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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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06-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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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역세권 중장기지구단위정비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날로 증가하는 등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업지역이 적은데다가 역세권 상권마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우리 동작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장승배기역 주변의 상권이 피부로 느끼게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재래시장인 영도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상권도 함께 도미노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시장 현대화에 관심과의지가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시장만 별도로 현대화 추진을 권유하지 말고 개발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특별계획으로 지정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고 현재보다 월등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면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세권의 상권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용도지역변경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1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더 넓혀서 역세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나 2호선 신대방역 주변에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에서는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는데 왜 우리 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살맛나는 동작, 뉴 강남도약의 부푼 꿈을 안고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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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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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진탁 ]
(
제167회
제4차
2006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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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중장기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승배기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영도시장특별계획지역으로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시 용도상향조정검토 7호선 보라매역과 2호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지역에서 상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계획적 계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역세권 개발 계획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7개 지구중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관련규정에 의해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법적 재정비기간이 도래한 우리 구 5개 지역 중 흑석지구는 금년초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그밖에 사당, 이수, 노량진, 신대방 등 4개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 목표로 현재 재정비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도에는 상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내년도 사업예산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방지구는 재정형평상 내후년도에 추진하므로써 우리 구 7개 역세권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7호선 보라매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97년 7월에 구역지정되었으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구역 내의 이해관계인 78%가 계획수립을 반대함에 따라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7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마저 불가피하게 취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대로 수립되어 진행 중인 연접지역인 영등포센터 형평성과 용도지역 상향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호선 신대방역 주변 또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은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동일용도지역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시장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행 규정상 강제수행하는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특별계획구역 확대 등에 대해서는 동지역에 대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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