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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관하여
노성철
노성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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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으로 동작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경제정책과 정종록 과장님께서 저에게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말고 일괄질문을 부탁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청장님이 일문일답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들도 힘든 만큼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면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라고 했습니다.  100억입니다.  우리 사당1․2동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다시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예산 쓰임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저 또한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 힘듭니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9월 26일에 경제정책과로 편입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저와 수없이 소통하고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다고 외면한다면 이 사업은 동작구 역대 최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외면하면 편하고 대면하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급여로 받기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불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린 후 앞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에 게이트 길찾기 조성 사업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1억 2,000만원짜리 게이트인데 열조차 맞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하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2,000만원짜리 세트에 동판이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다른 주제의 동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판이고 두 번째 동판도 똑같습니다.  본뜨는 것도 돈을 아낀 겁니다.  이렇게 세 개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제 앞에 계신 분 중에 만약 본인의 사비로 한다면 이 세 개에 1억 2,000만원을 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1년 차에 동작LINK상권활성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4,000만원을 썼고 서포터즈 활동에 800만원 썼습니다.  서포터즈라면 보통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거나 SNS나 인스타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본인들의 게시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홍보 효과가 나게끔 하는데 제가 동작 상권르네상스 해시태그로 인스타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자체도 대충했기 때문에 좋아요 20개가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눈요기 식으로 800만원을 쓴 겁니다.  환경캠페인으로 1,000만원 진행했고 상인역량강화교육으로 1년 차에 836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인동아리를 만들고 4,000만원을 썼습니다.  2년 차 게이트 길찾기 조성사업으로 2억을 썼는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사당역에 있는 첫 번째 게이트와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2개 합쳐서 1억입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이수역에 있는 첫 번째 게이트와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또 1억입니다.  게이트 4개 올리면서 2억을 썼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아무도 안 챙긴 겁니다.  제 뒤에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과 제가 어제 소통을 했죠?  어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오늘 오전으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원래 계획에 다 있었던 거고 다 했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약간 더 실망했던 것이 그 시절에 의원이었으면 본인이 더 챙기셨어야죠.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의원이었으면 이렇게 안 뒀을 겁니다.  물론 게이트 세우고 꾸미는 데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둥 두 개를 페인트 발라 세우고 그 두 개가 2억입니다.  세트로 봤을 때는 4개죠. 
지난 5분발언으로 모두가 실상을 알게 된 이수역 유럽식 꽃길사업의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쁜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얼마 썼죠?  7,000만원 썼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구청과 저희 의원들이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태평백화점이 있던 자리를 철거한 곳입니다.  저 자리에 페인트칠을 조금 예쁘게 했죠?  저거 얼마일까요?  380만원입니다.  만약에 제 돈이라면, 제 앞에 계신 분들의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안 썼습니다.
 2년 차 남성사계시장 디자인도로 포장사업 1억 4,000만원, 그나마 이건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차 버스킹 무대 42공연장 사업은 한전에서 부지 사용이 안 된다고 통보해서 그 자리 못 쓰게 됐죠?  거기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화단이 있는 자리가 원래 버스킹 자리였죠.  펜스를 쳤다가 안 되니까 화단을 만들었는데 저 화단을 만드는 데에도 104만원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간 것이죠.  2년 차 공유 스튜디오 사업으로 1억 주고 만들어놨는데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년 차에 요리경연대회에 5,000만원을 쓰고 공유주방 사업에 1,400만원을 쓰고 르네상스 사업 홍보에 1억 1,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제대로 홍보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3,800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도 미흡합니다.  2년 차 42서포터즈 사업으로 800만원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서포터즈를 대충 선정하지 않고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2년 차 환경 캠페인으로 2,000만원을 쓰고 대고객페스티벌 4,600만원을 쓰고 얼마 전 홍보영상 제작 및 만두 많이 먹기 대회에 5,500만원을 썼습니다.  이 5,500만원 또한 들여다보면 속이 터지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년 차 충효길 걷기 사업 6,000만원, 2년 차 공통역량강화교육으로 2억을 썼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 또한 과비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년 차 상인동아리 활동에 4,000만원을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2년 차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사업으로 총 7,260만원 중 3,630만원이 집행되었다며 9개소가 설치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이 9개소를 다 돌았습니다.  닫혀 있는 다방 빼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전화만 오고 뭘 할 것같이 하더니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0억 중 1년 차에 9억 4,000만원, 2년 차에 2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글쎄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이 구청에서 발의되어 시행된 사업이 아니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성철 의원    방금 구청에서 발의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50억이 들어갔고 시비 15억 들어갔고 구비 35억이 들어갔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35억이 들어갔고 어찌 보면 서울시민, 국민의 돈이 들어갔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청에서 35억이 들어갔고 어찌 됐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혹은 그전의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거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6개월 차가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할 건데 구청에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제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죠.
노성철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청장 박일하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때는 제가 없었고 지금 와서 보고를 받아보면 이 사업이 구청에서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국비와 시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탑다운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전준비 없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10월과 11월에 걸쳐 이수역 꽃길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경제정책과와 소통을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제가 취임하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자고 직원들에게 조언을 했었죠.  그동안에는 사업이 중지되어 있었고요.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꽃길조성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들고 앉아 있고.  정말 필요한 주차장이 없어서 이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자고 주문을 했었죠.  직원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상태였고요.  그건 제가 지금도 변함이 없이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중기부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만들어보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몇 번의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몇 번을 했는지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숫자를 세어보고 직원들을 만나진 않습니다.
노성철 의원    중지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살피는 과정이 있을 건데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뭘 진행한다고요?
노성철 의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살피자고 집행부에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고
◇구청장 박일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찾아뵙고 우리가 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뭐가 필요한지, 기존에 했던 것들은 마음에 드는지 등을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여쭤봤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찾아보고 현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중기부와 소상공인협회 등과 소통하면서 여기에 따른 추진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노성철 의원    이 사업 자체는 시설비에 돈을 쓰는 것은 지양한다는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시설비에 쓰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시작부터 시설비로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중기부와 협의해서 여기에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구청에서는 아시다시피 총액으로만 승인이 되어 있고 세부 각론에 들어가서 내역별․사업별로 단가나 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사당1․2동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번에 들어온 돈을 제대로 쓰려면 사당1․2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통감합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이런 결과는 폭탄 넘기기 같은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2년인데 집행부의 김정원과장님, 양혜영과장님, 지금 정종록과장님으로 넘어왔습니다.  단장의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단장이고 이번 달에 새로 괜찮은 분이 있으면 또 네 번째 단장을 채용하고 아니면 세 번째 단장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폭탄 넘기기 같은 인사가 되면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또 그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인사이동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이나 진전이 없으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인사 시스템이지 폭탄 넘기기가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성철 의원    지금 적재적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0억 중에 약 30억 정도를 썼는데 저는 30억 중에 제대로 쓴 것은 10억 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20억의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실망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과에 계셨던 양혜영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저 지금은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에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요, 이 안에서 르네상스 사업에서 떠나면 “끝났다.”입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걸 파악해야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큽니다.  100억 단위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과연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제 임기 동안 끝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 남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누구보다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단장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계속 바뀐다면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그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누군가 한 명이 책임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결국에는 구청장님 임기 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속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경우에 얼마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주차장 얘기를 구청장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일부 반발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의 예산을 확보받은 상황인데 제가 “시설비로 무조건 써야 된다, 결국에는 시설비가 남는 거다, 주차장이 결국에는 사당1동, 사당2동 주민들을 도와주고 상인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본인들 예산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은 “노성철의원은 왜 그러냐, 처음의 취지가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설비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중기부와 소통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중기부와 소통하시는 자리에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함께 해서 저희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좋습니다.  그리고 노성철의원님께서도 상임위가 바뀌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최종 결정할 때 참여하셔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과 지역구 의원인 제가 공개적으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지금 30억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것이 제가 와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봄부터 계약이 돼서 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가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들어온 돈 100억이 정말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져 왔던 상관없이 사당1동, 사당2동 상인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성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주문했고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총액으로 내역도 없이 승인되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모든 사업들의 설계비와 공사비를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에서 면밀히 감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내역도 우리 구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할 것이고요. 
그걸 떠나서 올해도 수해가 났을 때 시설비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사당1동, 사당2동에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중기부 장관 왔을 때 제가 얘기해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차장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고요.  중기부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비책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계속 교체하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략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의 과장 교체는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 뒤에 계신 경제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 말이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응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경제정책과 정종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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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5회 제5차 2022년-12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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