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을 위한 진행절차 및 현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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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2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7-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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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을 위한 진행절차 및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 1968년
도에 설치되어 지극히 노후된 시설로 방재성능 목표의 기준에 미달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역세권개발이 필요하며 당장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흑석1구역과 2구역에 관련한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으나 당초 펌프장 이전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펌프장 이전을 위한 재정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흑석동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척을 통한 펌프장 이전사업을 위한 재정투입의 진행절차와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묵은 이전사업을 사전 협의도 없이 청년주택과 연관지어 화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지요? 공공시설 또한 주민이 주인이라면 펌프장 이전 후 청년주택과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엇이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과의 소통은 어디까지였는지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 혜택이 중요하고 주민 소통은 안중에 없고 구청장의 실적과 치적을 우선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펼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가분 하게 하는 빗물펌프장 이전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비가 조달된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절차적 과정의 생략은 앞으로도 동작구청과 동작구청장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사업비가 자그마치 6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미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었으면 재빨리 기본계획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법으로 정해진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의도 끝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도 모르고 주민들은 더더욱 모르니 이게 무슨 열린 행정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구청장은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신다면 펌프장 이전 후 청년주택 진행사업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더 나아가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분명하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의 규모나 예산, 공공복합시설이 얼마나, 어디까지 결합되는지, 사업시기가 언제부터인지 풍문 으로만 떠돌게 만드는 풍문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주민을 위하는 사람 냄새가 나는 동작을 만들겠다고 한 현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지속가능한 주민소통을 생각해 주신다면 더 많은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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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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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2회
제2차
2017년-07월-04일
)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은 1968년 준공되어 49년 동안 운영 되어 온 노후화된 시설로 안전과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흑석빗물펌프장은 흑석1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재개발사업으로 펌프장을 이전 후 흑석역과 연계한 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흑석1구역의 사업 속도가 여의치 않은 것은 의원 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서울시를 설득하여 서울시에 빗물펌프 장을 흑석1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펌프장 이전을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에서 서울시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방식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더불어 흑석1구역 재정비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빗물펌프장 이전에 6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에 지난 6월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우리 구는 타당성 검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의 펌프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이 완료되고 이전이 확정될 경우 쓰레기집하장을 포함한 빗물펌프장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전부지 활용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청년행복주택,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합개발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흑석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빗물펌프장을 한강변으로 이전하고 남은 공간은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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