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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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5회 본회의 | |
| 차수 | 3차 | 일자 | 2024-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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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ㆍ2동이 지역구인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갑진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장님께 예산집행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어떤 식으로 짜이고 집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에게 본예산을 심사 받기 위해서 몇 번에 거쳐서 회의를 하고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 구의원들에게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의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보건소 내에서의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동철 의원 예산에 관해서만, 그럼 본예산을 심의할 때 보건소장님께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아니요. 저희가 9월부터 내년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9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고요. 예산을 처음에 구청에서 수집할 때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예산을 제출하고, 구의회에 답변할 준비를 하면서 구의회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없이, 구의원들에게 설명할 때도 문제없을 사항에 대해서만 가져와서 얘기하고 심사 받고, 이렇게 진행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그렇습니다.
○신동철 의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예산 집행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했으면 집행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구민들에게 빨리 쓰여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예산을 언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건소 집행률이 상당히 높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24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몇 %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전체 집행률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조기 예산 집행률에 대해 질문하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보건소 전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럼 거기에서 구민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그거는 구민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신동철 의원 그러면 소장님, 구민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방접종이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에 흡연 부스가 몇 개 있습니까? 노량진1ㆍ2동에 한 개 있습니다.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흡연 부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 의원 그냥 흡연부스, 스마트 흡연부스가 아니라 일반 흡연부스
○보건소장 문상희 흡연부스는 노량진 사육신공원 건너편 육교 아래 한 개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맞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밤낮으로 연기 때문에 힘들고 지저분해서 한번 리모델링하셨죠?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 부분이 8월에 주민들하고 굉장한 노력 끝에 이번 12월 본예산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입니다. 주민들은 1월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무슨 이유인지, 혹시 국민은행에 예금해 놨습니까?
1억 얼마 예금해서 6개월 동안 이자 불리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이거를, 주민들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이 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다른 데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외압이 들어왔습니까? 누가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저희가 예산안에 첨부했던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위치를 어디라고 적어서 냈는지
○신동철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문지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했고. 그런데 왜 이거를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한 마디만 하세요. 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왜?
○보건소장 문상희 예산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매년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모아주신 정말 귀중한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느냐는 의견이
○신동철 의원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까지 동작구에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지금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고민합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그래서 저희
○신동철 의원 지금 흡연 때문에 노량진 3번 출구, 그다음에 메가스터디 아시죠?
○보건소장 문상희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집중 흡연지역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한 주민들이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8월에 그거를 이쪽에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을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저희가 다른 지역 어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신동철 의원 노량진 3번 출구 메가스터디 집중 흡연구역, 메가스터디 하부 쪽에, 거기는 갖다 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왜 그런 식의 행정을 하시냐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구 행정을 보면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정책과나 체육정책과! 상반기에 주민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해서, 얼마 전에 추경도 했잖아요. 추경하면서도, 본예산도 안 쓰면서 어떻게 추경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본예산도 아직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돈이 쌓여 있는데 추경해서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됩니다.
지금 각 과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단예로 하나, 소장님 쪽은 아니지만 집행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경로당,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장판, 도배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기 집행 행정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돈만 주면 뭐 합니까? 쟁여놓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정 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구정질문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집행을 좀 빨리하셔라, 그러면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보건소장님과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적극행정 하세요. 구민들이 피부로, 실질적으로 담배 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못 챙겼던 것을 추경으로 더 만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설치되려는 것을 추경해서 넣었어야죠.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와서 이리저리 보입니까?
이제와서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우리 민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 오니까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는 겁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잡았던 그대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상포진 10억 올리셨지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단 예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10억을 대상포진으로 잡았는데 느닷없이 그걸 장티푸스 주사로 바꿔서 가져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없습니다.
○신동철 의원 없지요,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지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동철 의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스마트 흡연 부스 본예산에 잡았고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스마트 흡연 부스 설치에 나와 있는 장소, 내용도 있어요.
“노량진 금연 거리 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전용하세요?
전용하셔서 지금 결산의견서에 보면 전용 건수가 최다입니다.
우리 동작구 4년 주기를 봤는데 전용이 제일 많아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대로 그런 식의 전용을 하시려고 해요?
바로 잡아주시고 이걸 빨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 동작구에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정신 응급 관련해서 공공병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없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것에 대해서 2023년 5월 10일에 조례 제정해서 실무협의회 추진한 적 있지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나 이런 생각조차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이건 오늘 질문하실 요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 의원 예산이잖아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제 질문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추경을 해달라고, 긴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있습니다.
○신동철 의원 있지요? 들었잖아요, 드리고 이거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보건소장 문상희 예.
○신동철 의원 받은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7,000만 원 증액 좀 해주세요. 왜냐, 이건 동작구에서 공공병상을 찾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동작경찰서에서 이걸 가져와서 병상까지 찾아서 동작구에서 범죄가, 정신질환 문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 인천시까지 가서 현장 조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이 안전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추경에서 공공병상을 간신히 원래 1억 넘는 공공병상을 7,000만 원에 경찰에서 충분히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40분이면 거기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찾아온 걸 그렇게 무참히 돌려보내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 검토를 했고요. 말씀하셨지만 동작구는 현재 말씀하신 응급 입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병상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있다고 구민이 더 안전하다기보다는 행정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더 많아서 지금 긴급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동철 의원 누가 그런 분들한테 상해를 당하고 무슨 피해를 봐야 그때 서야 행정 하실 겁니까? 동작구에 그런 사건이 안 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건이 나면 소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그 응급병상은 사건이 나는 것과 상관이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신동철 의원 왜 사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왜 사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그 병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동철 의원 2023년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현황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동작구에서만 112 신고가 8만 3,326건입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 1.38%인 1,138건이에요. 이게 적은 겁니까? 이게 적어서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우리 공공병상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경찰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했으면 그분들이 모든 걸 가져와서 검토하고 여기 와서 “좀 해주세요, 이게 없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추경 사유가 아닙니까? 이게 추경의 사유가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 의원님, 그 사안은 올해 갑자기 생긴 사안이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사안이고 그건 사실 구에서
○신동철 의원 그러면 소장님 있을 때 업적으로 하나 남기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극 행정 하기 싫으십니까? 소장님 있을 때 여기 와서 새로운 사업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있을 때 이 사업 말고 맨날 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 한 게 있습니까?
이거 하나 넣으셨으면 좋잖아요? 이런 사업 하나 해서 동작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7,500만 원, 7,200 얼마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었습니까? 다른 사업, 행사사업이나 이런 건 쉽게 올라옵니다.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런 사업이 뭐가 어렵습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건데 적극 행정 하셔서 하셨어야지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충실이 잡으시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부스 동작구 전체 우리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어린이들 손 잡고 가면서 거기 3번 출구도 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량진 3번 출구 쪽에 가보면 유모차 끌고 가는 분들은 거기서 뛰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보시고 단속하시는 분이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잡아서라도 하셔야지 원래 본예산에 잡혔던 걸 왜 이리저리 돌리려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그건 추후에 본예산에 동작구 전체 흡연,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예,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동작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문상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제가 너무 격앙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너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 문상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도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문제가 있을 시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구의 행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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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상희 보건소장 ]
(
제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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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6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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