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여권발급업무대행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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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7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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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구청장께 여권발급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수가 1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그리고 주민 중에도 상당수가 여권업무 취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단체 중에 18개 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대행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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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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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67회
제3차
2006년-12월-19일
)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여권발급 업무대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권발급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외교통상부의 고유사무이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과 설치현황은 서울시의 경우 95년에서초구 등 6개 구, 2003년도에 송파구 등 4개구가 여권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대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강북구 등 8개 구가 추가지정되어 업무대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에 여권발급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지만, 외교통상부에서 자치구비로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실 120평, 인력 15명 이상 확보계획 제출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구 청사 및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사무실, 인력 및 지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권 관련 민원발생 이유가 외교통상부에서 위조여권 발생방지 등 보안상의 문제로 신형 여권발급 시 전자방식 여권으로 전면 교체발급하면서 종전 2-3일이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길게는 열흘간소요되므로 발급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신형여권으로 교체발급이 끝나는 2007년 초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건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신청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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