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종합행정타운 사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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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7-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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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타운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작구청을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하여 이전하고 행정기관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행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종합행정타운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자와 위탁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공사업자 위탁개발의 기부대양여방식이 향후 50년 후 동작구의 미래가치를 위해서 최선인지는 의문입니다. 동작구청 3,000여 평의 부지는 동작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대규모 상업용지입니다. 지금의 종합행정타운 사업계획에는 동작구민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며 민원사항이기도 한 문화와 상업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잘 풀어내야 하는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구민의 수요파악은 하고 있는지, 현 동작구청 땅의 현실가치와 미래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방향성과 현 동작구청의 토지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연구용역 없이 진행한다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동작구청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어 방향성과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도 2,000억 규모, 향후 3-4,000억 규모가 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에 관해서는 단 한 건의 전문연구 용역보고서도 없습 니다. 토지개발 비전문가인 본 의원 같은 사람도 종합행정타운 사업은 동작구의 미래가치인 재원확보, 세수확보, 고용창출, 지역 주민의 문화 및 상업적 수요충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동작구가 달라지고 바뀝니다. 영등포에는 타임스퀘어가 들어서고 난후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바뀌었고, 신도림 디큐브시티도 하루 유동인구만 20만이 넘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세수와 상권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와 상업시설에 대한 욕구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금싸라기 같은 동작구청 상업지에 오피스텔과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으로 충족하여 종합행정타운사업을 진행하겠다하니 이것이 과연 50년, 100년 미래를 보는 행정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작구청의 부지를 최대한 가치를 살려서 종합행정타운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론 청년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좋은 상업지에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좀더 큰 안목으로 본다면 동작구민 전 세대가 필요한 집객시설들을 중심상업지인 동작구청 현 부지에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 된 쇼핑몰은 물론 마트 하나 없고 푸드코트, 영화관은 물론 제대로 된 비즈니스호텔 하나 없는 것이 동작구에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면 종합행정타운사업은 Master lease사업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Master lease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에 대한 것과 종합행정타운에 관한 동작구청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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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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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계섭 미래비전전략추진단장 ]
(
제272회
제3차
2017년-07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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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행정타운조성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종합행정타운건립 사업은 2014년 10월 기본방침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4월 행정자치부 주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은 현 청사를 장승배기로 이전하여 새로 건립할 경우 동작구, 나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정책적 사항들을 검토하는 용역으로서 두 차례의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모두 경제적․정책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재차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2016년 7월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확보가 어렵고 재원조달의 대부분을 현 청사 매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민간 기업체 수요조사 결과 협소한 부지와 높은 지가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매입에 적극적인 업체가 없었으며, 매각되더라도 임시청사 마련 등으로 약 200억원의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업 협의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개발로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을 수용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 구청사 부지의 제대로 된 가치반영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청사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이 개발할 수 없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을 목표로 현 청사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노량진지역거점의 위상에 부합하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이 결정되어야만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토지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를 가상하여 평가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 말 예정인 실시협약 전까지 현 청사부지의 대지가를 극대화하는 등 최대한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계약 협약 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꿈터, 일자리 창출 등 동작의 상업지역의 중심지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동작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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