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개정되는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민홍보 대책은 어떠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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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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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정되는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대민홍보 대책은 어떠한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평”이나 “근” 등 비법정 단위를 앞으로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내년 7월부터 단속을 강화,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 오차가 작은 계량단위가 미터법이라고 하며 오랜 관행 속에 사용해 오는 “평”이나 “근 등의 계량체계가 하루아침에 시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순수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는데 개정되는 계량체계에 대한 홍보계획을 어떻게 수립,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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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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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개정된 현대적 계량체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민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융통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단위로 우리나라는 6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부족과 시민의식 부족으로 아직도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 하고 몇 평, 몇 돈 등 법정계량 단위가 아닌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부와 등록업무, 각종 문서 및 자료작성 등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적단위 사용 및 표준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와 산하기관에도 전파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공정거래상 문제가 있는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돈, 1인분” 단위의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부동산 거래 시 “㎡” 단일표기를 사용토록 하고 귀금속업소 등에는 “g”단위를, 음식점 등에는 부정확한 “몇 인분” 대신 “g\"을 사용토록 부서별 업무추진 시 대구민 홍보 및 교육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점차적으로 법적계량단위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며 반상회와 지역방송과 신문, 동작구소식지 등 지역홍보매체를 통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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