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보충질문]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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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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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과잉지원 해소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듯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으나 시설유지관리비, 이용요금 전체를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6개 자치구에서 문화원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구보다 재정규모가 더 큰 강서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은 대동소이하나 그 운영비 지원은 연 4,800만원에 불과하며 동작문화복지센터 3억 9,000여만원 유지관리비용 중 대부분을 문화원이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보건소는 1, 2층 일부를 쓰고 있어 별로 사용치 않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 이용하는 비용 100%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내역도 받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자부담이 4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결산서는 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 그 지도, 감독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은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이미 보조금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위탁을 하는 단체에 더불어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위탁,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대외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강남이나 서초, 송파구들보다 과연 문화원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동작구가 더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될 예산이 더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사용하는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를 자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이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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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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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손화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는 문화원이 사용하는 부분의 유지관리비용을 문화원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와 또한, 우리 구 문화원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과잉 지원받는 것이 아니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권고내용을 잠깐 인용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안 대로 승인하면서 문화원이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는 공간 비율이나 또는 관리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타 구 문화원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과잉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타 구 문화원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문제 등 기금,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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