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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있는 구립, 사립 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 전기·도시가스 점검에 대하여
우길웅
우길웅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2차 일자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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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겨울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동작구청 관내에 있는 구립, 사립 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을 올해 전기, 도시가스 점검을 하였는지 도시가스는 1년에 한 두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전기는 매년 점검을 하는지 묻고 싶고, 더욱 어려운 환경에 사는 구민 중에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각 동장님 주관하에 방에서 연탄가스가 새는가 일일이 점검하여 연탄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면 대형화재 및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동 연탄가스 점검 숫자를 11월 30일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와 가스검사를 하였는지 답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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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우길웅의원님께서 구립·사립 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에 매년 전기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연탄을 사용하는 구민들에 대해 각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3가지를 20개 동 모두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의 횡포에는 벌금과 제재를 가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립·사립어린이집, 노인정, 사회복지관, 독서실 등에 매년 전기점검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매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은 6개소, 구립경로당은 34개소이며, 구립어린이집은 27개소 청소년독서실 11개소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전기, 소방, 비상구, 건물구조체, 축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상반기인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 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6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 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로당 10개소에 대해 225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독서실의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전기, 소방, 비상구, 건물구조체, 축대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립어린이집 27개소에 대하여 연 6회에 걸쳐 전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은 소방서에서 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11개소에 대하여는 연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구민들에 대해 각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점검을 실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연탄사용 세대는 상도동과 흑석동 일부 총 283세대로 연탄아궁이가 아닌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하여 사용세대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연탄아궁이를 사용하던 세대가 많은 시기에는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탄보일러 사용으로 직접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발생치 않고 있어 사용세대 감소에 따른 연탄공장의 폐업 등으로 연탄구매에 어려움이 있어 수급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별로 동장 주관 하에 연탄가스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구청 주관으로 매년 “연탄사용세대 실태조사”와 “연탄수급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탄구매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탄사용 세대에는 보일러 안전점검 요령과 가스중독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공한문 발송과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탄보일러 안전점검을 원하는 세대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월동용 연탄을 비축하지 못한 세대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지원을 받아 무료 안전점검 및 사랑의 연탄배달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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