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국민연금에서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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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3-11-24 | 조회수 | 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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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책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로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고갈되면 사회보장책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화가 그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제도도입 초기 당시 국민의 저항을 의식해 보험료는 낮게, 급여는 높게 책정했던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형적인 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기금고갈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 평균수명의 증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또한 기금고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고갈을 막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5년단위로 연금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현세대가 이기주의에 빠져 지금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에서 보듯 후세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도개편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하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뢰받는 제도로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 왜 개편을 하며 어떻게 달라지나? 2070년까지 기금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지금의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되며,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금액(퇴직 전 평균소득에 대한 지급율)을 현재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낮추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2010년부터 5년에 한번씩 1.38%P씩 올려 2030년에 15.90%가 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합니다. 현재수준의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20%까지 올려야 하므로 연금액을 약간 낮추고 보험료를 적게 올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을 미리 적립하여 운용하면서 돈을 불려나가기 때문에 2030년이 되더라도 현재 선진국보다 낮은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원금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원금도 못 받게 된다는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잘못된 보도이므로 정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장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연평균 수익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연금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에 약속한 대로 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 정부는 인기 떨어지는 일을 왜 하나? 현재의 국민연금은 자기가 절반정도 내고 후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지원하여 자기가 낸 돈의 2배를 연금으로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에 비하여 연금수준은 비슷하나 부담하는 보험료는 절반정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인구 노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70년경에는 일하는 사람 4명이 3명의 노인인구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그대로 두면 우리 아들, 딸들이 2050년경에는 소득의 30%를 2070년에는 3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 지금 꼭 바꿔야 하나?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면서 보혐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 할 경우 우리가 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세대"들로부터 본인 소득의 1/3이상을 보험료로 걷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후세대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기금이 고갈되어 '혹시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용돈' 수준이라던데?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60%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우리의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삼고 본인의 능력에 다라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기업연금이나 퇴직금을 더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더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노후설계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가 '대한민국 평균인' 의 예에서와 같이 매월 현재 가격으로 매월 60만원(미래가격 약 206만원)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면 이를 '용돈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낸 돈과 비교한다면 받는 연금액은 수익률 면에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평생동안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당한 노후생활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면 연금액도 많아지게 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전면 바꾸면 안되나?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소득파악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처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나 보험료로 국민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엔 국민이 떠 안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면 당장 15조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제도로 바꾼다해도 소득파악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수준을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고 보험료를 올리면 못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회가 도시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있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날로 증가하는 '생활위험'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또한 '부자'와 '빈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연대하여 개개인 모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소득층은 당장 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자들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며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마저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노후를 맞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을 시행하면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장인이 정말 '봉'인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직장가입자도 낸 돈에 비하여 더 많이 받으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농어민을 비롯한 영세상인으로 사업장 가입자보다 소득이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중에는 전문직과 같은 고소득의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부분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곧 '부자연금'과 '빈자연금'으로 분리운영하자는 것이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통합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잘 관리되고 있나? 국민연금 기금은 2003년 9월 현재 105조 3천억원이 쌓여 있고, 이 중에서 35조 3천억원은 기금을 잘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2001년, 2002년 기획예산처의 자산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기금이 1위를 차지했으며, 2000년 세계은행에서도 세계 각 국의 공적연금 중 우리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연금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35년에는 1,715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연금기금을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장을 경제 금융전문가로 임명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최대한 수익률 높게 기금을 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에 공헌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를 개편해도 국민연금을 老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바꾸더라도 민간의 금융상품보다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점차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없으며 이미 가입한 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재테크의 필수요건인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운영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 영업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후세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민간의 금융상품은 많은 영업비용을 지출하고도 회사의 이익을 남긴 후 가입자에게 혜택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간상품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부터 20∼3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경우 수익률 대개 6∼10%로 5%미만인 미만의 금융상품보다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생활에 쫓기다보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노후를 자식에게만 맡길 수 있을까요? 통계청〔2002 사회통계〕에 따르면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문제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노후에 연금을 평생동안 지급하는 노인 공동부양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임금이나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따라 올라가고 사망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최고의 老테크 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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