내고 천문학적인 우리 조합원들의 소중한 분담금을 최소화시켜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전 시공사 등과의 신속한 소송 종결, 새로운 시공사에 의한 공사재개 및 일반분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에 일분일초가 소중하고 절박하며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의 설움을 잘 아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올바르고 투명한 조합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설립인가변경,사업주체변경)와 무엇보다 내 집에 실제로 들어가는 감격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대통령님께 우선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부림에 가까운 “조합 바로세우기 및 사업 정상화” 노력은 관할관청에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주체변경”이라는 행정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만 그 진정한 힘이 완성되고 하루하루 천문학적으로 증폭되는 금전적 손실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바, 우리 1,270명의 조합원과 그 가족의 절박한 생존권에 달린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주체변경이 즉시 촌음을 다투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 내 관할관청의 지금과 같은 부당한 작태 및 전 대행사와 유착의혹이 있는 위법하고 편파적인 행정행위가 빠른 시일 내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정상화 발판 마련은 장기간 표류될 것이 자명한 바, 부디 하루하루 넘쳐나는 이자발생 및 각종 상환 독촉으로 우리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처하게 될 엄청난 피해를 고려하시어 대통령님의 배려와 관심으로 올바른 시정지도가 이루어지길 거듭 앙망 드립니다. 둘째, 우리 조합의 이전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과 한진중공업은 공사 중단 이래 조합과의 수차례 회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공사도급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상호 공문을 통해 분명히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70명의 조합원들을 마치 귀머거리와 벙어리인양 취급하며 합의 해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의 부당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바, 전 시공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와 자사의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 발생되는 조합의 제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 자금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전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토지인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판결 이전 조합의 무기한 공사 중단, PF 불가 상황, 이로 인한 조합원 전체의 막대한 피해 등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너무나 파렴치한 대기업의 횡포이자 지능적인 수법이기에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알박이 돈벌이로 악명높은 대명종합건설은 이미 우리 조합에서도 알박이를 통해 수백억의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꼭 이점을 깊이 조사하시고 억울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악덕기업을 통렬하게 혼내주실 것을 또한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사천여 조합원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저희의 탄원은 이제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의 지경을 꼭 전달드리고 상소하여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대통령님만이 무주택 서민들이 역경을 딛고 새 출발을 하는데 있어 큰 힘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며, 구청 공무원은 대통령이 와도 변경인가를 못해준다는 참으로 목불인견의 입장에 더 이상 견뎌낼 재간이 없음을 혜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저희를 도와 주셔서 몇 년 뒤에는 상도동 134번지의 터전 위에 삼천여 가족의 아름다운 새 보금자리가 탄생되어 대통령님의 정책실현과 더불어 행복한 동작구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아무쪼록 저희의 작은 소원이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져,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의 정상화 발판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장산빌딩 901-1 5층 탄원인 조합원 대표 조합장 명대성, 남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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