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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에 관하여
신동철
신동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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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의 경우 내역 산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산출내역 없이 1식으로 편성목을 기재하여 두고 설계용역, 공사 등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함.

재차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차기 년도 예산서에는 명확한 산출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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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예산팀)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

 

<답변사항>

예산 편성 시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 제시를 위해 단가·수량·기간 등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 중이나,

- 일부공사와 용역 등은 계획단계부터 세부항목 구체화가 어렵고,

-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과업(비용) 발생 등으로 개괄적인 작성이 불가피한 측면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의거 집행목적에 부합하게 운용 중

향후 예산 편성 시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산출내역 작성으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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