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을 보호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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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6-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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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흑석동에 해태슈퍼와 엔마트가 쌍방 간에 상업경쟁을 하다 보면 구민이 필요한 콩나물, 두부, 과일, 계란, 채소 등을 두 업체가 열흘 간 내지는 한달 동안 1/3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여 영세상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도덕 또는 공정거래를 지켜 상업을 하여야 마땅하나 이들의 싸움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영세상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20개 동 모두 대형마트 덤핑판매할 시 사은품은 주되 영세상인이 판매하는 품목은 덤핑해서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영세상인 보호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기업의 횡포로 인하여 부를 부추기다 보면 몇 백명의 영세상인은 생계에 허덕이는 일이 생기므로 엄청난 벌금과 제재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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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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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의 횡포로 영세상인을 보호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어 자본력이 미약한 영세상인은 규모가 큰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경제 흐름에 대하여서는 현실적으로 제약할 관련 규정이 미약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소자본 영세상인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을 연구하겠으며, 대형마트에 대하여 수시로 원산지표시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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