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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시 긴급 복구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 시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에 대하여,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하여, 사당동 악취 저감 종합 대책에 관하여 등 4건
김은하
김은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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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 지역구의원 김은하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식간의 폭우로 5,000여 명의 수해 피해 구민들과 구청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하느라 밤낮으로 너무 고생이 많았던 8월, 9월 그리고 10월입니다.
  구청장님, 이수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3대는 여전히 동작이 멈춰있고 11월 말이나 가야 수리가 된다는 것 아십니까?  구민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늦장 행정에 속이 터질 뿐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옹벽들은 언제나 복구가 될지 하세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번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 대응을 위한 구청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각 동의 긴급 지원을 위한 봉사인력,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느꼈던 사실입니다.  많은 피해 주민들은 눈물을 참으며 각자 도생으로 피해를 스스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자원봉사를 위한 동작구 전문인력 및 봉사인력 pool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각 동별 현황과 자원배분을 관리하는 구청 종합상황실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비상상황 발생 및 처리문자를 구의원도 받아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멤버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에 다시는 2022년 8월 8일 같은 재난적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발생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사당-이수 지역은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 상습적인 침수 피해지역입니다.  근본적인 침수 해결책으로 대심도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지역은 내년 예산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몇 년 후를 기다려야 합니까? 
  2017년 박원순 시장이 사당․이수 지역 침수 문제와 동작․과천대로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오세훈 시장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 국회의원들과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수해 복구를 지휘하시면서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동작구에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지난 8월 8일 밤은 피해자 분들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사당4동 방배 떡집은 추석 명절을 위해 준비한 재료들과 떡 기계들이 다 망가져 1억 이상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은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밀려와 문과 창문이 망가졌고 평생 모은 금 약 50돈과 옷, 가구들이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채운 토사에 잠겨 7,000여 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까스로 탈출하여 생명만 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전 재산이 날아간 상황에서 수해 피해자들은 동작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뭔가 큰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복구지원금은 주택가의 경우 200여 만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500여 만원으로 실질적인 피해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울게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동작 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9월 14일 재난복구 지원 차별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 각종 재난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자 모두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재난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든든한 지원망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은 G7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조사를 위해 나온 담당자는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음에도 글자 그대로 쓰여진 법적 잣대로만 피해를 판단하여 어제 신동철의원님의 질문처럼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의 경우는 주택 파손이 아닌 침수로 판단하여 200만원의 보상금만 받게 되었죠.  하지만 구청장님도 토사가 가득찬 약수빌라 건물에 가 보셨지요?  정말 기가 막힌 피해현장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빌라는 시급히 시설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 당시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다시 참작하시어 주택파손 판정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당3동 약수빌라 지층 피해보상 판정 재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한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동은 공공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곳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구청에서 의지 부족으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건물을 못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진 말아주십시오. 
  내년에 장승배기에 완공될 동작구 행정종합타운의 혜택이 사당동 주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사당동 지역이 동작구청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당동 제2복합문화청사 건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제2복합문화청사를 짓기 위한 사업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땅 주인과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당동을 걷다 보면 특정 구역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악취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낡은 정화조가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좁고 낡은 하수관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수구 청소 상태 불량이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사당3동을 위해 악취를 제거하시겠다는 공약도 내 거신 만큼 악취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악취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월에 사당3동에 설치 예정인 지주형 악취제거시스템은 악취 저감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사당동 악취제거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제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요청드릴 사항은 사당 롯데캐슬 뒷산의 흙 속에 파묻힌 옷가지 및 쓰레기들이 드러나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보기에 불쾌감을 줍니다.  주민들이 산길을 걸으면서 쾌적한 등산길이 될 수 있도록 산길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흑석역을 급행역으로 만드는데 2억의 용역비를 써야 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것들이 여전히 동작구에 많다는 것을 봐 주십시오.  
  동작구와 집행부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지역 구석구석에 불편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간다면 구민들이 더 기분 좋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동작구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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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4차 2022년-10월-06일 )

다음은 김은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이번 8월 8일에 겪었던 수해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동작구청은 제가 취임하면서 안전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환경실을 최고 선임 부서로 두고 거기에 재난 컨트롤타워인 도시안전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수습 부서와 협조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동작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구 차원의 재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작구청의 수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 수리 지연 문제는 저희가 수없이 교통공사 담당자,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11월에 해주는 것이고 이수역뿐만 아니라 상도역, 숭실대역 등의 모든 에스컬레이터들이 한두 개씩은 다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나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의하신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구청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구청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자원봉사단이라든지 상황실 등의 긴급 연락체계는 저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당동 이수-과천 간의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돼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에게도 별도로 말씀드려서, 협상은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끝내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빨리 착공하도록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수-과천 간에 복합터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당동 지역에 수해 피해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푸시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민간사업의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서울시장에게 알려드려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2020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에 피해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입은 구민에게 또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어느 자치구보다도 가장 먼저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호소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내가 피해 본 10억, 8억, 8,000만원 등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줄 알고 지적하신 약수빌라에 계신 분들도 청장실로 찾아왔었습니다.  똑같은 피해를 말씀하셨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빌라를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군인을 투입해서 지하에 잠겨있는 물건들을 빼내고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누가 언제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했느냐, 보상금을 다오.  내 피해가 얼마니까 그 전체를 다 달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진단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저희 결과를 못 믿으실 수 있으니 직접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가져오시면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은 사당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부터 복합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6월 토지소유주와 재산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확보를 하기로 하였는데 2022년 6월 소유주의 토지교환 거부로 협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당동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통해서 해당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신민희의원님이 말씀하신 상도 SOC와 다르게 여기는 토지보상비 추정가액이 현재 36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보상액 마련이 구에서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우리 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사당동 악취저감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가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냄새가 지독합니다.
  구청장이 악취 제거 공약을 내세웠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악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동네가 동작구의 지도를 바꿔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함으로써 우수와 오수가 분류식으로 합리적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구역 역시 구역 안에서는 우수와 오수가 분류되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우수와 오수 합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 지역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바꾸면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를 넓히고 우수와 오수를 분류시키는, 이러한 생활 SOC 기반시설을 확고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집만 짓는 재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역 급행열차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흑석역 급행열차의 필요성은 서울신문에 기고로도 작성한 바 있습니다.  흑석동은 다른 급한 사업도 많겠지만 흑석동은 앞으로 재개발이 완성되면 한쪽은 한강이고 잇는 도로가 현충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현충로로 나오게 되면 지금도 차량이 정체가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교통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한쪽이 한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로 확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로 수단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역에 15분, 20분마다 다니는 지하철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5분 이내의 간격으로 급행열차를 투입해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달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연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책무입니다.
  아울러서 중앙대병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중앙대 학생, 청년들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교통편을 위해서는 흑석역에 급행열차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석역에 급행열차를 만든다고 돈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흑석역 시간표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현재 적극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요구를 합니다.  타당성조사, 흑석역에 급행열차의 필요성,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전문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로 제출해야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노량진 흑석동 일원은 우수와 오수의 분류를 추진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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