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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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06-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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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총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2,070억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303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39억원으로 자주재원이 모두 942억원밖에 되지 않아 재정자립도는 4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인데 구 중에서도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 고급주택과 빌딩도 적고 상가밀집지역도 없어서 상대적으로 구세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다소 나아지리라 전망되고 있지만 그 또한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또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10%대의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보더라도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성북구를 비롯하여 6개 구이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 또한 강북구를 비롯하여 3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구립이든, 민간이든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는 구는 유일하게 우리 동작구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18홀짜리 골프장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40억 이상의 많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골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골프가 일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나 사치성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우리 구에도 골프인구가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동작구골프연합회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사업을 하기에는 어느 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보다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프연습장이나 빌딩임대사업 같은 생산적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건립 장소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대통령령 제19173호, 건설교통부령 제488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평방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러한 좋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접근성과 전망이 좋은 공원을 찾아보았더니 한강로변에 있는 본동 소재 용봉근린공원이 위치와 접근성은 매우 좋으나 면적이 약간 부족한 8만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습니다. 한강변 노들길 수산시장 옆에 위치한 노량진동 2-3번지 서울시 소유 6,186평과 2-2번지 외 2필지 국유지 1,068평, 그리고 5-2번지 외 3필지 철도용지 부지 2,172평 등 모두 8필지 9,426평으로 약 1만여평의 나대지가 서울시 수도사업소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한강고수부지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구가 바로 우리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할 강한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땅을 불하받든지 관리권을 넘겨받아서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게 되면 타 거리와 타석도 많이 나올뿐더러 확 트인 넓은 한강을 바라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최고의 골프연습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타 구 골프마니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구 재정자립도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사업추진에 대해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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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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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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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4차
2006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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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태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임대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대해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골프연습장 대상지로 말씀하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자재사업소 야적장 부지를 이전받아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 창출 등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자재 야적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무상사용만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8,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재활용품 선별장, 음식물 쓰레기 중간집하장, 청소차량 주차장 등을 갖춘 환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 부지면적은 4만 4,000여 제곱미터로 지목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재경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로 되어 있어 무상 이전을 받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 가용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로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 등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유용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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