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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벽 철거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7회
차수 3차 일자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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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벽 철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린파크 프로젝트는 주변환경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가의 통행 및 주차상황을 보자면 이면도로 불법주차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시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관으로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도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도와 쾌적한 녹지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 신대방1동에서도 시범적으로 담장을 허물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담으로 인하여 서울시 프로젝트인 그린파킹이라는 제도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담은 콘크리트 벽돌로 축조한 지 오래되어 가로 미관을 해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하여 요즘 시정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을 실시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하던지, 주차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미관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으로 판단하시고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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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다음은 최민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가 주택난을 해소하고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인 담장허물기는 주차장법제19조에 주차장설치권고를 근거로 주택을 그대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한광업진흥공사 주변 일대 주택 52동이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하여 81세대가 주차할 수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중 사업추진 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담장철거를 검토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2007년도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 외에도 주택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도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담장을 허물어 개발하는 등 4대 확대시행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면 주택가 주차난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담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담장허물기, 대학교담장개방녹화,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여 녹지를 확충하고 도심에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대와 숭실대가 학교요청으로 대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대방1동에 위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콘크리트 담장철거 및 녹화는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은 해당기관의 실행의지가 선행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기관에 대한 설득은 물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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