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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건의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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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 사실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에 대해 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공단의 운영이 왜 산으로 가고 있는지, 결과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공단에 우리 구에서 내년에 내보내는 전출금만 163억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사입니다. 
물론 인사기준에 맞춰 선임하셨겠지만 이번처럼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는 건 문제입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에서는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 정무부시장 등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악, 강동, 과천, 의왕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관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나 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사전검증의 한 단계로 다양한 부분에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공단이나 재단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원진 선정방법 및 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원활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무엇보다 민의의 대표자인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우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타 지자체의 단체장들처럼 흔쾌히 수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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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5회 제5차 2022년-12월-22일 )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단 및 재단의 임원진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공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 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 임명에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사 검증절차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 의지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령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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