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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6회
차수 1차 일자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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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체육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타 구의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이웃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작구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의 사당1구역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안 중 소공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비록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추진 시 공공시설 건립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조합측과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체계적인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사당1 재건축 조합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공공건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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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 ( 제266회 제1차 2016년-12월-20일 )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은 구민들의 여가와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대상을 기존의 도로,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에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문화 수요를 반영한 관내 필요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동작구 전체에 주민편의 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정비사업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 수립된 정비계획 구역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1구역 이외에도 노량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작구 내의 공공 편의시설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유치․관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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