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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신설) 관련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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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작구민분들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께 첫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문제와 둘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출입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에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대방동의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는 신대방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노력으로 2010년 대림삼거리역이 확정되고 국가 철도공단의 설계로 출구가 확정된바 있는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을 어기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시행사의 입맛대로 역사의 위치를 대림삼거리에서 대림사거리로 무단변경하고 출입구 숫자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도 해당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동작구가 발 벗고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까지도 별반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서의 답변은 “국토부의 회신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자 부담 건설이 원칙이며 대안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출입구 주변 민간투자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지역에 걸은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수 년의 긴 세월 동안 동작구청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절망스럽습니다. 
역사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주민편의 등의 공익적 목적은 철저히 무시되고 민간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 매우 잘못되고 부당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와 시행사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 원인자 비용부담 및 기술적 사유로 어렵다는 등의 타당치 않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와 민간시행사의 사업추진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2022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는 사업자 선정이나 사용 공법과는 무관하게 출입구의 숫자와 위치는 고정 불변이었다.”라는 것이며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출입구를 원안대로 3개 설치해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이틀 전 김병기의원님의 국정감사 시 요청으로 국토부 차관님이 현장에 방문하셨던 사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김병의원님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당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입구 설치 문제에 공감했으며 서울시의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도 총 29명의 시의원들이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며칠 전 국토교통부 차관님이 방문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운행되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민안전 및 편익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출입구 신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우리 동작구만 이 문제에 별반 관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주민 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한편 신안산선은 대심도 공법으로 건축됩니다.  지하 70m에 지하철 탑승장이 만들어지며 아파트 20층에서 30층 높이입니다.

(사진 제시)
공사현장에 걸려있는 대심도 공법 관련 사진입니다.

대림삼거리역은 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4대, 외부 출입구는 단 2곳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불가하니 아파트 30층을 4개의 계단을 통해 단 2곳의 출입구로 모두 한꺼번에 나와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걸어서 사고 시에 20층, 30층을 골든타임 몇 분 안에 올라오는 것이 의원 여러분,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들의 안전문제는 그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선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작구는 수익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말만 따르며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공익적 편의성 등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었고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는 158명의 꽃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에서는 200여명의 무고한 대구 시민들이 원인도 모른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안전은 백번 강조한다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심도 공법으로 건설예정인 신안산선 사업에서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주민들이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1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입니다.

이미 1만 2,000명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정감사 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출입구 3개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작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하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지난번 6.13 지방선거 시 박일하 구청장님의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선거공약 현수막입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이시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문제를 선거 공약하셨습니다.  본 건 사업추진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토부와 시행사의 불법적 처사는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국민의힘 동작 갑 장진영 위원장님의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현수막입니다.
하오니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께서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협치하시어 신대방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진 제시)
지난번 선거 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추가 출입구 공약 사진입니다.
이렇듯 여야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신대방동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본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구청장님 취임 후에 사업진행된 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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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5회 제5차 2022년-12월-22일 )

다음은 조진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년간 국토부, 철도공단, 서울시와 함께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한독병원 부지 내 출입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안에 대해 사업비 부담 문제, 경제성 확보 조건 등을 이유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심도 공법은 기본적으로 재난대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만들고 거기에 따른 피난로, 대피소 등을 마련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자들을 모아 토론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단추인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타당성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중 사업비 부담 방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한 바와 같이 반드시 추가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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