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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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6-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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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말로만 만오천불 이상이 된다고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 피부에는 경제를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 사선거구 6개 동의 주민들로부터 한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의원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달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일자리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할 의무라고 말씀드렸고, 구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3종류의 일자리를 배로 늘려 보고자 합니다. 동작구 20개 동사무소의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 60세 미만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거 및 청소 1일 8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2만 8,000원에 월 65만원을 수령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노들클린봉사단 60세 이상 뒷골목 청소는 매월 10일 간이며, 4월부터 10월까지 일일 수고료 1만 6,500원씩 월 12일 간 월 19만 8,000원을 수령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가능한 자 각동 뒷골목 청소를 주 4일 간 월 15일 간 최대한 11개월, 1일 2만원 월 수령액은 30만원이며, 그러나 그중에는 1년에 석달을 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 근로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양은 적고 취로 근로자 분들은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더 일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여름철에는 그늘, 겨울철에는 양지에서 무료함을 한적한 길거리에서 달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오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전에 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개 동 모두 3가지 종류의 일자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아니 된다 하면 어느 부서인지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우리의 고충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타협하여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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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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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김이기 ]
(
제165회
제2차
2006년-09월-26일
)
공공근로, 노들클린봉사단, 취로사업 등 3가지를 20개 동 일자리를 2배로 늘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층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적부조의 차원에서 시행하였으며, 그 동안 경제성장 둔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여전히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771명이 신청하여 추가배치 포함 527명이 참여하였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기준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신청자수 308명에 당초배치 180명, 중도포기로 인한 추가배치 27명,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36명으로 순수한 의미의 공공근로 신청자 대비 참여자 비율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는 매 단계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모두가 공공근로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액은 4억9,900만원으로 인접한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구비예산 편성비율이 높으며, 그리고 공공근로 신청자 접수는 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선발 및 배치는 가중치 점수에 의한 선발순위에 따라 구에서 일괄 배치합니다. 노들클린봉사단에 대하여는 우리 구 노인인구는 현재 3만 2,965명으로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인력 증가 및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인 노들클린봉사단 250명을 신규로 운영하여 지역 내 이면도로, 뒷골목 등 취약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초기 다소 어르신들의 참여 기피로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7년도에는 실버사랑지도단, 호호할머니봉사단 등과 같은 지역 내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참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취로사업은 동별 참여자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 적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참여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참여토록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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